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주 소비자가격 27%오른다

내년부터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27.1%오르고 맥주는 5%, 위스키는 13.5% 각각 떨어진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소주와 100%인 위스키의 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72%로 일치시키고 130%인 맥주세율은 내년에 115%로 내린후 2001년에 100%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 주세율 개편에 따라 소주는 700원짜리(360㎖)가 890원으로 27.1% 오르고 위스키는 3만4천원짜리(500㎖)가 2만9천400원으로 13.5% 떨어진다. 맥주는 1천400원짜리(500㎖)가 내년에 1천330원으로 5% 떨어지고 2001년에는 1천250원으로 하락한다. 세율 72%는 모든 증류주에 적용돼 현재 세율이 50%인 안동소주, 매취순 등의 값은 오르며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100%가 적용되던 헤네시 등 브랜디도 떨어진다. 보드카, 진 등의 세율도 지금의 80%에서 72%로 떨어진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새해 예산안처리 파행 불가피

여야가 물리적 시한촉박을 이유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째 예산안처리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29일 예결특위 부별심의 및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에 구애받지 않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일단 30일까지로 돼있는 부별심의를 2∼3일간 더 계속한뒤 계소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회가 현행 회계연도체제를 도입한 이후(65년) 지난해까지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사례는 66, 67, 68, 70, 71, 90, 91, 92, 94, 96, 97,(회계연도 기준) 등 모두 11차례를 기록하게 됐다. 이 가운데 68년 예산안은 67년 12월 28일에야 겨우 통과됐고, 90년과 91년도 예산안도 각각 전년 12월 19일과 18일 통과됐다. 또 유신선포 및 ‘10.26사태’하의 ‘비상 상황’이었던 73년과 81년도 예산안은 아예 국회 심의 없이 비상국무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각각 의결되기도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비록 법정시한은 지키기 어렵게 됐지만 가급적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 아래 전체 92조9천2백여억원 규모의 예산총액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총액 범위내에서의 항목조정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보고 5조3천660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 방침인데다 기왕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된 만큼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정국현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문건’ 국정조사, ‘옷 로비’ 특검 수사범위 확대문제 등의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정기국회 폐회(12월18일) 임박시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9일 현장감사를 마치고 첫 본청감사에 착수한 자치행정위에서는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간의 인사격차, 장애인 고용, 북부출장소의 대책, 인사교류, 선감도공무원 수련원 위탁문제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현안들이 대거 출현해 피감기관이 바싹 긴장. 이로인해 이날 답변준비시간도 타 상임위와 달리 3시간이 부여되는 등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 그러나 일부의원들의 중복질의는 여전히 반복돼 옥에 티로 작용. ○…첫 질의에 나선 허정의원(국·평택)은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류를 기피하는 해당기관과 사유를 밝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영남의원(한·수원)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제출치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행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 공무원들이 한때 긴장. 그러나 답변에 나선 권두현자치행정국장이 “도지사의 판공비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되서는 도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애를 요구하자 의원들이 수긍하는 모습. ○…원기영(국·의정부), 김순덕(자·안양)의원은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하면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과정을 거치라”고 촉구. ○…김영근의원(국·광명)은 “최근 도가 선감도 공무원 수련원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적자폭도 가장 크고 사전 입찰과정에도 참여치 않았던 업체를 선정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같은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할 의사를 시사. ○…마지막 질의에 나선 송순택의원(국·안양)은 “피감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해 또다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 ○…2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실에서 열린 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신현태의원(한·수원)은“최근들어 외자유치과장이 무려 3명이나 교체됐는데 이렇게 과장이 자주 바뀌면 도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겠냐”며“잦은 인사로 인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 또 신 의원은“도에 경제관련 위원회가 8개 있는데 한 두개를 제외하고는 개최 횟수가 연간 1∼3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개최한 적도 없는 등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며“이를 수수방관하며 그동안 예산만 지원해온 도는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 ○…이어 김효정의원(국·여주)은“어연·한산 외국인 전용공단을 보면 현재 외국인 업체에 한해 조성원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공단 용지를 임대 분양하고 있는데 은행 금리까지 계산해보면 경기도가 수백년이 지나도 본전도 못찾는 공단을 조성하면서 헛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호통. ○…또한 유덕선의원(국·비례)은“도내 백화점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선 버스 운송업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소규모 상인들도 생계에 위협마저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화성군수 보궐선거 이모저모

○…29일 화성군 태안읍사무소앞에서 열린 화성군수 보궐선거 자민련 박윤영후보 정당연설에는 박태준총재를 비롯, 이태섭부총재, 박준병부총재, 김현욱사무총장 등 거물급이 지원유세차 내려오는 열성을 보이자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케 하는 비중있는 선거임을 입증케 했다는 평. ○…자민련 정당 연설에는 코메디언 김형곤씨가 첫 연설에 나서 박윤영후보가 친구라며 타후보자를 고스톱판에 비유, 청중을 웃기며‘깨끗한 후보, 오염되지 않은 박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큰절을 해 눈길. ○…이날 자민련 박태준 총재 일행은 태안읍소재 기업체인 금호전기를 방문, 근로자를 위로하고 태안읍사무소를 들러 공무원들을 만난후 정문을 나서자 앞에 지켜있던 자민련 당원들이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박태준을 외치자 연설회장의 열기가 고조. ○…무소속 윤태욱후보는 개인연설보다 개개인을 만나는데 치중, 30여년의 공직생활로 맺어온 주민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표를 호소. ○…무소속 홍인화후보는 장날로 유권자가 붐비는 조암, 장안,우정지역을 방문, 개인연설을 통해 행정경력이 많은 후보자를 택해야 화성발전이 있다며 청중을 설득하고 내려온후 군수시절에 개개인으로 친분이 많은 주민을 만나 한표를 부탁./화성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도내 공무원 직렬간 인사적체 심화

도내 행정·기술직 공무원간의 승진 소요연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뿐 아니라 타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승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 인사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복수직중 행정직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기술직은 현원에 비해 총원이 부족, 24%가 행정직으로 대체돼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키로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송순택의원(국·안양)은 도내 공무원 복수직중 행정직은 총원 1천490명임에도 불구, 현원이 1천509명으로 19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반면 기술직 복수직렬은 총원 241명임에도 현원은 221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24.4%에 54명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직에 행정직이 배치된 상태여서 전문직종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공무원 육성이라는 행정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도본청과 북부출장소의 경우, 사회복지과와 환경정책과 등 3~4자리에는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하나 행정 4~5급 요원들이 자치하고 있다. 또 평균 승진소요 연수에 있어서도 8급의 행정직은 5.5년에 불과한 반면 보건직은 6.1년, 7급 행정직은 4.3년인데 보건직은 8.8년, 6급 행정직은 6.6년인데 토목직은 7.9년, 5급 행정직은 6.7년인데 전기직은 12.7년과 건축직 10.8년 등 상대적으로 기술직의 승진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승진소요연수는 타시도에 비교할 때 사무관 승진이 10.2년이나 소요돼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승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송의원은 “전문직렬을 행정직이 차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민원발생 소지까지 안고 있다”며 “최소한 전문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전문직렬의 승진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경기도 까딸루냐 프로젝트 결실

경기도가 추진해 온 C-프로젝트(까딸루냐 프로젝트)가 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김덕배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 외국인투자유치단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방문, C-프로젝트를 매듭지었다고 29일 밝혔다. C-프로젝트는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 아쿠아리움(수족관)·노래하는 분수대 도 유치 등이다. 이중 92년 스페인 바로셀로나 올림픽 당시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씨의 영광을 재현하고 한국과 스페인간의 우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상징조형물이 몬주익 경기장 정문앞에 건립된다. ‘역사로 가는 문(Gate to the history)’이란 이름의 이 상징물은 조각가 강대철씨(52)가 설계한 것으로 높이 5.2m, 길이 20∼25m, 폭 3.5∼4m 규모의 반원형이며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화강암과 스페인의 대리석으로 구성된 조형물은 한 가운데 문을 뚫었으며 문 위에는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운동선수의 조각이 세워진다. 또 조형물 둘레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이 새겨지고 앞편에는 세계 여러 인종을 나타내는 다양한 색깔의 둥근 돌이, 뒤편에는 분수대가 설치된다. 도는 다음달 20일께 조형물 건설공사에 착공,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내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몬주익경기장에 경기도의 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두 자치단체간 우호확립은 물론 세계적으로 경기도를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 국제종합전시장에 들어설 아쿠아리움(수족관)은 1억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로 도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추진해 왔고 이번 투자유치단이 사바테 아쿠아리움 사장과 협의,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투자키로 합의했다. 안토니오 네그레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주도로 스페인 국내자본과 외자를 유치해 시행되는 이번 아쿠아리움 외자유치는 12월 5∼6일 임창열 경기지사와 네그레 회장간에 투자의향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스페인의 노래하는 분수대도 스페인의 기술이전은 물론투자유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농업용수 확보위해 한탄강에 보설치

경기도는 29일 한탄강 유역의 상습적인 수해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가 결정된 연천소수력댐 대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 상류에 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는 연천군 청산면 고문리 차탄천에 폭 100ｍ, 높이 6ｍ 규모로 건설돼 물을 막게되며 옆 양수장의 350마력짜리 전동기 2대와 양수기 3대가 인근에 초당 2.2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다음달 16일 착공, 2000년 10월 완공예정인 보 공사에는 모두 41억7천8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보가 완공되면 한탄강 하류 농가 980가구의 농지 73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교부와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6일 연천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 운영중이던 연천소수력댐을 철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북부출장소 내년부터 여권발급 담당

내년초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두현자치행정국장은 29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나서 “경기북부출장소가 경기도 제2청사로 승격하게되면 여권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국장은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북부출장소의 여권발급을 반대해 왔으나 최근 도가설득에 나서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여권발급 업무 개시일은 1월초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따라 북부지역에서 도본청을 찾아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주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북부지역 주민중 도본청을 찾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지난해 8천611명, 올해 9천829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으로 여권발급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재·보궐선거 6개월마다 치르기로 합의

여야는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치른다’(선거법 제35조 2항)고 규정한 재·보궐선거를 6개월마다 한꺼번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최근 실시한 재·보선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혼탁·과열양상을 빚어왔다고 판단, 이같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와함께 지난 23일 선거재판 공소시효를 현행 선거일 후 6개월(법268조)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부분은 비난여론을 의식, 재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 규정위반, 선거운동용 자동차 표지미부착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사안(법256조)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30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등 정치개혁입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생활불편모니터제 편중운영 제구실 못해

경기도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당한 사례를 시정키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모니터제가 특정분야에 편중된 운영과 요원들의 인식함양을 위한 교육부재로 신고건수가 극히 미비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29일 도가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김영근·이준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모니터요원은 1천1명이나 이들이 올 10월까지 제보한 주민불편 사항은 1천228건으로 1인당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전혀 제보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보내용을 보면 건설도시분야가 405건으로 전체 제보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정책분야 15건(1.2%), 경제투자 28건(2.2%), 문화관광 21건 (1.6%), 보건복지 24건(1.9%), 환경 59건(4.6%), 자치행정 77건(6.0%) 등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같이 생활불편 모니터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요원을 선발하고도 모니터 요령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생활불편 모니터제는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들에 대한 피드 백을 실시치 않고 있다”며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모니터 요원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시민단체들의 참여방안도 마련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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