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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BRT…버스승객 늘었지만 사고도 늘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으로 버스 이용객은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주민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추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서울 수색~고양 대화역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안양 중앙로, 구리~남양주, 천호~하남 구간 등 4개 간선도로에서 27.4㎞의 중앙차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운영하고 있다.BRT 구축으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향상됨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 1일 탑승객은 지난 2007년 343만명에서 지난해 494만명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도내 BRT 구간 개통 전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분석기간 내에서 개통 전이 10명, 개통 후가 16명으로 나타났다.사고원인은 보행자 무단횡단 19건, 신호위반 7건이었다.이는 도로중앙에 정류소가 입지하면서 정류소에 정차 중인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급증과 상대적으로 짧은 횡단거리로 인한 무단횡단 욕구 증대 탓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중앙분리대 설치, LED형 무단횡단 금지표지 설치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자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 설치와 버스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5-31 21:32

용인 변전소 공사장서 30대 인부 추락 사망

30일 오후 7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국전력 변전소 공사현장에서 H빔 설치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씨(39)가 6ｍ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지상 6ｍ 지점에서 대형 H빔 고정 작업을 하던 김씨가 카고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H빔에 맞아 건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5-31 21:28

골프장 살수시설 중과세 엇갈린 판결…항소심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골프장 살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과세 처분을 놓고 다른 판결을 내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31일 가평 A골프장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관리시설에 해당해 골프장 땅값을 조사평가할 때 설치비용 등이 공제된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살수시설은 일반과세(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가 아닌 중과세(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수원지법은 지난 1월20일 화성 B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화성시는 곧바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당시 재판부는 살수시설의 경우 골프장 땅값을 산정하는데 설치비용이 영향을 끼치고 체육시설법상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5-31 21:28

지자체 지원예산 줄어 위축된 ʻ호국의 달ʼ

호국안보의 달인 6월을 맞아 61주년 625 기념행사 등 각종 안보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이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안보의식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들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업비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관변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과 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도 단위의 지부는 도가, 시군 단위 지회는 각 시군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도내 단체들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역시 대폭 삭감, 각종 안보 행사가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고 있다.실제 경기도로부터 지난 10년동안 매년 3천여만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625기념행사와 안보현장 답사 등의 행사를 진행해온 A단체의 경우 올해 4천100여만의 보조금 신청에도 불구, 오히려 17%가 깎인 2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또 지난해 1천390여만원의 예산으로 안보학술세미나와 자유수호대회 등을 개최한 B단체 역시 지난해보다 75% 삭감된 335여만원을 지원받아 4개 행사 중 2개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1천300여만원을 지원받은 B단체 시흥지부의 경우 올해 89% 깎인 143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며 B단체 수원지부도 지난해 1천490만원에서 예산이 14% 삭감되는 등 대다수 지자체들이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였다.이에 A 단체 경기지부 관계자는 10년간 동결된 예산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예산 삭감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를 형식적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31 21:28

부화기를 폭탄으로 오인 의정부세무서 대피소동

30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의정부세무서에서 폭발물 오인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세무서 직원과 민원인이 30분 동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을 찾아온 A씨(49여)가 들고 왔던 달걀 부화기를 바닥에 내려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세무서 직원이 이 부화기를 폭발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달걀 부화기의 타이머와 전선을 보고 폭발물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5-30 21:20

"김정일·김정은 쏴라!"…예비군 사격표적지 논란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은의 사진을 표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와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남북관계도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의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예비군 1명당 9발의 실탄이 지급됐다. 3발은 영점사격용, 나머지 6발은 표적사격용이었다.하지만 영점표적지를 받아든 예비군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적지에 세 명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였기 때문이다. 표적지 상단에는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사진이, 하단에는 이들보다 두 배 큰 크기의 김정은 사진이 인쇄 돼 있었다. 사격 통제관들은 안전수칙을 설명한 뒤에 "쏘고 싶은 사람을 쏘라"고 했다. 훈련에 참가한 최 모 씨는 "많은 예비군들이 표적 크기가 큰 김정은을 향해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훈련 첫날인 23일에도 "안보강사가 북한을 북괴로 부르며 분노했다"며 "대적관이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인천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도 '김 부자의 목을 따서 3대 세습 종결짓자', '세습독재 도려내어 북한동포 구해내자'라는 현수막이 훈련장 곳곳에 걸려 있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이 훈련장에는 피 범벅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머리위로 총구가 겨눠져 있는 현수막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하지만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관할 부대장이 예비군 훈련 성과 극대화와 대적관 확립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훈련장의 구체적 사안은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군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BS 취재결과 국방부는 2월 초에 안보관과 대적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비군훈련 계획 지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 부자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쓰거나 이들 부자를 비난하는 섬뜩한 문구가 나붙은 예비군훈련장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해병대에서도 지난 1월 김정은의 사진을 영점 표적지로 만들어 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5-30 09:14

노후 버스 차량 연식 위조해 학교 제출

자동차등록증 변조를 통해 노후된 버스를 신형 차량인 것처럼 속인 뒤 일선 학교들로부터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해온 고속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9일 노후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신형인 것처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화성 A 고속버스 업체 대표 B씨(5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9년 4월, 2006년 차량등록증에서 숫자를 오려 2005년식 버스의 차량등록증에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한 뒤 제주도 모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차량 7대의 연식을 위조해 일선 학교에 제출한 혐의다.B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 3~5년 이내의 신형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선 학교 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차량등록증 위조를 통해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29 21:21

고속도로서 학원버스 불 차량 전소… 인명피해 없어

28일 오후 5시30분께 여주군 가남면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여주에서 강원도 원주 방향으로 달리던 태권도 학원버스에서 불이 나 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차량은 완전히 탔지만 인솔자와 5~12세 어린이 등 탑승자 23명은 안전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 갓길에 세웠는데 불길이 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5-29 21:21

광명 고교생 집단구토, 범인은 동급생

광명지역 한 고교에서 보온 컵에 든 음료수를 나눠 마신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와 마비증세를 일으킨 사건(본보 26일자 6면)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같은 반 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났다.29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마신 음료와 보온 컵을 수거,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문제의 음료에는 제초제 성분인 디캄바(dicamba)를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캄바는 주로 잡초나 아카시아, 쑥 등 잡목 제거를 위해 묘지 등에 쓰이는 호르몬형 제초제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힌 데 앙심을 품고 같은 반 친구(18)에게 제초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군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낮 12시50분께 학교 5층 복도에 설치된 친구 B군과 함께 쓰는 사물함 안에 제초제 성분인 디캄바를 섞은 매실향 음료를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아 몰래 가져다 놓았다.이어 A군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며 이를 꺼내 B군에게 건네 B군 등 같은 반 친구 7명이 나눠 먹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군은 이 음료를 한 모금 마셔 갑자기 구토와 손 마비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은 맛이 이상하자 곧바로 뱉었다.한편, A군은 디캄바를 사고 전날(19일) 오후 8시께 광명7동의 한 농약판매점에서 구입했고 매실향 음료에 섞어 집에 있던 보온병에 담은 뒤 다음날 학교 사물함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1-05-29 21:10

사라진 노숙인 환자…병원-요양원 요양비 갈등

버스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노숙자의 요양비 정산문제를 놓고 수원지역 한 종합병원과 요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요양원 측은 종합병원 측이 요양비 지급을 약속해 환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측은 단순히 환자를 요양원에 인계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29일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노숙자 A씨(64)는 지난해 9월 1일 밤 9시 안양시 만안구의 한 노상에서 시내버스와 부딪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뒤 지난해 9월8일부터 11월6일까지 수원 B종합병원에서 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B병원은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있다며 A씨를 C요양원에 인계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13일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요양원은 A씨의 요양비 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B종합병원에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요양원 측은 B종합병원이 A씨를 맡길 당시 버스공제조합에서 받을 위로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C요양원 관계자는 위로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 한두 달만 맡아달라고 사정해놓고 이제와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경찰에 고소해서라도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B종합병원 관계자는 장애수당 등 일부 정산되지 않은 위로금이 남아있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지급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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