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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유로 가스충전소 불허는 부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가스충전소 부지가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적합한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동종 업종의 중첩 등을 이유로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A사는 지난해 2월 용인시 기흥의 가스충전소 예정부지가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지는 조건으로 용인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조건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뒤 정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7 22:07

前 수원시장 부인 보석 석방

수원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씨(65)가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수원지법 형사제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Y씨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지 16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Y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Y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씨(55)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한편 Y씨에 대한 2차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9-07 22:07

초등생 자매 성폭행 아동센터 교사 구속

속보평택소재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초등학생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본보 1일자 6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주한 전직 교사 A씨(33)를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자수한 오빠 B씨(32)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택시내 모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B씨의 초등학생 두 딸을 위탁받아 가정보육을 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일 경남 거창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나 시간과 장소 등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해영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6 21:46

이기하 前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44)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씨(53),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씨(57), 전직 언론인 조모씨(40)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타협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씨(63사망)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해 5~9월까지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6 21:46

‘교생 성추행’ 교사 사직서 제출

교생 실습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안양 A고 교사 B씨가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A고 등에 따르면 3개월의 정직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하던 B교사는 학사모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지난 3일부터 출근 저지 운동을 펼치자 이들과 면담을 한 뒤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병도 학사모 경기대표는 성추행과 관련한 교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파면됨이 마땅하다며 성추행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B교사 등 A고 교사 4명(전교조 교사 3명 포함)은 지난해 4월6일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며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으며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1명을 파면하고 3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통해 3명은 해임, B교사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9-06 21:46

뒷돈 챙긴 교장 ‘솜방망이 징계’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을 벌이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기도 내 교장 9명이 정직 또는 감봉징계 처분됐다.이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한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계인데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도교육청은 5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열려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처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키로 징계의결,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내외부에서는 교육청이 지난 7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문제의 교장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 교단에서 퇴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계 부패비리 척결의지가 징계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9-05 20:53

“한 건물 두 약국… 먼저 개업 약국에 분양금 반환”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박모씨(50)가 강모씨(62)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천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강씨 등이 건축주인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1층에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5 20:53

성희롱 교장 사직서 제출

여교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5일 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 K초 교장 L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모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하지만 전교조와 의정부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L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결국 L씨는 지난 3일 연천교육지원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수리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L교장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회 지방선거 기간 교사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L씨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선관위는 신고자 10여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최근 경찰로 넘겨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9-05 20:53

수원지법, 유권자에 돈 뿌린 선거운동자원봉사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5 20:49

강도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한 알몸 사진촬영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진모씨(39)는 지난 7월 11일 밤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김모씨(22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진씨가 김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그러나 진씨와 진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성적 욕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사 김씨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성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9-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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