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유령 축산유통회사 차려 놓고 생필품 등 28억원어치 가로채

여주경찰서는 19일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물품을 납품받겠다고 속여 농민과 영세 상인들로부터 2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49) 등 3명을 구속하고 L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과 하남, 포항, 마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축산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창고를 임대한 뒤 납품받겠다고 속여 농민과 상인 138명으로부터 쌀과 음료수 등 생필품 28억6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지역에서 평균 한달여 동안 범행하면서 창고와 휴대전화기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해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9-19 18:25

‘모녀 투신자살’ 뒤늦게 밝혀진 진실

돈 문제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5살배기 딸과 바다에 투신자살한 사건의 전모가 영원히 묻힐뻔 했다가 아내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풀리게 됐다.안양동안경찰서는 부인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처법 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C씨(42회사원)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딸이 있는 L씨(38)와 2005년 1월 결혼한 뒤 수시로 돈을 달라며 L씨와 딸(9)을 학대했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2008년 3월25일 오후 5시께 군포시 집에서 돈 문제로 싸우던 중 흉기로 L씨의 우측 무릎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폭력을 견디다 못한 L씨는 지난 4월 초 두 딸과 함께 전남 해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간 뒤 지난 5월14일 C씨와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딸과 함께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이후 지난 7월 L씨의 가족들이 발견한 유서로 인해 투신자살의 이유가 밝혀졌다.유서에는 남편이 돈 내놓으라며 때려 못살겠다.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주고 내 카드까지 써 신용불량자를 만들려 한다. 생을 마감하려 하니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유서와 함께 병원 8개소에서 치료받은 근거를 토대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한 C씨를 구속했지만,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9-16 22:08

“점포 먼저 계약 이유로 시설 교체는 주거침입”

임대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로 점포에 들어가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합의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모씨(4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하고 짐을 옮긴 이상 임대차기간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27일 자신이 임대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모 빌딩 점포에 들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점포를 임대한 조모씨(42)의 자물쇠를 철거하고 자신의 짐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계약 후 잔금 지급을 제때 못한 사이 건물주가 또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16 22:08

판교신도시 상가 신축 크레인 넘어져 2명 사상

16일 오전 9시31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내 상가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붐대가 파손됐다.이 사고로 지상 4층 높이의 고가사다리 크레인(일명 스카이 차량) 붐대 끝 탑승함에서 건물 외벽 유리 부착작업을 하던 C씨(42)와 S씨(42)가 추락, C씨가 숨지고 S씨는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사고는 크레인 차량에 연결돼 있던 크레인 붐대 용접부위가 파손되며 붐대와 탑승함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기준 적재량을 넘긴 채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크레인 과적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9-16 22:08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씨 이번엔 1억 사기혐의 피소

불법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구리경찰서는 16일 오후 40대 중반의 이모씨가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고소장에서 신씨에게 2009년 2~7월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씨는 7년 전 지인을 통해 신씨를 알게 됐으며, 신씨는 소속 기획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7일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종화 기자 2010-09-16 20:54

불법 폐기물 배출업체 22곳 무더기 적발

경기도내 불법 폐기물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8~14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누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업체 22곳이 적발됐다.유형별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2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기타 6건이었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폐기물처리설치신고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장충식 기자 2010-09-16 20:54

‘구속취소 적정’ 전원일치로 석방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15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한 J씨(61)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씨를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시민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데다 최근 결혼한 딸 J씨(40)가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도벽증 치료 기회를 호소한점, 피해자의 연령과 이미 1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구속취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회의 경우 검찰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찰이 받아 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해 J씨를 석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을 받았다.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J씨를 석방했다며 향후 재판 출석 및 피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사후 경과 등의 확인은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지난 3월28일 평택시 한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22일 체포된 후 구속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09-16 20:54

수원지검, 6·2지방선거사범 111명 입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11명을 입건, 3명을 구속하는 등 4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또 29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3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처리율 66.6%)이다. 입건자 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4명보다 46％ 줄었고 구속인원은 70%(10명)가 감소했다.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28명, 기초단체장 선거 32명, 광역의원 선거 13명, 기초의원 선거 28명, 교육감 선거 등 기타 10명이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31명(27.9％)으로 가장 많고, 흑색불법선전이 27명(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채인석 화성시장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공명선거문화가 확산돼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2일까지 신속히 수사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15 21:45

남양주 軍부대 기름 유출

15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육군 모 부대 유류고에서 기름이 유출돼 부대 밖으로 흘러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유출된 기름 일부는 부대 옆 소하천을 따라 2㎞ 가량을 오염시켰다.부대는 사고가 나자 군 병력 500여명을 긴급 투입해 오일펜스를 설치한 뒤 부직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군은 유류탱크에서 1천ℓ 가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은 유류탱크와 연결된 배관에서 기름이 샌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0-09-15 21:45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 공무수행 아니다”

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14일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해양경찰공무원 A씨의 부인 B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경비정에 탑승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7년 8월22일 새벽 3시50분께 전북 군산해양경찰전용부두 인근 도로에서 바다로 추락, 사망했으나 음주사실이 드러나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자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사고 전날 군산시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신뒤 관사에서 잠을 자다 오전 9시께 출항예정인 경비정을 타기 위해 차를 몰다 변을 당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14 21:11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