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유로 마약투약 거짓 자백

경찰의 회유로 히로뽕 투약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 두달간 옥살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히로뽕 투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사는 A씨(31여)는 지난 3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N씨(43)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을 자백했다는 증거를 내밀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소변과 모발의 마약반응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A씨에게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겠다고 A씨를 회유했다.경찰은 검찰에 가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라고 부추겼고 A씨는 경찰이 시킨대로 5월10일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뒤 6월7일 구속돼 두달여간 옥살이했다.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N씨도 증인심문에서 경찰이 원하는대로 허위자백했다며 기존 진술의 진술을 뒤집었다.검찰은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출 알고도 ‘방치’

경기도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 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지하수 등에 대한 미조치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이 10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로바이러스 검출 및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도내 5개지역 부근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에선 지난해 군포시 2곳, 동두천부천안양시 각각 1곳 등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5곳의 학교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고도 부처간 소통부재로 경기지역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사례별로는 2008년 7월 군포시의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됐으며, 이후 각각 1개월, 4개월 뒤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변 회사와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또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가 사전에 검출사실을 알았지만, 2개월 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이 발생됐다.국가 지하수 정보센터가 공개한 부천시 중동의 지하수 분포 및 흐름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일대의 지하 10m 지점에서 분당 138㎏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환경부가 제출한 노로바이러스로인한 식중독이 발생한 지점 또한 지하수 유동방향과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우물이나 지하수, 광범위한 상수도 오염 시 폭발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량으로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높다. 더욱이 사람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일어날 수 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농가마다 “채소밭을 지켜라”

농작물을 사수하라!최근 채소값 폭등으로 농산물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농민들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벌이는가 하면 농경지 주변에 CCTV 설치를 계획하는 등 농산물 수호에 절치부심하고 있다.10일 안성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 43개 마을 이장단은 지난 5일 면사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죽면 일대 50여ha에서 재배되고 있는 얼갈이 배추, 열무, 상추 등의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강화와 함께 마을 진출입로 및 시설하우스 주변 등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같은 이유는 지난 6일 50대 남성이 안성용인 일대 밭 3곳에서 주민이 재배하던 배추 30포기와 쪽파 10단, 무 140여개 등 60만원 상당의 채소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들어 농작물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깻잎따기 및 수확한 밭 찌꺼기 채소 가져간 시민 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채소값 급등을 실감케 하고 있다.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팽성읍 송화리 소재 H씨(67여) 들깨밭에서 주인 허락없이 깻잎을 딴 혐의(절도)로 N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팽성읍 남산리 소재 L씨(57)의 채소 밭에서 수확 후 남은 알타리무우를 뽑아가려던 L씨(52여) 등 3명도 경찰에 절도혐의로 입건됐다.N씨 등은 경찰에서 팽성읍 소재 외가집에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들깨밭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깻잎을 딴것이라며 이렇게 범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L씨는 알타리무우를 수확한 밭이라서 주인이 버린 것인 줄 알고 아까운 마음에 뽑아 가져가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 했다.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문제도 안되는 일들이 채소 값이 급등 하면서 범죄화되고 있다며 채소값 급등이 넉넉했던 농촌의 인심 조차 사라지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안성평택=박석원최해영기자hychoi@ekgib.com

자녀 앞에서 부녀자 성폭행 인면수심 강간범 ‘사형’ 선고

4년동안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가정을 파괴한 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4년동안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씨(44무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지난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 됐다. 그러나 18개월만인 2002년 11월16일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 행각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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