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판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민원 이유로 가스충전소 불허는 부당”

승인 2010-09-07 22:07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기자페이지 
수원지법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충전소 부지가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적합한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동종 업종의 중첩 등을 이유로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용인시 기흥의 가스충전소 예정부지가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지는 조건으로 용인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조건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뒤 정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