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피해자 전자우편으로 진술한다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참고인 또는 피해자가 전자우편(e-메일)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에 따라 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직접 드나드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전자우편을 활용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대한 진술을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아 진술서로 활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피해를 보던 부작용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전자메일 진술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확보키 위해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는데 전자우편을 통한 사건조사 및 수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전자우편 조사의 증거채택에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앞으로 경찰관서별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e-메일 조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 관광진흥 100대 사업 속빈 강정

내년 3월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인천을 동북아 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인천시의 관광진흥 100대 사업이 ‘테마 섬 특화개발’등 핵심적 시책은 뒤로 미룬채 책자발간 등 손쉬운 시책만 앞서 추진되고 있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된 관광진흥 100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상사업은 4개 분야,7대 중점과제, 100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사계절 관광도시 육성에 32건,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조성 26건, 인천알리기 운동전개 24건, 다시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창출 18건 등이다. 시는 지금까지 이 가운데 31개 사업을 완료하고 22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47개 사업은 2001년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들은 관광안내 책자발간과 안내소 개소,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 화장실 정비 확충, 시티 투어 운영 등 외주에 의한 단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관광기반 사업이 될 테마 섬 특화개발 사업을 비롯 산업관광 투어,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새로운 관광 이미지 창출 사업 등은 부진한 실정이어서 계획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추진중인 ‘한강 7백리 관광개발 사업’에 5개 광역시 중 인천만 불참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 문화관광부 주최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전’을 위한 중국 방문행사에도 참석치 않는등 관광객 유치의 필수적 요소인 대외적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해양·도서 관광개발과 중국인 유치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릴 우려를 낳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미군 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 회의 개최

전국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미군 주둔지역 자치단체 협의회’2차 관계관 회의가 28일 오전 11시 인천시 부평구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시 부평구 이창남 기획실장을 비롯, 11개 자치단체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법 초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덕수(서울 강남구 소재)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법 초안이 완성될 경우 이를 정부 또는 국회의원 청원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미군주둔에 따른 자치단체 문제의 대정부 협상체널을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장 협의회’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여건상 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한 부산진구와 용산구·진해시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걷기대회’등 범 시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등의 이벤트 방안도 논의 됐다. 이창남 기획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지는 단호하다”며“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9월 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하는 2차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핵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시민단체 반발

최근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지역을 유치키로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자 지난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문제로 홍역을 치뤘던 인천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폐기물 유치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식 요청하는가 하면, 산업자원부 설명회 거부를 촉구하는등 민감하게 반응,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사업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인천경실련, 민주노총인천본부 등 10여개 인천지역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방사성폐기물 유치공모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2천170억원을 지원한다는 미끼를 내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와 한전이 지난달 11일 실시한 핵폐기장 설명회 배포 자료에는 예상 후보지 46개 임해지역 중 인천시의 옹진군과 강화군이 선정돼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방문 설명회가 다음달 중순께 잡혀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5년 2월27일 정부가 굴업도를 일방적으로 핵폐기장으로 지정 고시했다가 굴업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 고시가 백지화됐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더이상 믿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25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산자부와 한전의 공식 사과, 인천시의 핵폐기장 유치 공모에 대한 입장 표명, 지자체 설명회 거부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의 반핵 성명은 일방적으로 핵폐기장을 선정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인천으로의 재지정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핵폐기장 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 관계자는 “전국 임해지역이 모두 유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 인천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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