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독점사업권 부여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해 이 업체가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처리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평구의회 장정석 의원(50·일신동)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분료처리업체인 S환경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업체가 임의로 분료수수료 징수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의원은 “이 업체는 분뇨차량의 탱크용량이 5톤에 불과한데도 6톤으로 과다 계산했는가 하면, 청소차에 설치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주민들로부터 부당징수 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이날 부당요금 징수의 증거로 I아파트에서 수거한 분뇨양과 같은날 업체가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양의 비교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거업체의 경쟁체계 도입과 각 가정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의 용량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구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면서도 5톤 용량의 차량이 6톤의 분뇨를 처리했다는 극히 비상식적인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하는 형식점검으로 일관, 주민피해를 조장했다” 며 “과다 징수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유흥업소에 명의대여 카드할인업자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 심재돈 검사)는 8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 명의를 빌려준 뒤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로 22명을 적발해 이중 할인업자 송모씨(54)와 신용정보통신회사 직원 최모씨(29)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천 H나이트클럽 대표 이모씨(45)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할인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예정인 건물 등에 위장 유흥업소를 차린뒤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인천시내 20여개 유흥업소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업소에 이 명의를 빌려주고 23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위장 가맹점 업주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 기존의 유흥업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해당업소의 신용카드결제 업무를 대행, 업소들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장신용카드 가맹점과 결탁한 유흥업소들에 대한 매출자료 모두를 관할세무서에 통보, 탈루된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의 불법이득이 유흥가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불법 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기침체로 장기화

인천시 서구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재원을 마련치 못해 장기화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94년 공사에 들어간 검암1지구(66만4천26㎡)와 검암2지구(40만8천642㎡) 등 모두 107만2천668㎡ 규모의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 12월과 이달말에 각각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돼 재원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검암1지구의 보상협의가 48.8%에 그치고 있으며 시설공사도 24.8%에 머물고 있다. 또 이달말 완공예정이었던 검암2지구도 보상 68.3%, 시설공사 15.4%에 그치는 등 보유자금이 바닥나 보상협의와 사업추진이 늦어져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2년여 늘어난 오는 2001년 이후에나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구는 이에따라 사업계획(집단환지) 변경절차를 이달말까지 마친 뒤 신규 체비지를 공동주택 신청 주택사업자에 우선 매각해 부족한 재원을 채울 방침이지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홍보강화 등을 통해 체비지를 매각하고 일시차입금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 공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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