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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200만ℓ 제조·유통

일산경찰서는 가짜휘발유 원료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공급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4)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박모씨(47)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안현동 창고에 솔벤트와 등 가짜휘발유 원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200만ℓ(시가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모씨 등 2명도 같은 기간 포천시 동교동에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가짜휘발유 200만ℓ를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3명은 이씨와 손씨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22만ℓ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5 21:15

“화성 부실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비 16억 배상”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5일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비용으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5 20:39

레미콘 차 전신주 충돌용인 주민들 단전 불편

14일 오후 1시40분께 용인시 영덕동 Y빌리지 앞에서 이모씨(48)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영덕동 기아자동차서비스 등 주변 공업사와 상가 20여곳의 전기가 3시간여 동안 끊겨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5-15 20:39

군포시 당정역 주변 원룸 불법개조 기승

역세권인 군포시 당정역 인근에 고시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는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고시원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일대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15일 군포시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고시원의 경우 125㎡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되지만, 원룸(주거시설)은 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군포시 당정역 A건물은 연면적 2천134.82㎡, 지상 5층 중 3~5층 43개의 고시원 방, 공동취사시설, 주차대수 12면을 확보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다.그러나 주거시설 형태를 갖춘 40여개 원룸으로 개조한 뒤 부동산 전화번화와 함께 원룸 상가 임대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원룸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 수를 갖춰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여면 가까운 주차면 수 의 차이를 보여, 향후 입주가 끝나면 이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435.56㎡에 3대의 주차면수로 신고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인근 B건물은 주차대 수 14면을 갖춰야 하는 14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부 입주가 마친 상태다.또 이 건물 바로 앞과 옆에 짓고 있는 건물도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인근 건물과 마찬가지로 원룸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동네 주민들은 말한다.또 당정역 위쪽에 불법 개조해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C건물도 지하주차장 없이 건물을 둘러싸고 마구잡이식으로 그어논 주차장만 있는 상태다.한 인근 주민은 이 일대 도로 대부분이 2차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원룸 건물이 현재와 같이 마구 늘어난다면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시 설계도면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주거시설인 원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확인 후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5 20:39

용인, 레미콘차 전봇대 충돌, 200가구 한때 정전

14일 오후 1시55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차선 도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운반차가 도로 옆 던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국전력공사가 끊긴 전선 복구작업을위해 전력을 차단, 주변 200가구가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2시간 50분 뒤인 오후 4시45분께 전력을 복구했다.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레미콘 운반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5-14 22:36

일산경찰, 가짜휘발유 수십억대 유통 업자 구속

일산경찰서는 13일 가짜휘발유 원료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공급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이모(34)손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박모씨(47)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안현동 창고에 솔벤트와 톨루엔, 벤젠 등 가짜휘발유 원료를 보관하면서 박씨 등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200만ℓ(시가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포천시 동교동에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역시 가짜휘발유 200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3명은 이씨와 손씨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22만ℓ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3 14:47

의정부지법, 북한노래 파일 소지한 30대 執猶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4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3기 한총련정책위원으로 선출된 피고의 수첩 메모와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일치하며 피고가 소지한 북한 노래 역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와 노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서나 노래 파일은 일반적인 경로로 취득하기 어려워 학술적인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이적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져 이적표현물로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수배생활 중이던 2000년 12월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3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지난 2008년 8월 촛불정국 당시 이적표현물과 북한노래를 소지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5-13 14:10

야생동물보호단체 비리 혐의 포착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인 A협회 임직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협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협회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배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사기 등 각종 범죄사실을 포착했다.협회는 지난해 12월 해고한 인천경기지부장 이모씨가 광주시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협회가 매년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감안,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횡령한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지난 2008년 1월 환경부 법정단체로 등록된 A협회는 남양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10개 지부, 154개 지회에는 3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1-05-11 21:20

경마에 정신 팔린 새 ‘슬쩍’… 40대 절도범 구속

과천경찰서는 11일 경마장에서 관람객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과천시 주암동 경마장 관람실에서 김모씨(40여)의 가방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베팅한 경주마가 결승점에 도착하기 직전 좌석에서 일어서 순위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좌석에 놓인 가방을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1-05-11 21:14

대한항공, 4기 암 걸린 동포환자 탑승거부 논란

대한항공이 4기 유방암에 걸린 재미동포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한국시각_ MS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미미 김씨가 유방암 4기 단계인 어머니 크리스털 김씨를 모시고 어버이날에 맞춰 고국을 방문하기위해 대한항공을 찾았다.하지만 대한항공은 크리스털 김씨의 건강상태가 장거리 비행에 힘들 것으로 판단, 의사의 진단서를 김씨 가족에게 요구했다. 김씨 가족은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의사 2명으로부터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대한항공측은 여전히 김씨의 탑승을 거부했다.대한항공측은 '김씨가 비행도중 숨질 경우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위한 사전조치였다'며 '김씨의 건강에 대한 본사의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씨 가족은 "어버이날에 맞춰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가고 싶었다"며 대한항공측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나타냈다.한편 델타항공은 오는 수요일 김씨 가족에게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MSNBC방송은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5-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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