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실시 아파트에도 공문독촉 유착의혹

<속보>정화조 청소량 부풀리기로 말썽을 빚고 있는(본보 16일자 15면 보도) 연수구가 법정횟수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소를 독촉하는 공문을 수차례나 발송, 청소업자와 담당공무원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오수정화조는 연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는 청소한지 6개월도 안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10여일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는 등 파행적인 청소행정을 해왔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1월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청학동 삼영아파트에 같은해 4월 10일·28일과 8월6일 등 3차례에 걸쳐 10일내에 청소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또 청학시대아파트는 지난 3월 25일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는데도 구는 지난 8월 27일 독촉장을 보내 14일 이내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선학시영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7일 정화조 청소를 했으나 6개월만인 지난 6월 2일 구로부터 13일까지 청소토록한 독촉장을 받는 등 공무원과 청소업체간 유착의혹이 짙다고 구의회는 지적했다. 이와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들은 “착오에 의한 독촉장 발급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청소를 했다고 말해도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등 주민편의 보다는 청소업체 수익 입장에서 청소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의약분업 대비 약값마진 인하 폐업위기

정부가 내년 7월1일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병원의 약값 마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 수익의 약가 의존도가 높은 인천지역 상당수 병원이 폐업위기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인천시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종합·준종합 병원 24개를 비롯해 모두 855개의 병원(한의원, 치과 제외)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들은 총 수입의 20∼60%를 차지하는 약값 마진이 지난달 15일부터 30% 삭감된데다 내년 2월15일부터는 단 한푼의 약값 마진도 붙일수 없게 되는 사실상의 의약분업 체제를 맞게돼 운영난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특히 약값 마진이 총 수입의 50∼60%를 차지하는 115개 소아과, 85개 내과, 피부·비뇨기과 등 인천지역 상당수의 개인병원들은 내년 2월15일 이후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 집단 폐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 ‘2월 의료대란’ 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루 평균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있는 A내과(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경우 내년 2월 이후 월 평균 매출이 750여만원(1인 평균진료비 4천810원, 약관리비 350원, 처방비 등 포함 6천원×50명×25일) 에 불과,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900만원)에도 못미치는 등 대부분의 개인병원들이 비슷한 실정이다. 또 대형 종합병원 등도 연간 100억∼200억원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해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의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약품 과·오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 병원 실정에 맞는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내년초 개인병원들의 연쇄 폐업사태는 불가피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신맹순의원 시금고 운영 적적성 의문제기

<속보> 인천시가 특정금전신탁 회수금을 한미은행 저리상품에 예치한 것과 관련(본보 12월6일자 1면 보도),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이 시금고 운영의 적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신 의원은 시의회 제7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시는 시의회의 거듭된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 시금고 행정에 대한 과오와 정책적 오류로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고 주장하고 “특정금전신탁 예탁금을 1% 이자로 맡긴 협약을 통해 볼 때 다른 협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의 1% 보통예금 예치건 외에 다른 곳에서 이자율 때문에 시민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시 집행부가 인천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면서 “한미은행이 시금고로의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기선 시장이 왜 시금고 조례 제정을 미뤄 왔는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선정치 않고 1년 연장 형태를 빌렸는지 의혹이 짙다” 면서 “잘못된 시금고 운영과 시금고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의 대결단이 필요하다” 며 의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시의 잘못된 시금고 선정으로 인해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480억5천500만원 가운데 원금과 기회비용을 포함, 모두 211억5천5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송도미디어밸리 출자예산 원안통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송도미디어밸리 출자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승인, 의회 예산심의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6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송도미디어밸리 제3섹터법인 출자금 42억원을 법인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조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소속 상임위가 요구한 준비자료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을 승인해 줘 무원칙한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집행부가 산업위와 예결위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전화공세 등을 편뒤 소속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원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는 인천의제 21이 주관하는 ‘인천국제환경문화재’행사비 4억원에 대해 행사주체가 명확치 않고, 타 시·도의 환경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정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그러나 1억5천만원을 승인, 무원칙한 예산심의라는 지적과 함께 반쪽짜리 행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시 일부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전화공세가 잇따랐다” 며 “집행부의 개별 설득으로 의회가 올바른 예산심의를 못한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PC통신 직거래장터 사기피해 잇따라

“CD롬을 싸게 판다고 해 신청했더니 구동도 안되는 가짜 CD롬을 보내왔습니다”“대금만 받아챙기고 물건을 배달해 주지않아요. 연락도 안되고…” 최근 PC통신 직거래장터를 통한 가짜물건 판매나 돈만 받고 아예 물건을 보내주지않는 등의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직거래 장터는 PC통신 이용자들끼리 싼값에 컴퓨터나 통신관련 중고 또는 신형제품을 사고 파는 곳.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거래라는 점을 노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을 배달하거나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 YMCA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PC통신사들에 따르면 천리안 알뜰시장 코너의 ‘장터 뒷얘기’ 란에 올들어 게시된 글 1천465건중 내용상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것만도 476건에 이른다. 또 넷츠고 장터이용 후기코너에 게재된 글 529건중 214건이 각종 사기피해를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PC통신사들은 이에따라 사기꾼으로 지목된 이용자의 ID를 정지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이 타인 명의로 재가입하거나 남의 ID를 빌려쓰는 경우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온라인 결제 대행사 이크레딧 진찬규 사장(33)은 “PC통신 직거래의 경우 반드시 물건을 확인한뒤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평택항 하역작업 평택항운 노조원만 참여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이 지난 3일 평택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첫 화물선이 입항했으나 하역작업에 평택항운 노조원들만이 참여하는 등 평택항 운영이 삐걱거리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평택항운노조 조합원 8명이 투입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에서 생산한 합성수지 1천t을 평택항 일반부두에 접안한 캄보디아 국적 1천287t급 화물선‘M/V 앰버(AMBER)’ 호에 선적하는 작업을 벌여 오후 5시께 작업을 끝냈다. 이날 하역작업을 위해 평택항 운영회사인 평택항만㈜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양측 노조와 전국항운노조연맹에 하역작업에 필요한 노무공급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평택항운노조만이 작업 참여의사를 밝힌채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측은 현재 복수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평택항의 노조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노무공급을 할 수 없다며 이날 하역작업을 거부했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는 현재 노조 단일화 작업중 선박 입항은 단일화 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불인정이 경인항운노조 등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감안, 작업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