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찾은 정청래…“당 대표 올라운드 플레이어 돼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당 대표는 최전방 공격수로 골도 넣고, 최후방 골키퍼로도 공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오전 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멘트 하나하나를 수십 번 검토하고 직접 작성했다. 말 참는 고통이 크지만, 진중함이 필요한 자리에서 절제된 언어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며 “좋은 성격이 성과를 만든다. 골을 많이 넣는 것은 결국 팀워크와 호감도, 성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 대표 역시 주변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리더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검찰·언론·사법 등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할 때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법대로,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이라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 개혁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라며 “지금 충분히 달궈졌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으니 밀어붙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 법대로 하겠다. 토론 종결, 표결, 안건 의결 미룬 적 없다”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며 그때 역풍이 아닌 순풍이 불었고, 오히려 국민이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모두 내가 대표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던 법들”이라며 “그땐 거부권으로 막혔지만, 지금은 다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처럼, 내가 앞서서 나가서 날아온 화살을 다 맞을테니 함께 어깨 걸고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에 앞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1일 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연이어 찾았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경기도를 찾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발판이 된 경기도가 당 대표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2 09:51

[속보] 주진우 “배추 총리·커피 장관·음란물 장관…눈 돌아가는 포메이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아내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인사검증에서 사전에 걸러지고 있는 것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겹치기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시에 5∼6곳의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권 후보자와 그와 동일하게 ‘겹치기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총 10억2천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권 후보자의 근로 수입을 두고 ‘겹치기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2023년 4곳, 2024년 4곳의 업체에서 약 1억5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전국 각지 4∼5곳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일자 권 후보자는 한국일보 질의에 “(배우자가) 안동은 가끔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옆에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며 “나 같은 경우 다 근로계약서 썼고, 광고주 만날 때 커피 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잔하는 것이 곧 일이라는 건 황당한 해명”이라며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비용을 부풀렸으면 탈세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의 논란을 거론한 주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인사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또 "조현 외교부장관 지명자는 아들이 갭투기를 통해 15억 원을 벌었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가족은 부동산만 80억 원을 보유한다"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두 아들의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줬고 한성숙 중기부장관 지명자는 음란물 유포의 업무 책임자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추 총리, 커피 보훈부장관, 도로 외교부 장관, 부동산 안보실장에 음란물 중기부장관까지 눈 돌아가는 포메이션"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맞나?"라고 물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배추밭 투자 수익과 과거 장모로부터 생활비 2억 원을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은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2 09:50

日, ‘난카이 대지진’ 대응책 구체화…“사망자 80%·건물피해 50% 줄일 것”

열흘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650회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7월 대지진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난카이 대지진 관련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10년 내에 피해 예상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시뮬레이션 등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9만8천 명이 사망하고, 건물 235만 채가 무너지거나 불타는 피해를 예측했는데, 이중 사망자는 80%, 건물 파손 등은 50%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강한 흔들림이나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723개 기초지자체는 ‘방재대책 추진 지역’으로 지정하고, 205개 중점 시책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이 담겼다. 중점 시책에는 ▲내진 성능을 가진 주택 확대 ▲재해 거점 병원의 내진 기능 강화 ▲2030년까지 해안 방조제 정비율 50% 달성 등이 포함됐다. 30년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알려진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져 있다. 100∼150년 간격으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측된 이 지역은 만화가의 예언에서 시작된 '7월 대지진설' 속 진앙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를 예견해 주목받았던 일본의 만화 작가 타츠키 료의 ‘내가 본 미래’에 난카이 대지진이 언급되며 우려 여론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방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4년에도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건물 피해 예상치와 감축 목표를 각각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최악을 가정한 예상치는 사망자 33만2천 명, 건물 파손 등은 250만4천 채였는데, 이때도 일본 정부는 사망자는 80%, 건물 파손은 50% 수준으로 피해 예상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2 08:42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안해”…日에 상호관세율 상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치며 일본에 3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난 4월9일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이를 30% 이상의 고관세로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두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30일)에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이 대량 쌀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는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이 인도의 밀과 유제품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는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수입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편 전 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와 상호관세 차등 적용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유예' 결정에 따라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인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2 08:06

김재섭 “尹 특검 조사 불응, 공정·상식 강조해 대통령 된 사람 맞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철학은 입장이 바뀌어도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정치철학은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으로,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겠냐”며 “안 된다, 제때 나오라고 답하셨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개혁점수 평가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49일간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전 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며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는 빵점(0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물론 저도 (김 전 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틀에서는 (개혁안을)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당내에서) 절차적 이유 등 여러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김용태 혁신안은 결국 좌초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이미 사퇴를 해도 마땅할 만큼의 많은 문제 제기를 차고 넘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2 07:23

관세·경쟁 심화 도전 직면한 LG전자…″관세 상수 염두한 초격차 전략 필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LG전자가 관세와 경쟁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가전 분야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1분기 LG전자의 매출은 2023년 1분기 21조958억원 대비 증가한 22조7,39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3,351억원에서 감소한 1조2,590억원이 나왔다. 1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약 5.6%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2분기 LG전자의 영업이익이 7,30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감소할 것이라고 하향 전망 중이다. 고의영 IM증권 연구원은 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303억원으로 39%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쟁 확대가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8일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은 이번달 8일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는 중이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제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세탁기와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고 있어 상호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고 증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냉장고는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이라 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서 세탁기와 건조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연간 세탁기 120만대와 건조기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다. 지난해 LG전자의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21.1%로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한 세탁기의 경우 미국 공장을 통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도 공장을 이전하지는 않는다”며 “생산지를 이전하지 않고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출은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심우중 연구원은 “관세를 얼마나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며 “자동차의 경우 처음에는 관망하다가 25% 부과 시간이 몇 달 지나니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전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LG전자 협력사의 경우 생산 공장 지역과 관계없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심우중 연구원은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기에 국내 수출이나 공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해외 협력사든 중소 협력사든 중소 기업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에 이로 인한 단기적인 매출 피해와 수익성 하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에 더해 중국 기업의 추격도 LG전자를 포함한 국내 가전 업체의 도전 과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23%에 16%로 감소해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 하이센스와 TCL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증가해 각각 20%와 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이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꾸준히 준비 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프리미엄 제품군에 좀 더 힘을 싣는 부분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 대해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중국 기업의 추격속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기지 현지화 및 유연한 운영, 기술력 기반의 상품 경쟁력 강화, 생산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생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전문가들은 관세 위협을 경영의 상수로 인식하는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경제일반 하재인 기자 2025-07-01 20:01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1 19:01

경기도,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 도입…실증 본격화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을 꾸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자율주행차량 실증환경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기며,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이다. 실증 대상 차량은 ‘판타G버스’다. 이와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서울~판교~대전 간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이 실증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새 정부 공약인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연구 실증기반 인프라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정부의 양자기술 상용화와 조기확산을 위한 선도 사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18:38

행안위,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천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천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1 18:28

李대통령 “美 반환 공여지 검토를”…북부 개발 ‘쏠린 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 211㎢(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93곳, 7천322만평)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73㎢(5천218만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곳 72㎢로, 현재 18곳 반환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미군 기지의 이전 및 축소로 유휴화된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도는 오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5천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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