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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장지도 소홀했다”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 체벌

평택시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학생 복장지도 등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들을 체벌, 물의를 빚고 있다.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 A고 B교장(81)은 2학기 개학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학생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급의 담임교사들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이들 교사에게 칠판에 손을 대게 한 다음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B교장은 학급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수만큼 담임교사를 체벌했으며 일부 교사는 교장의 체벌을 거부,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린 일이 있다. 설마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싶겠지만 사실이다며 여전히 사립학교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세 차례 감사반을 보내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받았으며 교장이 회초리(굵기 0.5~1㎝, 길이 50~60㎝)로 담임교사들을 1~3대씩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교장은 감사반에 학생들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너희가 잘못하면 담임선생님이 혼난다는 뜻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흉내를 낸 것으로 차후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사과했다고 말했다.한편 B교장은 1969년 A고 전신인 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41년째 교장을 맡고 있다. 최해영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9-09 21:54

안산 A중학교 학생들 후배들 상습폭행 금품 갈취

안산의 한 중학교 학생 8명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오다 적발, 징계를 받게 됐다.안산 A중학교는 9일 교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학년 학생 8명에게 특별교육 2주일 이수와 교내 봉사 1주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A중학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3월 학기초부터 지난달까지 이 학교 1, 2학년 후배 30여명으로부터 수천원에서 수만원씩 상습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A중학교는 최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여 이같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서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안산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라 학교 측이 가해학생들을 퇴학조치할 수 없어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센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09-09 21:54

도박빚 4억 때문에… 처자식 살해

도박 빚에 시달려 오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40대 회사원이 사건발생 6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의정부경찰서는 9일 K씨(42회사원)를 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K씨(39)를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이어 이틀 뒤인 4일 새벽 4시께 작은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14중 2년)까지 머리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K씨는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종이 상자에 담아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뒤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K씨는 경마 등 도박에 빠져 빚이 4억원에 이르자 이를 따지는 아내와 평소 심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숨진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하루만인 8일 K씨를 충북 제천에서 검거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9-09 21:54

급식비 수천만원 횡령 알고도 ‘쉬쉬’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 여직원이 급식비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측이 쉬쉬해오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 결과 A초교 행정실 직원 A씨(28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7개월여 동안 급식비와 제증명수수료 등을 현금 수납하면서 모두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1월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횡령액이 400여만원 뿐이라는 말만 믿고 이를 변제 받은 뒤 자진 퇴사토록 하고 내부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행정실장이 회계장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A씨의 횡령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고 학교는 7개월 후인 지난 7월에야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 등 2명을 징계키로 했으며 A씨가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3천600여만원은 회수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전직 교장들은 퇴직한 상태로 전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도내 12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7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금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9-08 21:36

부천 홈플러스 화재는 예고된 人災?

속보부천시 홈플러스 상동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본보 8일자 6면) 당시 비상구 개폐가 안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작동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재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소방관들이 잔불정리를 벌이는 동안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건물안으로 진입하거나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건물안에서 대책회의를 벌이는 등 홈플러스측의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8일 부천소방서와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께(완진 6시46분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한 뒤 잔불 등을 수습하는 가운데 화재로 인해 건물 기둥과 천정의 붕괴위기에도 시민들이 버젓히 건물 안에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이날 오전 7시20분께 홈플러스 직원 20여명이 화재원인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건물 2층 교육실에 모여 대책회의까지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다행히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이 긴급대피를 시켰지만, 건물 붕괴 우려로 긴급사용중지명령까지 내려진 건물에 내외부인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이와 함께 화재발생 당시 정문쪽 비상구 유리문 개폐가 안된 점, 건물 내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등의 작동이 없었다는 진술 등이 알려지면서 인재논란도 일고 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홈플러스 화재와 관련 화재 당시 비상구 개폐문제와 비상벨, 스프링클러 미작동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9-08 21:36

알뜰시장 자릿세 뜯은 前 입주자대표 지명수배

속보안성시 P아파트 D 전 입주자 대표가 알뜰시장 입점를 원하는 A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물의(본보 1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D 전 대표를 사기혐의로 지명수배했다.안성경찰서는 8일 P아파트 D대표가 알뜰시장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점이 인정되고 D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D 전 대표를 검거하는 즉시 P아파트 전체 알뜰시장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품 요구 등을 집중 수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D 전 대표가 억대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었다는 정보도 있다며 검거 즉시 모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09-08 21:36

“특별한 하자없는 승강기 추락 사고, 피해자 잘못”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8일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황모씨(25)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가운데 원고의 예측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08 21:21

장례업자 뇌물받은 소방관 5명 입건

사망 직전의 환자를 장례식장이 있는 특정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변사 발생 정보를 알려주고 장례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소방관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수십차례에 걸쳐 위독한 환자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거나 변사와 관련된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통지해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소방서 A 소방교(37) 등 인천지역 소방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소방관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인천시 모 장례식장 대표 김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소방교 등은 소방서와 소방본부 지령실 등에 근무하면서 숨지기 직전의 구조구급환자를 김씨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기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변사 발생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천43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 소방교 등은 환자 이송이나 변사 정보를 제공하고 장례업자 김씨로부터 건당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장례업자 김씨도 유족들이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대부분 장례를 치르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소방관과 장례업자와의 블랙 커넥션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현범 기자 2010-09-08 21:21

참여재판 느는데 배심원 참여 줄어

시행 3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판결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심원의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배심원에 선정되고도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이후 수원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는 지난 2008년 31건, 지난해 36건, 올들어 1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건수도 지난 2008년 7건, 지난해 10건에서 올들어 10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면서 예비배심원에 선정된 100명의 인원 중 50~70명이 참석했던 시행초기와는 달리 올해 예비배심원 참석인원은 2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때마다 만석을 이루던 재판장이 텅텅 비게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예비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던 업무 역시 중단된 상태다.이에 수원지법은 배심원 8명을 아예 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당초 100명을 모집하던 예비배심원 인원을 110명으로 늘렸다.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무런 통보없이 재판에 불참하는 예비배심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위현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사법권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참여재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9-08 21:21

가정 침입 2인조 강도 검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L씨(39)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25일 낮 12시30분께 군포시 A씨(36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450여만원을 빼앗은 뒤 A씨의 현금카드로 35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경기지역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집 강도사건 당시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이 동일 수법 전과자인 P씨의 화상자료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09-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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