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 기반구축 특별법 제정건의

경기도는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맞춰 기반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24일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개념이 명확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식산업사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식기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을 수정,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10억원을 들여 외부기관에 수도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그동안 지식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외에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따른 도내 공간개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21세기 지식산업사회를 주도하는 경기도’란 선언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지식산업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식산업사회에 대해 각 실·국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식산업기반구축 센터 건립, 문화 아트 센터 등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함께 지식산업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과 각 실·국장 및 과장 등 실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식산업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골프장 대중화바람 편승 초만원

IMF 한파로 위축됐던 골프장이 최근 경기 호전과 대중화 바람에 편승, 평일에도 내장객이 초만원을 이루는 등 사상 첫 연간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4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회원제 108개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 수가 725만명으로 퍼블릭골프장(연 300만명 추정) 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골프장 내장객 수가 급증한 원인은 ▲경제상황의 호전과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강조 ▲박세리, 김미현 등이 LPGA에서 활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골프장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부킹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남준진부장(42)은 “9월이후 골프장 내장객이 지난해보다 10%이상 증가했다”며 “주중 부킹의 경우 지난해에는 2∼3일전에도 가능했지만 요즘은 일주일전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장사업협회 구자근팀장(37)도 “98년에는 수도권 근교의 골프장만을 선호했으나 이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거리의 골프장도 주중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며 “10월 내장객이 전년도 대비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영업환경이 IMF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골프장들이 잇따라 개장, 올해 모두 사상최고인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문을 열었는데도 공급이 여전히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경기지방공사 수출계약등 큰 성과거둬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가 경쟁력 높은 수출산업육성을 위해 직접 발굴한 업체의 상품을 대량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OMDEX에서 공사가 직접 발굴, 육성하고 있는 업체의 모니터, 충전기 등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연간 5천만달러 수출하기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모니터 생산업체인 안성 소재 ㈜진선코퍼레이션 등의 업체 상품에 대해 AMS社에 모니터 2천만달러, 충전기 등 휴대폰 주변기기 2천만달러 등 연간 4천만달러를 수출하기로 했고 대금지급은 30%는 현금으로, 70%는 선적후 45일후 지급하는 조건이다. AMS社는 주고객이 모토롤라,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 굴지의 회사로 경기지방공사가 조성한 어연·한산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할 의사를 표명해 조만간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LAN PLUS社와 AMAX社도 모니터를 연간 5백만달러씩을 구매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지방공사는 경쟁력 높은 산업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체를 발굴해 ▲해외바이어 및 거래알선 ▲직수출·입 및 수출신용장 또는 선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등에 의한 수출입대행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해와 지난해 한해동안 364만달러의 성과를 거두었고 올 연말까지 1천만달러 이상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특검팀 옷로비수사 여야 정치권 희비

특검팀의 ‘옷로비수사’에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배정숙씨가 22일 공개한 보고서가 또한번의 태풍으로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23일 확전을 차단하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대책문건’에 이어 현정권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권력기관의 ‘은폐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국민회의는 이번 ‘옷사건’이 내년 총선때까지 이어질 경우 ‘표심’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배씨의 보고서가 사직동팀의 문건과 다를 가능성을 재삼 강조하면서도 ‘권력기관의 은폐의혹’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박상천총무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배씨의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은혜씨가 사직동팀의 조사나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씨의 이름이 보고서에 자주 거명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보고서는 사직동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옷사건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이번 파문을 조기종결지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여당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 의법처리할 시간을 앞당기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대행은 “사건 관련자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불구, 겸허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을 ‘관련 4인방’에 한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배씨의 보고서가 ‘옷로비 수사의 은폐·축소의 증거’라며 현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는등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보고서의 출처가 사직동팀이나 연정희씨의 남편인 김태정 전검찰총장에게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부영총무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전 검찰이 김전총장에게 건네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사직동팀 지휘자가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건 사직동팀이건 건네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순봉사무총장도 “이번 보고서는 현정권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특검팀 방해혐의로 구속, 파면하고 최초 수사검사들도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불씨지피기’는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될만한 호재라고 판단, 특검팀의 수사와는 별도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유영록의원(한·김포1)은 23일 열린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중 불용액이 1조675억원이며 이월액 또한 2조5984억원이다”며“당해년도 예산은 당해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데 이처럼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뭐냐”고 지적. 이어 유 의원은“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 지방채까지 마련하는 실정인만큼 앞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질책. ○…이남형의원(국·고양2)은“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14개 운동장이 건립되고 있으나 시인구 7만5천명인 동두천의 경우 운동장 좌석수가 2만석이며, 5만4천명인 연천 또한 좌석수가 7천633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시 인구와 규모에비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지는 운동장 건립에 도가 예산까지 지원해준 것은 다소 문제있다”고 일침. ○…정운천의원(국·안산1)은“시·군별로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을 보면 특정시에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평성상 문제 있다”며“앞으로 도는 보조금 지원시 타 시·군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예산 집행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이사장 및 국·부장의 ′판공비′문제가 집중 추궁. 국민회의 정인봉의원(안양)은 “경기신보 이사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월 300만원이고 국장·부장의 판공비는 월 100만원으로 대전신보의 40만원, 15만원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등 다른 시·도의 신보에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성토. 정의원은 또 “97년에는 판공비가 2천500만원이었으며 97년에는 2천780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판공비의 현황과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달라″고 주장.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도비보조금의 미집행 예산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국민회의 이준영의원(비례)은 “98년도 북부출장소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경우 1억8천700만원 중 3천400만원이 미집행됐고 아동복지시설지원금은 2억8천900만원 중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금은 1억4천800만원 중 2천100만원, 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 지원금 3천600만원 중 750만원이 미집행됐다″고 강조. 이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체 16개 사업의 총 예산 62억1천700만원 중 10%에 이르는 10억원이 미집행됐다″고 성토. 이의원은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이 같은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세대가 없는 것인가″라고 추궁한 뒤 “북부출장소의 탁생행정의 대표적 사례″ 라고 지적.

도내 경전철사업 대부분 백지화

외국인 투자업체까지 선정했던 용인경전철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등 그동안 경기도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수원·김포 등의 경전철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용인경전철의 경우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을 심의하고 있지만 순환형이 아니고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신갈∼용인∼포곡면 에버랜드를 잇는 21.3㎞로 사업비만 6천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3월 10일 네데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전문개발업체인 A사와 프랑스 SOC건설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5억달러의 투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제외에다 최근 외국인투자업체가 현지확인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용인경전철 사업은 재정확충방안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수원시가 지난 94년 건설하기로 발표했던 경전철 사업은 재원확충방안과 분당선의 사업 불투명,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했고 김포시도 인천 강서구에서 북변지구까지 연결할 예정인 경전철 사업을 수익성, 타당성 부족으로 유보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부천시는 소사동∼고잔동 11.5㎞의 경전철을 4천261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6년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요청했지만 건교부가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반려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의 교통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종점점을 고잔동에서 화곡동까지 2.5㎞를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민자나 외자유치계획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원, 김포, 부천의 경전철 사업은 백지화됐고 용인경전철도 민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 백지화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상일역으로 기점이 확정된 하남경전철도 수익성이 불투명,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북부출장소 도로사업 설계변경 예산낭비

경기북부출장소가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액하거나 물가상승분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의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준영의원(비례)은 우림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포함해 4개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율의 차등적용으로 79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82억원이었으나 3년 동안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63억원이 증액됐다. 또 예정가의 68%인 120억원에 천지산업(주)에 낙찰된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20억6천7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용암∼신산간과 동부건설(주)가 시공중인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자재비중 5억원과 16억원이 각각 감액됐으나 경일건설(주)가 시공중인 가평∼청평간,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오히려 8억원과 19억원이 각각 증액돼 물가상승율의 적용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사한 자재가 사용되는 동종 공사에서 자재비 산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자재비 산정이 주먹구구식이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