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주민자치센터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자부의 인원배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담당 업무량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사무소의 담당인력이 동일하게 배정되는가 하면, 공간부족으로 아예 문화·편익시설 설치를 외면하는 동사무소가 속출하고 있다.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대부분 표준지역으로 분류돼 각 동마다 동장을 포함 10∼12명의 직원이 배정된다.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민방위·주민등록·주민자치·일반서무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동별로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부평구 삼산동은 거택·자활·자립지원 대상세대가 1천218세대로 보건복지부 기준(200세대당 사회복지사 1명)에 따라 6명이상의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야 돼 동사무소의 타업무는 마비될 형편이다. 또 남구는 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주안4·8동은 지원세대가 각각 345세대와 321세대인데도 타업무를 위해 1명의 사회복지사만 파견(동구는 200명당 1명 200명 초과한 송림3∼5동은 지원대상 260세대에 2명)키로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센터’ 로의 전환 목적은 동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편익시설 등을 갖춘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동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이러한 시설 설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숭의2동의 경우 구청 실사결과 70년대에 건립된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15평 밖에 나오지 않아 동기능전환 후에는 회의실로만 사용키로 했다. 또 부평구도 31개동중 근래 신축한 산곡3·부개3·부평5·십정1동을 제외하고는 청사가 좁아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은 불투명하며 특히 청천1동·부평3동·갈산1동은 25평 내외의 공간에 3∼4개 문화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속보>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있어 보강공사가 은밀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사현장 관계자 2명으로부터 교통센터 관련도면과 보강공사 관련자료 일체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여에 걸쳐 교통센터 현장에서 기둥과 보(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해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물)에 철골구조물을 보강하는 공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보강작업이 심야에 은밀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강공사는 교통센터내 철근콘크리트 기둥옆에 철골재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고 콘크리트 보외에 철골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철골구조물 보강은 건축물의 붕괴나 침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행케 되는 것으로 현재 시공중인 교통센터에서 이같은 보강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은 부분적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설계오류나 기초침하 등을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기둥 27개와 보 3개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뤄진 건 사실이나 이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후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야간에 은밀히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속보>학교부지 확보문제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구 당하동 일대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구 당하동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 관할 구청과 협상을 전개해 학교시설부담금으로 현금 5억원과 시가 7억3천만원 상당의 임야 2천900평 등 모두 12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97년부터 교육당국과 구청측이 학교용지문제로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부담금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타임’이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 외국 유수 언론에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알리는 광고가 실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을 7개월 가량 앞둔 다음달 1일부터 세계 유수 매체에 광고를 게재,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체는 항공전문지와 일반 매거진으로 구분, ‘에어라인비지니스’와 ‘에어포트월드’등 항공전문지에는 공항으로부터 비행거리 3.5시간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0개 이상 있고 24시간 운영되며 연간 2천700만명의 승객과 17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된다. ‘타임’이나 ‘이코노미스트’,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 파이낸셜타임즈’등에는 공항 도착후 5분내에 수하물을 찾을 수 있고 30분내 통관을 완료할 수 있으며 터미널에 비지니스센터와 호텔 등이 운영되는 점 등이 홍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인천공항을 여행자들의 길잡이역할을 하는 신비스러운 ‘별자리(The stars)’로 이미지화한 광고물이나 구름위로 우뚝 솟은 관제탑이 등대처럼 하늘길을 밝히는 광고물 등 3종류의 광고안을 확정했다. 이들 광고물은 △1단계(2000년 9∼11월) △2단계(2000년 12∼2001년 1월) △3단계(2001년 2∼4월)에 걸쳐 각기 다른 문안으로 각 매체의 유럽과 미국, 아시아판 등에 골고루 실려 외국 독자들을 만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고마케팅에서 인천공항의 캐치프레이즈인 ‘The Winged City(나는 공항)’를 로고로 적극 활용,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항 이미지를 알리고 외국인들에게 낯선 ‘인천’이라는 지명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서울의 새공항’이란 문구를 광고에 삽입시킬 방침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 남동구는 7개팀(6급직)과 47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4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국2실12과75개팀17개동인 현 조직이 7개팀이 줄어든 3국12과68개팀17개동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산과 통신, 지역경제와 노사지원,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 민원과 호적, 구정과 실업대책, 공원과 녹지, 건설행정과 도로굴착, 공사설계와 도로시설, 건축1과 건축2, 용지와 구획정리,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등이 각각 통합된다. 특히 구는 타과를 폐지하고 3∼5개팀 규모의 허가과를 신설토록 하는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 현 직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허가재무과(허가과+경영재정과)를 신설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구는 폐지된 7개팀장 7명을 동사무소 주무(전 사무장 기능)로 배치, 동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올연말까지 기능직을 중심으로 47명의 인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구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오는 7·8 양일간 열리는 제83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시가 시의회와 여론에 밀려 시금고선정 일정을 연기했으나 중심 내용은 그대로 둔채 지엽적인 부분만 바꿔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는등 시의 연기발표가 여론호도용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금고 선정연기를 주장했던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자칫 시의 불공정한 금고선정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달 21일 조례를 무시한채 금고선정 기준을 정하고 특정은행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금고선정 작업의 백지화를 요구하자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시는 우선 지난달 25일까지로 돼있던 금고선정 제안서 접수를 이달말까지로 최종 연장하고 제안서 접수일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려 잡는등 일면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하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금고선정 설명회에 참석했던 6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달라 시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은행에 따르면 인천시 변경공고에는 실질적으로 제안서 접수 등 일정 연장과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근의 공시자료 포함 등 지엽적인 문제들만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시가 계획해 놓은 각본에 이용만 당할뿐이라며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는 사안의 본질이자 참여은행들이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주장해온 심사항목 추가 요구, 전산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외에 큰 변동사항은 없다”며 “심사항목 선정과 관련해 타 시·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지난해 10월 개통된 인천시 지하철의 공사비에 대한 부채비율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시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나치게 빚을 끌어다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8월 현재 지하철 부채가 대구가 7천9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5천960억원, 광주 914억원, 대전 535억원 등으로 집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보조금 차원에서 전체 공사비의 50%를 국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에 2천465억원, 대구 3천786억원, 광주 419억원, 대전 296억원을 각각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지원액이 지하철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의 경우 55.3%, 대구 47.7%, 광주 45.5%인데 반해 인천은 41.4%에 불과해 같은 비율의 정부보조금을 받고도 인천의 지하철 부채는 전체 공사비의 58.6%가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부채 부담이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결정한 추가지원액 집행시기도 대구의 경우, 올해 전체 부채의 26.4%인 1천억원, 내년엔 42.3% 1천60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인천은 올해 500억원(20.3%), 내년 600억원(24.3%)이 지원돼 대구시와 차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원된 국고비율도 부산 78.6%, 대구 33.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 공사를 벌인 인천시는 공사비 국고 지원과 부채탕감을 위한 추가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적 공사비 지원비율이 50%로 동일하게 적용돼 시가 특별히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며 “부채는 이자율 등 부채 성격이 문제이지 재정정책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전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0시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전처 김모씨(24)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오디오를 훔친 뒤 1회용 라이터로 장롱안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의 출자에 의해 설립돼 시 정책자문과 지역현안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 기술분야 인력 부족과 용역과다 수행 등으로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고 있어 기능보강이 시급하다. 2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수행중인 용역과제는 모두 14건으로 용역금액은 10억3천5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 용역은 시 기업지원과를 비롯, 경제정책과, 예산담당관실 등 시 실·과에 의해 발주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은 수주 용역의 일부를 다른 연구단체나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체적인 기술축적 의지와 용역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용역 일부가 위탁된 사업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2억8천300만원) ▲교통체계지능화사업 기본계획수립(1억9천만원) ▲주거지 단계적 정비계획(4천7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1천176만원) ▲검단지역 주요간선도로 개설(784만원) 등 5개다. 특히 교통체계지능화사업 기본계획사업은 인천지역 교통연구와 향후 대책 수립 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기술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의 삼성SDS에 일부 위탁(2천500만원)돼 지역현안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의문시된다. 검단과 강화도로 개설사업 용역은 서울의 유신 코퍼레이션 업체에 각각 수백만원씩 부분 수의계약으로 위탁,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2천900만원)는 용역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주를 반려, 공개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용역수행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수주를 벌이고 있는 데다 기술인력도 크게 모자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교통분야의 박사가 2명 밖에 안돼 부득이 유력업체에게 부분 위탁했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인한 의료대란에 이어‘약사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대형약국이 크게 늘면서‘약사 모시기’가‘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워지고 약사들의 급여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가천의대 길병원 문전약국인 중앙메디칼 약국은 지난 6월부터 4명인 약사를 7명으로 늘리기 위해 약사를 구하고 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보다 30% 이상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문의전화 한통을 받기도 어렵다. 인하대 병원 부근의 A약국과 부평 성모병원앞 D문전약국 등 종합병원 부근의 대형약국 대부분이 모자라는 약사를 구하지 못해 전에 없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9월말 오픈예정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Y신축상가내 약국점포를 얻어놓고 있는 정모씨(43)도 ‘약사구하기’를 포기한채 약국을 직접 운영할 약국주를 찾고 있으나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같은 약사부족 현상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짧은 기간동안 대형약국 개업은 러시를 이룬 반면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동네 소형약국들은 영업타진 등으로 인해 정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 약대졸업반 학생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실시된 올 약사면허취득시험을 치루지 않아 신규약사 배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또다른 요인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약사회 관계자는“대형약국은 늘고 소형약국은 줄지않는 일시적인 기현상이 약사부족 현상을 초래케 하고 있다”며“폐업예정 소형약국들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올연말께에는 이같은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