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턱없이 부족

도내에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하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는 상당량의 오·폐수가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상락의원(국·성남)에 따르면“도내에 있는 하수처리장들이 하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처리가 않된 오·폐수가 하천에 마구 유입돼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2만t 처리규모인 광주시 광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유입되는 하수 발생량이 2만7천998t으로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밖에도 이 시에 있는 다른 하수처리장 3개소역시 처리량에 비해 하수 유입량이 각각 50∼230t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여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1일 3만7천500t 처리규모의 성남시 구미하수처리장은 가동시 냄새가 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쳐 아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용인시와 남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현재 도내 일선 시·군에 있는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하수 발생량 및 유입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공공 기관이 관리중인 하수처리장의 이같은 문제 때문에 도내 하천이 썩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일원 및 팔당 상수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며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부실감리 예방 규제개혁안 마련

앞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동안 정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공사 감리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국무총리)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민간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법령 정비를 거쳐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마련된 개혁안을 보면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분양공고시 ▲감리자 ▲감리공종 ▲감리비 등을 포함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시하거나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교부가 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을 고시하던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감리 관련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총 공사비의 2.5%로 획일화하던 감리비 역시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서로 협의해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감리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 평점 기준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10점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에 시공된 242개 아파트중 60%에 달하는 144개 아파트가 감리 예정가의 40%도 않되는 저가 낙찰을 일삼고 있어 양질의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인해 부실 공사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경기도 효율적 대중교통정책 수립

경기도는 내년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관리센터(TMC)를 설치하고 콜택시 인증제를 추진하며 오지·도서지역에 버스를 대거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29일 도가 마련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기지역이 서울·부산·대구·광주지역보다 교통수요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전문직이 타 지역 4∼125명보다 턱없이 적은 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교통정보제공 및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정책입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서비스도 떨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교통전문직 5명 내외로 도로교통 정보의 수집 및 제공기능을 수행할 교통관리센터(TMC)를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중·장기 교통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및 도시교통정비계획의 검토 ▲정체구간 현장점검 및 소통개선계획 수립·조정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교통관리체계사업의 자문·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 센터를 앞으로 첨단교통관리 및 제어를 위한 교통정보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어디서나 전화로 부르면 5분이내에 도착하는 ‘콜택시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 콜택시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1개 사업장에 20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195개 업체 2만3천863대를 대상으로 심의, 콜택시 인증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콜택시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개인택시 부제 완화와 회사택시 증차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등 17개 시지역에 644억4천200만원을 들여 신호체계 개선 138개소, 보행자 시설개선 106개소, 교타로 구조개선 17개소, 주행차로 276개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운행결손이 심한 오지·산간, 벽지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중형 22대, 대형 4대 등 26대의 공영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씨랜드화재 피고인 전원 중형선고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김만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씨랜드 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피고인(35)에게 같은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하고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피고인(46)에게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 했으며 천피고인은 유아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 안에는 씨랜드 참사 유족을 포함,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다. 나머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신지연(27·여·소망유치원 교사)-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향원(37·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징역2년 ▲이기민(36·건축사)-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강흥수(41·건축사)-징역1년 ▲조정민(44·부동산임대업)-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이균희(47·화성군청 건축과장)-징역1년6월 ▲황대길(43·〃건축계장)-징역1년6월 ▲이창용(32·〃건축계직원)-부분무죄,추후 선고 ▲정연송(30·〃)-벌금 500만원 ▲이해원(43·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기두(31·〃직원)-벌금 300만원 ▲이순호(31·무직)-징역1년 ▲이명훈(25·무직)-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유성(25·목수)-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대화채널 가동 정국정상화 방안 모색

여야는 29일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남궁 진 정무수석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예방 및 3당 총무접촉을 비롯해 다각적인 대화를 갖고 정국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 총장과 남궁 수석의 예방을 계기로 양측은 당대당 대화 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에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문제와 여야총재회담 개최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 실장은 “여야가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을 원활히 풀어나갔으면좋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 총재는 “여야간엔 무엇보다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맹형규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도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선거구제, 정당명부제, 의원정수 축소 등 선거법 미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30일)을 3-4일 연장하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는 또 국회 언론대책 문건 진상조사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우선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여야간 쟁점인 증인선정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새해 예산안 및 방송법 등과 준비일정이 촉박한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여야총재회담 등을 통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개협상외에 물밑접촉을 통해 ‘소선구제+정당명부제’와 ‘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제’ 등 대안을 놓고 이견을 집중 절충중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권은 이와함께 원외의 여야간 정쟁 소지를 조속히 제거함으로써 정국 정상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직동팀 조사보고서의 ‘은폐.축소’, 신동아그룹의 로비의혹 등 각종 옷로비 의혹들은 검찰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동아측의 ‘권력형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 등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회의는 ‘옷사건‘을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은폐.축소’ 보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화모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지급

앞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29일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고 법적으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했던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조례나 세부지침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안별로 정확한 보상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대기·수질, 토양 오염행위 중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는 부과금액의 20∼50%인 1만∼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부과금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0.1∼10%인 1만∼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사업장 시설개선 및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신고는 1만∼10만원, 영업정지·사용중지·조업정지는 3만∼3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명령이 내려지는 신고는 5만∼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매연발산행위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천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되 한사람이 다수의 신고를 할 경우 보상금 한정액은 3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급기준도 다르고 법적 뒷받침이 없어 보상금 지급이 유명무실했지만 이번 기준 제정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내년도 도내 초등교원 수급비상

2000학년도 경기도내 초등교사가 1천여명이상 부족,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내년도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임용고사를 실시했으나 모집정원 1천950명에 무려 950명이 모자라는 1천명만이 응시, 교사부족으로 인한 2부제수업, 콩나물교실 등 파행수업에 따른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 과락으로 탈락하는 응시생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교사부족은 1천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교사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교육대학의 배출인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교원정년을 60세로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사회적인 인식마저 낮아진데다 연금제도 개선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명예퇴직자가 급증, 교사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등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에 나서고 있으나 교육대학생들이 반발하는데다 채용된 기간제 교사마저 신분보장 등을 요구, 교사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교사들의 부족으로 2부제수업이 불가피하고 학급당 인원을 높일 경우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급당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교사부족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조순 명예총재 자민련 입당설 부인

○…한나라당 조 순(趙 淳) 명예총재는 29일 자민련영입제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도 없었고, 제의가 오더라도 만날 의사가 없다”고 강조. 조 명예총재는 이날 측근을 통해 자신이 한나라당 창당주역이며 작년 총재 재임당시 김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굳이 분류하자면 나는 개혁론자로서 ‘보수연합’에 대해 관심조차 없으며 한나라당을 지킬것”이라고 말해 자민련 입당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 한편 한나라당 구범회(具凡會) 부대변인은 이날 조 명예총재와 이한동(李漢東)고문 등에 대한 자민련 영입추진설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총선을 의식해 보수를 빙자한 야당의원 빼가기에 다름아니다”라고 비난.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임지사 도정추진 풀가동체제 지시

○…임창열 경기지사는 29일 도정 추진시 ‘내 소관 네 소관’가리지 말고 풀가동 체제로 추진하라고 지시. 임 지사는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이 국회의원 접촉에 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같이 말하며 호되게 질책. 임 지사는 “그동안 나와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접촉해 왔는데 직접 당사자인 북부출장소장이 그냥 팔장낀채 앉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통. 임 지사는 이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추진을 반대했던 수원시가 국회를 상대로 역로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이제부터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상임위 정상화 건의문 발표 귀추 주목

0..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온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 소속 국민회의의원들이 29일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해 향후 정상화에 귀추가 주목.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상임위 정상화방안으로 홍영기전위원장의 원상회복, 위원장대행으로 설희석간사의 위원장 대행선임 등을 제시. 그러나 이들은 당지도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배분한 위원장에 대한 권한행사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

정치 경기일보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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