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가 새롭게 교명을 바꾼다.인천전문대는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명을 찾는다는 취지로 지난 18∼31일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 접수를 통해 새 교명을 공모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전문대는 학교 구성원들이 개명에 찬성할 경우 공모된 이름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찬반투표를 거쳐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를 얻어 교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98년 5월 이후 2년제 대학을 암시했던 ‘전문’이란 이름을 떼고 ‘○○대학’이란 문패를 새로 달았지만, 인천전문대는 산업대로의 학제 변경과 인천대와의 통합작업 추진으로 인해 개명을 미뤄왔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본부세관은 31일 컨테이너에 중국산 고추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신모씨(47·무역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9일 가구부품을 수입하겠다고 가짜로 신고를 한 뒤 컨테이너 입구와 안쪽에 옷장 반제품을 넣고 중간에 시가 1억원 상당의 고추 10t을 숨겨 한·중 국제여객선 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사용한 혐의(절도)로 변모씨(3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밤 11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1동 Y다방에서 이모씨(32·주부)의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핸드폰 2대를 구입한뒤 60만여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주민 2천여명은 31일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상주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중학교가 개설되지 않아 학생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신축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기했다. 주민 장모씨(49) 등 주민 2천400여명은 이날 간석역 북광장 주변인 남동구 간석4동, 남구 주안5·6동, 부평구 십정2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상주인구만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중학교가 한곳도 없어 통학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이 지역은 지난 68년 석암, 79년 주원, 84년 십정, 89년 석정초교 등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으나 유독 중학교만 없어 학생들이 4∼7km 떨어진 인근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지역은 3개구의 접경지대인 관계로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버스편이 좋지않아 대부분 도보통학을 하거나 버스를 2∼3차례 갈아타고 통학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이 지역에 또다시 저층아파트의 고밀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가 10억원이 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소가 지난 96년 1월과 97년 3월 취득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240번지(선갑도·면적 215만5천㎡)에 대한 취득세(9억336만8천700원)와 등록세 (2억634만5천880원) 등 지방세 11억971만4천58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해양연구소가 이 땅을 해양연구기지 건설을 목표로 취득했으나 지난 98년초 일부 기초시설만 설치한 채 방치, 학술연구단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월말부터 체납된 해양연구기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곧 부동산 압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양연구소측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표명,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연구소는 지방세가 체납되는등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측이 2천100억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유치공모에 나서자 선갑도 땅 60만평을 핵폐기장 부지로 내놓겠다는 의견을 제시, 물의를 빚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이날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이정주 사장을 비롯, 최기선 인천시장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도권매립본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통·폐합해 만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앞으로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 자원화 연구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주 사장은“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매립이라는 기본 업무 이외에 627만평의 광활한 땅에서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매립지를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거대한 생산현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공사 출범 이전에는 환경관리공단 산하 수도권매립본본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매립지 관리조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 불분명과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가 연수구 연수동∼동춘동간 경원로 5㎞ 구간에 식재된 잔디를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작약 등 화초를 대신 심는 공사를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연수동∼동춘동간(길이 5㎞ 왕복 8차선) 경원로 주변의 가로수 화단에 작약, 맥문동, 옥잠화, 벌개미취 등 ‘우리꽃’을 심기로 하고 지난 7일 착공했다. 시는 이 사업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공사기간은 3개월로 계획중이다. 그러나 시가 ‘우리 꽃’을 심고 있는 경원로 주변 화단에는 지난 95년 식재한 잔디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꽃을 심기 위해 벌이는 잔디제거작업 현장을 두고 ‘멀쩡한 잔디를 없애고 꽃을 심는 한심한 예산낭비 행정’이라며 시를 비난하고 있다. 최모씨(47·연수구 동춘동)는 “인천시는 재정부족으로 송도신도시 건설마저 포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며 시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모씨(65·연수구 연수동)는 “잔디보다 우리꽃이 얼마나 좋길래 시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마구 바꾸느냐”고 따졌다. 또한 일부 시민은 연수구 녹지팀에 전화를 걸어 “왜 잘 자라는 잔디를 뽑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잔디를 뽑아 없애는게 아니고 서구 등 타지역으로 이전식재하는 것이므로 예산낭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민·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3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최영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증을 하거나 교사한 34명을 적발, 이중 노모씨(32·무직)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고모씨(32·회사원)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박모씨(48)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거나 보완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노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제공자가 자신의 친척인 민모씨(35)라고 자백, 민씨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을 번복하며 위증을 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박모씨(23·노동)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선배 정모씨(24)의 매형인 이모씨(48·상업·구속)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정씨가 동거녀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나머지 위증사범들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위증하거나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등과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뒤 면허취소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중 일부는 위증을 해준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위증으로 인해 죄를 지은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거나 죄가 없는데도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재판단계에서는 물론 재판확정후까지도 끝까지 위증사범을 추적,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에 전문 민원 상담관이 설치, 운영되고 민원은 종결될 때까지 책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 이상 점검되며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두달에 한번씩 실시되는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헌장으로 제정키로 한 행정서비스 분야는 민원행정·납세자·사회복지·환경·교통 등 15개 분야다. 시가 마련한 서비스 이행기준을 분야별로 보면 민원행정에서 ▲전문 민원상담관 상담 ▲민원을 종결시까지 관리하는 A/S처리 ▲행정정보의 공개 등이다. 납세자 분야에선 ▲오류율 감소 ▲세무조사시 사전·후 통지, 여성복지분야 ▲남녀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등이다. 또 보건위생분야는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연6회 이상 실시, 기업지원분야 ▲기업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이다. 이밖에 재난위험시설 월1회 이상 점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도로작업시간 탄력운영, 건축허가 신청 30일이내 처리, 공영주차장 4개소 설치 등도 이번 헌장 주요내용으로 확정됐다. 특히 시는 이같은 헌장내용의 이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직접적 불편이 초래될 경우 5천원 상당의 금품으로 보상하겠다는 문구도 실었다. 이와 함께 시는 이행실태를 평가,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돼 정착되면 행정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수도·소방 분야 등 시 산하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지역 동네병원들이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키로 한데다 종합병원의 전공의들도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고 있어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인천시와 시 의사협회 의권수호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869개 동네병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재폐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619개(71%) 동네병원들이 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전공의 280명 가운데 240여명, 가천의대 길병원 전공의 227명중 200여명 등 인천지역 7개 종합병원 612명 전공의 가운데 85%인 517명도 이에앞서 31일부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시 의사협회 의쟁투와 전공의들은 이날부터 학연과 개인친분 등을 동원해 투표불참병원과 정상진료병원들을 상대로 폐업동참을 독려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폐업 사태가 확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이번 재폐업은 병원과 약국들의 의약분업 준비부족과 맞물리면서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지역 1천472개(치과 461개 포함) 병·의원 가운데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은 전체의 43%인 639개에 불과한데다 처방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한 약국도 전체 864개의 절반수준인 441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정상진료 병원을 선별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전 처리가 가능한 약국까지 찾아 헤매는 이중고를 겪게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 동네약국 대부분이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약품 리스트조차 확보치 못하고 있는데다 처방약품 구입비용 부담 등으로 처방전 대상약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경상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상진료실시 병원과 처방전 처리가능 약국의 위치 등을 시홈페이지에 올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업동참 의원들을 상대로 정상진료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