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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간소화 D-4 텅 빈 운전학원들

간소화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이 오는 10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운전면허학원들이 개점 휴업 상태다.5일 도내 운전면허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기존의 교육시간인 장내기능 15시간과 도로주행 10시간이 각각 2시간과 6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등 오는 10일부터 운전학원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단축된다. 또 장내기능시험 항목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줄어들며, 적성검사 때 제출 서류도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 항목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운전면허학원들은 이처럼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이 새 제도 시행 이후로 학원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운전면허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달 중순 부터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려는 등록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용인시 A학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신규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으며, 화성시와 수원시 학원들도 많아야 2~3명인 등 대부분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운전학원 관계자는 신규 등록자가 점차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거의 폐업 수준이라며 새 제도 적용 이후에도 학원을 수강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이 많을 것 같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6-05 20:38

부정선수로 '몰수패'…동심 울린 축구대회

하남시 생활체육회 간부와 시를 대표해 출전한 초등학교 축구대표팀 감독이 부정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바람에 몰수패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부정선수 사건으로 감독은 자격정지 2년을, 하남시팀은 향후 1년간 이 대회 출전자격이 정지되면서 일반 초등생들이 동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5일 하남시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생활체육회 간부 A씨와 지역 내 모 초등학교 축구감독 B씨는 지난 4월 23~24일 양평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이 대회는 특기생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만으로 출전자격을 제한했으나 하남시팀은 출전선수 명단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축구선수를 선수단에 포함시켰다.이 선수의 활약으로 하남시팀은 양평군, 양주시, 광주시팀을 잇달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랐다. 파죽의 연승을 거두던 하남시팀은 결승에서 포천시팀과 만났으나 부정선수 출전 사실이 탄로나 몰수패를 당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생활체육회 산하 경기도남부축구연합회는 최근 징벌위원회를 열고 하남시팀 감독 B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하남시팀에게는 향후 1년간 같은 대회 출전자격을 정지했다.경기도남부축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하남시생활체육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하남시생활체육회 한 간부는 동심에 상처를 줘 마음이 아프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6-05 20:38

무궁화호 덕소역에서 1시간 가량 멈춰 서

2일 오후 6시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충북 제천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7시10분께 기관차를 교체한 후 운행을 재개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코레일 측은 기관차의 정확한 고장원인을 파악 중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6-03 10:02

‘부실 논란’ 광주시청 옆 주차장… 알고보니 불법전용

광주시청사가 개청 2년여 만에 보수공사가 잇따라 부실공사 논란(본보 5월24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청사와 인접한 농지 1천여㎡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3월 송정동 384일대 농지 1천362㎡를 ㎡당 62만원씩 9억3천만원에 매입, 시청사 주차장 대용으로 임시 활용해오다 현재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특히 시는 신청사로의 이전을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인접한 농지에 노후 건물과 무허가 공장이 위치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까지도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 있어, 시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수년째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시는 지난 2005년 신청사 부지인 송정동 산 65의 3 일대 임야(11만3천777㎡)를 ㎡당 37만원에 매입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농지는 4년 뒤인 2009년 3월에 ㎡당 62만원에 사들여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오래된 가옥과 무허가 공장건물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청사 개청 직전에 매입했으나 지목변경이 늦어졌다며 자연녹지지역인 해당 농지는 공공청사 부속시설로 지목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1-06-02 22:25

백일장 행사장서 부탄가스 ‘펑’

2일 오전 11시3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이 사고로 안양 P고교 2학년 조모군(17) 등 같은 반 학생 5명(남 2명, 여 3명)이 1~2도의 화상을 입어 강남성모병원과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학교에서 개최한 백일장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 음식을 조리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P고교 측은 밝혔다.P고교는 이날 담임과 학년부장 등 교사 33명이 1~2학년 31개 학급 학생 1천220명을 인솔해 안양 중앙공원과 서울 석촌호수 등으로 가서 백일장대회를 했다. 서울대공원에는 2학년 5개 학급이 갔다.P고교 교감은 사고 직후 바로 백일장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며 다친 학생 2명은 부상이 경미한데, 3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1-06-02 22:25

[현장속으로] 파주 무건리훈련장 인근 주민들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언제 불발 포탄이 떨어질 줄도 모르고지난 1일 오후 파주시 법원읍 웅담1리 박병대 이장(56) 집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마을주민 10여 명이 무건리 군훈련장과 육군 25사단 신병훈련대의 안전 불감증을 성토하고 있었다.김모 할머니(67) 등은 하루 전에도 무건리 훈련장에서 실시한 포 사격 훈련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과 소음공해에 떨었다며 군 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안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며 격앙되게 말했다. 이어 올 초에는 육군이 신병교육대도 창설해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때문에 웅담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도 못할 판이다고 불만을 토했다.주민 반발을 사는 무건리 훈련장(30㎢ 규모)은 파주와 양주에 걸쳐 있는 서부전선 유일의 포 사격 훈련장으로 마을과는 불과 100여ｍ 떨어져 있다. 특히 일주일에 3~4차례 훈련을 하는데 포 사격 훈련 특성상 고속도로 주변처럼 방음막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마을과 고작 100여m 떨어져소음스트레스로 병원신세웅담초 학생들 수업도 못해주민안전장치 마련해달라수차례 軍항의방문도 허사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훈련 때마다 불발탄 공포와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 간혹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박 이장은 증거는 미약하지만 포 사격 훈련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가축 유산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 그동안 군 훈련에 관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직천리 주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군부대를 방문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저항뿐이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훈련을 받고자 이동하는 전차 등이 좁은 마을 길을 점령, 주민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것이다.박 이장은 오죽했으면 지난달에 주민 150명의 연서를 받아 군 훈련장의 주민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파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지에 제출했겠느냐며 군 당국은 서둘러 주민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11-06-02 22:25

전·월세 인터넷 직거래 주의보

전세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오는 7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1억원대 전세 아파트 계약을 했다가 현재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저렴해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세가 2억5천만원인 이 아파트에 2억원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자니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받을 일이 걱정이다.A씨처럼 인터넷 부동산 알선 직거래 사이트, 카페 등이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가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를 놓는 등 문제 소지의 물건도 올라오고 있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2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직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모바일 사이트와 카페는 현재 1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도 급증하는 양상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피해자 중 상당수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아껴보자는 젊은층들인데 이들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저렴한 매물만 찾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인터넷 직거래 알선 사이트에 전세로 내 놓은 이모씨(38수원시)는 대출이자가 부담돼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돌려야 한다며 그러나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이사하기로 한 아파트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 직거래를 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거래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6-02 22:24

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시민단체들이 이미 투자비를 회수하고 남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상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수납기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유료도로법은 ▲통상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고(제16조 제1항)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6조 제3항) ▲2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1968년 12월21일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해 40년 동안 5천456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총투자비의 208.8%(2009년 12월31일 기준)를 회수했다.시민단체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당시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경실련 관계자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여의치 않을 시 헌법소원을 내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이명관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1-06-01 21:17

신세계건설, 여주 자유CC 골프장 증설 ‘주민 민원’ 돈으로 입막음?

자유CC 골프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화약류 사용규정을 무시한 채 발파작업(본보 1일자 7면)을 해온 신세계건설이 증설공사 착공 전에 인근 마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15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자유골프장 신축공사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이 지난해 골프장을 착공하기 전에 마을 대표 5명을 만나 공사로 인한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A 마을의 경우 상수도 관로공사비용 1억원과 현금 5억원을, BCD 마을 각각 2억5천만원, E 마을 1억5천만원 등 모두 15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마을은 건네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도로개설 비용과 놀이터 정비, 원두막 등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각 마을별로 기준을 정해 세대별로 300만~500여만원씩 배분해 사용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1년여 동안 폭약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면서도 건설업체에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했다.마을 대표인 A씨는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신세계건설측이 마을 관계자와 함께 찾아와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마을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키로 하고 신세계 측에서 미리 작성해온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다른 마을 대표 B씨도 신세계건설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받아 마을 시설물 개보수에 사용했다며 이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조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발파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고 주민이 고통에 시달려도 항의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세계 건설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6-01 21:17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경기경찰청에 신고하세요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운영한다.1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교통신호,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모든 교통 시설이다. 경찰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 3가지로 분류한 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또 신고자가 희망하면 현장 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소관이 아닌 시설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설이 개선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게 포상하고, 신고 내용이 개선 과제로 채택된 신고자에게도 주유상품권 등 답례품을 전달할 계획이다.신고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민원처리 형태의 업무처리를 탈피,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 도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교통행정 추진의 일환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명관기자 klee@ekgib.com경기지방경찰청손해보험협회경기일보 공동 캠페인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1-06-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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