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9일 현장감사를 마치고 첫 본청감사에 착수한 자치행정위에서는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간의 인사격차, 장애인 고용, 북부출장소의 대책, 인사교류, 선감도공무원 수련원 위탁문제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현안들이 대거 출현해 피감기관이 바싹 긴장.

이로인해 이날 답변준비시간도 타 상임위와 달리 3시간이 부여되는 등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

그러나 일부의원들의 중복질의는 여전히 반복돼 옥에 티로 작용.

○…첫 질의에 나선 허정의원(국·평택)은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류를 기피하는 해당기관과 사유를 밝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영남의원(한·수원)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제출치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행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 공무원들이 한때 긴장.

그러나 답변에 나선 권두현자치행정국장이 “도지사의 판공비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되서는 도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애를 요구하자 의원들이 수긍하는 모습.

○…원기영(국·의정부), 김순덕(자·안양)의원은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하면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과정을 거치라”고 촉구.

○…김영근의원(국·광명)은 “최근 도가 선감도 공무원 수련원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적자폭도 가장 크고 사전 입찰과정에도 참여치 않았던 업체를 선정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같은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할 의사를 시사.

○…마지막 질의에 나선 송순택의원(국·안양)은 “피감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해 또다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

○…2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실에서 열린 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신현태의원(한·수원)은“최근들어 외자유치과장이 무려 3명이나 교체됐는데 이렇게 과장이 자주 바뀌면 도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겠냐”며“잦은 인사로 인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

또 신 의원은“도에 경제관련 위원회가 8개 있는데 한 두개를 제외하고는 개최 횟수가 연간 1∼3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개최한 적도 없는 등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며“이를 수수방관하며 그동안 예산만 지원해온 도는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

○…이어 김효정의원(국·여주)은“어연·한산 외국인 전용공단을 보면 현재 외국인 업체에 한해 조성원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공단 용지를 임대 분양하고 있는데 은행 금리까지 계산해보면 경기도가 수백년이 지나도 본전도 못찾는 공단을 조성하면서 헛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호통.

○…또한 유덕선의원(국·비례)은“도내 백화점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선 버스 운송업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소규모 상인들도 생계에 위협마저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