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호선 전구간 전면 개통

포천군 신북면 가채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간을 연결하는 국도 4호선 28.1㎞ 전 구간이 26일 전면 개통된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포천∼신철원리간 국도중 지난해말 4호선 확장공사가 끝난 24.3㎞구간에 이어 나머지 운천우회도로 3.8㎞ 구간 확장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개통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6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1년만에 개통되는 포천∼신철원리간 국도확장공사로 전구간 통행시간이 종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돼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기능이 확대됨은 물론 남북 통일에 대비, 물자교류 수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경기도가 주도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사무국이 경기도 지방의제 21인 ‘푸른경기21’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사무국을 신청받은 결과 경기도만이 신청, 사무국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제 추진 정보 등을 자치단체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성격의 전국네트워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되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간 파트너쉽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발굴 전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국내·외 지방의제 추진관련 정보네크워크 기능 등을 추진한다. 전국네크워크에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의 도 유치는 명실상부한 전국 지방의제 추진을 도가 주도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경기개발연구원 독립청사 현판식

경기개발연구원이 25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독립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제2의 개원과 함께 21세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선언했다. 1천894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14평의 규모로 독립청사를 마련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창열 경기지사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정기이사회를 갖고 신규운영방침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가 미래한반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식기반사회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 제시, 도정수요에 걸맞는 실천성이 강한 정책대안 개발, 환경 및 복지정책개발 등을 당면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장기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은 출범 5년만에 청와대 수도권규제 해소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농협중앙회 노조도 통합방한 반대

축협의 협동조합 통합반대에 이어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농림부주도의 통합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동조합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최근 잇따른 성명서에서 “협동조합 통합과개혁의 주체는 협동조합 당사자로 농림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통합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합작업이 지속될 경우 통합설립위원회 불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협 회원조합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농협노조 장재근 위원장도 최근 축협노조와의 연대사에서 “중앙회 통폐합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정부뜻대로 농·축협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라며“축협직원들과 함께 강제통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 농림부가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개최한 ‘협동조합 개혁 기본구상안 설명회’에서도 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은 순수민간단체인 농협의 조직과 인원을 정부 주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농협을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라며 정부주도의 통합작업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축협중앙회는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여나가자 축협의 반발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노동조합 경기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는 더 이상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농협 직원들의 잇따른 반발이 통합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민주신당 창당작업 본격 돌입

여권의 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창당준비위원 3천6백48명과 당내외 인사등 총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새천년민주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돌입했다. 창당준비위원들은 이날 대회에서 이만섭, 장영신신당추진위 공동대표를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8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했으며, 12명의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부위원장에는 국민회의 최명헌부총재와 송 자추진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국민회의 장을병, 유재건, 신낙균부총재, 영입인사인 김운용, 이 준추진위원, 이용태삼보컴퓨터사장 등이 선임됐다. 또 고문으로는 국민회의 권노갑, 조세형, 김상현, 김원기, 김영배고문, 안동선지도위의장, 이창복, 김민하, 민경배, 강덕기, 김은영, 최영희추진위원 등이 위촉됐다. 창준위는 이와함께 창당규약문을 채택,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공천심사위 구성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2백명 이내의 상무위원회와 그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실행위 산하에 총무, 조직, 홍보, 통일안보등 10개 상임위와 노동, 교육, 환경위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창준위는 아울러‘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건전한 보수세력과 합리적 개혁세력이 총결집, 내년 총선에서 필승해 21세기 국정개혁을 주도할 집권당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원칙 아래 전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열어나가는 국민적 개혁신당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에서서 승리함으로써 정치안정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섭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당은 21세기의 꿈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지향적 정당, 정경유착을 타파하는 깨끗한 정당, 민족대화합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장영신위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준위는 이날 결성대회를 계기로 ▲공동여당간 합당문제 연말까지 매듭 ▲26개 지구당 창당 완료 ▲정강정책 확정 등의 창당준비를 거쳐 내년 1월20일 ‘새천년민주신당’ 창당대회를 가질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심각한 내홍

<속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위원장 선출문제로 파행(본보 23일 1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25일 당지도부를 성토하고 나서 심각한 내홍에 휩싸고 있다. 더구나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이날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있은 신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키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조기에 졸속으로 마무리하거나 불참해 파행을 부채질했다.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한나라당 정략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위원장의 경질을 결사반대하고 위원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결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5대 원구성시 한나라당과의 위원장 배분합의를 깨고 단 1명뿐인 무소속의원에게 위원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나라당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제투자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 예산결산심의 등 향후 일정의 운영이 불투명해 졌다. 한편 이같이 경제투자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중 상당수가 신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차 회의를 조기에 폐회하거나 행정사무 감사에 불참해 일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인 행사참석을 위해 관용차량까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허재안대표는 “경제투자위의 위원장 선정은 한나라당과의 당초합의를 지키기위해 한나라당에 일임했던 문제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힌뒤 “신당발기인대회의 참석도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고문기술자 이근안 첫공판 전기고문 인정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구만회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으나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고문을 할 이유도 없었고 경기도경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만한 시설이나 기구도 없었다”며 고문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부총재에 대한 고문사실을 묻는 백오현(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는“지난 85년 9월5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이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며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에는 혼내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문기술을 사용했지만 잘못된 수사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회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소란을 벌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피고인의 변호인 김원진(40)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지방세 과표현실화 강력 추진

경기도는 실제 과세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자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25일 도가 마련한 ‘지방세 과표의 2000년대 현실화 달성 계획’에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사의 100%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70∼1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 경우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를 매년 5%씩 인상해 2000년 85%, 2001년 90%, 2002년 10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취·등록세 과표를 연차별로 10%씩 인상하자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조만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과표인상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과표현실화가 2001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수입추산액 1조8천15억여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835억원여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우 현재 3개 구간별로 개별공시지가의 23.3∼36.2%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 구간별 차등적용비율을 1구간은 25%, 2구간은 30%, 3구간은 35%로 단일화하고 2004년까지 시·군간 적용비율을 37%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물과표의 경우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당 신축건물가액 16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본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량·기계장비·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고시이후 거래가액이 변동되거나 신규물건 발생시 이를 곧바로 변경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서 물건의 시가표준액 고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산차 업체 울화섞인 전화로 엉뚱한 곤욕.

○…녹차, 우롱차, 둥글레차 등 국산 침출차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파동이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산차 업체들의 울화섞인 전화사태로 엉뚱한 곤욕. 이 업체들은 “왜 환경호르몬을 발표했느냐. 당신들 때문에 폐업할 지경이다.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이 국산차를 반품하고 있어 우리는 망했다”며 엉뚱한 화풀이.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하루 수십통의 항의섞인 전화때문에 전화받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지경”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침출차 포장을 개선하면 국민들이 국산차를 다시 애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정원 우편검열 대행주장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여주)은 25일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부 직원 1천여명을 동원해 감청업무와 우편검열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정원은 정통부에 ‘대공통신 정보 및 보완활동비’라는 명목의 특수활동비 14억2천500만원을 은닉해 놓고 이 예산으로 정통부 직원 700여명을 동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감청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 4억5천628만원을 은닉, 전국 70여곳의 우체국에서 정통부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국정원의 우편검열을 대행케 하고있다”고 강조. 이어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은닉예산의 80％를 감청업무와 우편검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천여명의 정통부 직원에게 보너스로 지급, 한 사람이 150만원이 넘는 큰돈을 보너스로 받고 있다”며 “이는 정통부 관계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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