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예산 줄어 위축된 ʻ호국의 달ʼ

안보단체 보조금 대폭 삭감… 각종 행사 축소 위기

‘호국·안보의 달’인 6월을 맞아 ‘61주년 6·25 기념행사’ 등 각종 안보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이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안보의식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들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업비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관변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과 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도 단위의 지부는 도가, 시·군 단위 지회는 각 시·군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도내 단체들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역시 대폭 삭감, 각종 안보 행사가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 경기도로부터 지난 10년동안 매년 3천여만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6·25기념행사와 안보현장 답사 등의 행사를 진행해온 A단체의 경우 올해 4천100여만의 보조금 신청에도 불구, 오히려 17%가 깎인 2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1천390여만원의 예산으로 안보학술세미나와 자유수호대회 등을 개최한 B단체 역시 지난해보다 75% 삭감된 335여만원을 지원받아 4개 행사 중 2개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1천300여만원을 지원받은 B단체 시흥지부의 경우 올해 89% 깎인 143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며 B단체 수원지부도 지난해 1천490만원에서 예산이 14% 삭감되는 등 대다수 지자체들이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였다.

이에 A 단체 경기지부 관계자는 “10년간 동결된 예산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예산 삭감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를 형식적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