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선거관행 개선 지적

내년 1월 제17대 인천상공회소 회장 및 의원선거를 앞두고 상의 개혁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반복돼온 ‘나눠먹기 식’선거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상의선거는 회원업체 대표들이 우선 일반의원 30명을 뽑고 일반의원들이 특정·특별의원 24명을 지정한 뒤 이들 의원 54명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도 16대 회원선거때는 모두 33명의 의원후보자가 등록, 투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율을 통해 3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원수를 맞춘 뒤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또 무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일부 사퇴후보를 특별의원으로 지정해 주는 등 소위 ‘나눠먹기 식’의원뽑기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지난 80년대 이후 단 한차례의 의원선거도 치르지 않았다. 특히 이같은 선거방식과 일정은 차기 집행부 마인드에 따라 선출돼야 할 특별의원 9명(교수 등 자문역할위원)이 현 집행부의 입김에 의해 사전에 구성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공정해야할 회장선거에도 악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선거를 치르지 않은 것은 등록자수가 정원을 넘지 않거나 사전조율이 가능한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내년 선거에서 등록자가 정원수를 초과 할 경우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시, 경기은행 퇴출전 20억원 손실

인천시가 경기은행 퇴출 직전인 지난해 6월말 20억원에 달하는 특정업체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 채권 매입시기가 경기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됐던 때여서 시의 이같은 경위와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이 밝힌 시의 특정금전신탁 매매내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26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영남건설 채권 4억5천95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발전연구원도 같은 날 영남건설 채권을 9억4천4백만원어치나 샀으며, 지하철 건설본부도 이날 같은 채권 1억3천2백만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밖에 모자복지기금을 통해 2억1천960만원을, 재개발기금으로 9천여만원, 식품위생기금을 통해 2천600만원 등 모두 같은 날 같은 채권을 20억원 어치나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남건설 채권은 시가 지난 9월2일 한미은행과 특정금전신탁 채권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의 부도로 휴지조각이 됐다. 특히 시가 영남건설 채권을 사들인 시점이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경기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표면 위로 떠올랐던 때여서 부실 우려가 높은 채권을 매입한 경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영남건설은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인데다 채권조건도 3개월 만기 할인채여서 시가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은행을 통해 맡긴 특정금전신탁 예금 480억5천500만원 가운데 334억원만을 찾아 30.5%의 원금 손실을 본 시의 기금관리운영 실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 논의가 새롭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낭비성 행사 예산 일부만 삭감

<속보> 인천시의회가 당초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비로 상정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 일부만을 삭감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오후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시가 ‘인천상륙작전2000’ 행사비로 상정한 1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5억원만 삭감했다. 이와관련,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치욕과 상처를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며 “일부 예산을 승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인천연합은 또 “인천시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은 인천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결과” 라며 시의회 결정을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를 처음 지적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의원들이 이번 행사의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일부 예산을 세워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며 “본회의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합은 11일 낮 12시 시청앞 광장에서 ‘인천상륙작전 2000’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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