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무리한 사업추진 채무증가

도내 시·군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액이 무려 3조1천622억원에 달하고 채무액 의존율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율이 80%가 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남형의원(국·고양2)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올 예산액 7조1천79억원중 국비 9천22억원(12%), 도비 5천819억원(8.2%), 자체 예산 2조4천615억원(34.6%)을 제외한 나머지 3조1천622억원이 모두 채무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무액이 지난해 35.5%에서 올들어 44.5%로 9.1%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채무액 의존율 역시 9.1%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 경우 시 예산중 81.4%에 달하는 1천110억원이 채무액으로 지난해 68.9%에서 12.5% 증가했다. 이밖에도 의왕시가 44.2%에서 73.1%로 28.9%, 김포시가 60.8%에서 66.4%로 5.6%, 파주시가 55.1%에서 60.5%로 5.4% 증가하는 등 도내 시·군 채무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정해진 예산 규모를 무시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을 무시한채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 자신의 공약 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채무액도 채무액이지만 채무액 의존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장사할 사람이 터를 잡는게 순리

○…임창열 경기지사는 2000년대 지식산업기반과 관련해 우리사회 구조가 기존틀속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추구하는 것은 짚신을 신고 양복을 입으려는 것과 같은 우둔한 일이라고 강조해 눈길. 임 지사는 2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국토이용계획도 기업인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소신을 피력. 임 지사는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업종도 규제가 계속된다면 성공하지 못한채 외국으로 떠나가고 말 것”이라며 “지식기반산업은 기업이 제일 선호하는 곳에서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임 지사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장사할 사람이 터를 잡는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 하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예결특위 소집못해 관계자 애간장

○…경기도의회 2000년 예산결산특위 일정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소집조차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이 애간장. 국민회의 12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23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및 심의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불참으로 첫회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2월1일로 연기.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면 자칫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 도의 한 직원은 “정기회가 시작되자 마자 예결위원장과 예산심의 방향등을 설정돼야함에도 의원들의 늑장으로 기본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내년도 도의 살림을 이끌어갈 예산심의도 중요하다는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방양여금 사업추진

그동안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설개선·보완사업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21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시설개선·보완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22개 사업에 249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환경부가 내년 전국 11개 시·도 69개 시설에 지원할 687억원의 지방양여금중 36.3%에 해당되는 규모다. 도에 따르면 내년 12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및 질소·인 제거를 위한 처리시설비인 137억원중 80%인 112억원을 지방양여금에서 지원받게 됐다. 또 그동안 70%에 머물렀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도 내년부터 지원비율을 10%P인상된 80%를 지원받게 돼 동두천시 등 5개 시·군 6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157억원중 12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용인시 등 4개 시·군 축산폐수액비화 저장탱크 31기 설치도 총사업비 13억원에서 90%인 12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받게 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던 것을 올초부터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수차례 요구, 수용됐다”며 “앞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경기청소년 웹사이트 시범운영

경기도는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인‘경기청소년 Web-Site’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경기넷(http:kg21.net)’ 메일 화면에 경기청소년 Web-Site를 개설, 이달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소개를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상담 및 소식란, 대화방, 방명록이 각각 있는 이 사이트는 올바른 사고와 과학능력 제고 등 미래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유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된 청소년 사이트는 금년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안, 수정한후 2000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재보궐선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성·화성지역 여·야당 후보가 22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안성시장선거 연합 공천을 받은 진용관후보(국민회의)는 22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유종열 자민련 명예총재특보 등 국민회의 및 자민련 양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결의 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자민련 오산·화성지구당(위원장 박신원)도 화성군 향남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이태섭 부총재를 비롯해 박신원의원, 도의원, 당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군수 보궐선거 박윤영 여당 후보 공천자의 출정식을 가졌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이인제 당무위원 국정보고대회 참석

22일 신당참여를 공식 표명한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은 현재 정국과 관련“정치가 좀더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정책,비젼을 갖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이런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권을)여론으로 압박하고 비판과 격려를 보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무위원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과천·의왕지구당(위원장 길승흠) 국정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내년 4월 총선이 (정치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국민들이 준엄한 심판과 행동을 보여 정치의‘명예혁명’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무위원은 이어“지역감정에 호소하고 대통령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 줘야 한다”며 “타협과 생산의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밝혔다./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사회복지전문요원 고유업무에 불만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중 대부분이 고유업무보다는 통·반업무, 방역,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한편 복지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못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업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경기도의회 국민회의 김장훈의원(안산)과 김주삼의원(군포)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전문요원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중 74명(86％)이 9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나 고유 업무 종사시간은 6시간 미만이 35명(40.8％)으로 나머지 시간은 통·반업무, 보건·위생·방역업무, 각종 행사 동원업무, 공공근로사업 추진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상급직원이나 상부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업무협조 요청을 받거나(50명, 58％), ′ 말할수 없다′가 10명(12％)으로 응답자 중 60명(70％)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73명(85％)이 지역의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참여 요청을 받은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3명(15％)에 불과해 복지정책이 일반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이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45명, 52％), ′그저 그렇다′(20명, 23％), ′잘못한다′(7명, 8.5％)고 응답해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생활보호자, 한시 생보자, 저소득 모자가정은 1천명 이상이 47명(54.6％ )이며 800∼1천명은 11명(12.6％), 500∼800명 18명(21％), 300∼500명 10명(11.6％)으로 나타났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장앤인 관련 복지정책 총체적 부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장애인 인건비 감소, 장애인 수익사업의 저조, 장애인 관리업무 공무원의 부족 등 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액수는 97년1억5천900만원, 98년에는 3억5천1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월 평균 인건비는 97년 24만원, 98년 18만원, 99년에는 17만원으로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3년동안 매년 4천800만원의 지원됐으나 인건비는 97년 37만원, 98년 22만원, 99년 8만9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광명시는 98년 11만2천원, 99년 5만3천원으로 줄었다. 김의원은 “장애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정상인과 똑같이 근무하는데 비해 인건비는 월평균 18만원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의원은 “도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가 설치된 총 226곳중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인 53곳에 불과하고 직장 상조회 등이 운영하는 매점은 월평균 185만원, 자판기는24만8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월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18곳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안산, 김포 등 3개시는 이마져도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 김도삼의원(광명)은 장애인 업무 담당공무원 수의 부족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98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1만26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서울시가 15명의 담당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 직제환원 시급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축소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가축 방역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의원은 축산위생연구소 행정감사에서“지난 98년 9월 14일 구조 조정시 안성시 공도면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를 남부팀으로 직제를 축소했는데 이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의원은“남부팀 관할 구역의 가축 사육수를 보면 한우(육우) 6만8천84두, 유우 3만9천418두, 돼지 58만1천3두, 닭 613만6천85수 등으로 기존에도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직원수를 17명에서 12명으로 줄인 결과 지금 양축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7만4천460여건의 가축 방역과 23만700여건의 축산물 검사를 한 남부팀의 경우 도내 5개 지소중 사업량이 가장 많은 반면 직원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도내 전체 사업량의 28.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남부팀의 직제를 하루빨리 지소로 환원해야 한다”며“올해‘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용인지역 역시 남부팀 관할 구역인 점을 볼때 인력 부족으로 방역 업무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직제를 남부팀으로 축소한 것이 잘못 이루어진 개편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도 여건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