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예치 금전신탁 원금회수 불투명

인천시가 옛 경기은행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480여억원 외에 동화 및 동남은행 등 퇴출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금액도 38여억원에 달해 원금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퇴출된 동남·동화은행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은 시립대학 발전기금 12억900만원을 비롯, 재개발사업기금 25억8천900만원 등 모두 38억원에 달한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시립대학 발전기금의 경우 대우전자 채권에 11억400만원, 한국리스 12억6천900만원, 동아건설 채권에 7천800만원, LG반도체 채권에 1억500만원 등이 묶여있다. 이들 퇴출은행에 맡겨진 특정금전신탁예금은 경기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2개 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 중 대우채권 11억원과 동아건설채권 7천800만원, 한국리스채권 12억6천900만원 등은 대부분 부실 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시는 당초 약정 이자는 차지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경기은행에 예탁했던 특정금전신탁 480여억원 가운데 원금의 69.5%인 334억원만 되찾았던 선례에 비춰 적지 않은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관련, 시는 “이들 은행에 예탁한 특정신탁예금 대부분은 최소 원금은 보존토록 해당은행 청산법인과 합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지적행정 착오로 재산권행사 제약받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7일대 800여가구 주민 2천여명이 지적행정 착오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부평구의회 서상대 의원(64·산곡1동)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2년 세무서가 토지분할 측량을 관장하면서 지적사무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을 실시했으나 주민들이 보유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에 실지현황과 다르게 등록되는 행정착오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또 “이로인해 117필지(7천500여평)의 경계가 3∼4m나 편차를 보이는 등 지적오류 정정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난 38년간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특히 “주민들이 수십년간 행정착오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종용할 뿐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며 “전면 재개발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의원은 “토지주의 대지 소유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간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며 “누구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이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관계기관은 바로 알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공사중지명령 무시 배짱영업 강행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나이트클럽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뒤 버젓이 문을 열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250의3 경북빌딩 K나이트클럽이 지난달 11일 이 건물 소유자들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서명수)로부터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채 공사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특히 이 업소는 구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한 뒤 지난 4일 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8일 개장했다. 남동구청 또한 고발조치한 이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증없이 행정기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나 이 결정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지하철공사 마무리안돼 안전위협

지난 10월6일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에 급급, 일부 노선의 이음새 부위 누수나 소음진동, 역사 입구 공사 미비 등으로 1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은 지하철 1호선 24.6㎞ 전체 구간중 일부 전철역사의 부설공사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지하철 전노선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철도기획단은 계양구 계산1동과 부평구 십정2동 부평3동 부평6동 등 일부 구간의 경우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민원이 잇따라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소음 및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예술회관역을 비롯, 일부 역사는 지상 인도블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지하 역사입구로 빗물이 들어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하철 부설시설로 준공검사 없이 지난해 7월 개통한 학지하차도는 상판간 이음새와 벽면간 이음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이음새 5개소에서 새어나온 물로 지하도 내부가 빙판을 이뤄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철도기획단은 수축팽창 이음새 부위가 당초 설계와 달리 수축팽창이 심해 물이 새 보수작업이 끝나는대로 준공을 내기로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총 공사비 1조6천586억원, 연인원 360만명이 투입됐으며, 지난 93년 7월 착공해 6년3개월여만인 지난 10월 개통됐다. 이와관련, 주민 황모씨(54·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아무리 공익시설이라고 하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준공을 받고 개통해야 된다” 며 “이때문에 선학지하차도 등은 빙판길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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