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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AI 발생농가 인근 예방 차원 추가 살처분

연천지역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발생, 방역당국이 설처분(본보 19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과 방역당국이 예방 차원으로 최초 발생 농가 인근 농장의 토종닭 78마리를 추가 살처분했다.19일 연천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H5N1) 발생 4일째를 맞아 예방 차원으로 최초 발생한 백석리 A농장에서 300m 떨어진 김모씨의 농가에서 기르던 토종닭 78마리를 추가 살처분했다.김 씨는 양계 전문 농가가 아닌 신고 안된 일반 농가이며 군은 인력 4명을 투입, 이날 오후 2시께 살처분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한 닭은 모두 4농가 3만9천178마리로 늘어났다.한편 군은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초소 4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10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5-19 21:22

식품회사 상습 ‘블랙 컨슈머’ 구속

구입한 빵과 과자 등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식품회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치료비 등을 요구해 금품을 뜯은 블랙 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다.블랙 컨슈머는 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식품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에 있는 A푸드 등 전국 108개 식품회사를 상대로 모두 134차례 협박해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빵과 과자, 훈제요리 등을 구입해 먹다가 돌과 플라스틱, 이쑤시개, 쇳조각 등이 나와 입안이 찢어졌다며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알리겠다며 식품회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기 6대를 개통해 식품회사에 전화했으며 이름도 바꿔가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7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해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5-19 21:22

“산주 허가 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입니다”

경기지역 주요 산림지역마다 불법 산나물 채취가 성행, 각 지자체와 산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이 같은 산나물 채취는 주로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져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18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가평군과 양평군, 포천시 등 각 지자체마다 산주의 허가 없이 두릅과 헛개나무, 버섯 등의 봄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한다는 신고가 10여건씩 접수돼 현장에서 적발, 훈방처리됐다.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을 가장해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뿌리까지 무분별하게 뽑으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어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심지어 전세버스를 임대해 단체로 산나물을 채취하러 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산나물 채취가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면서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안전사고에도 비상이 걸렸다.실제 지난 12일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에 봄나물을 채취하러 나간 70대 할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음날 새벽 5시께 소방구조대로부터 구조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부분별한 불법 산나물 채취를 근절, 산림자원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와 약초 등의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18 21:58

광명 안양 등 버스도착시간 툭하면 틀려 ‘원성’

최근 광명 등 일선 시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잦은 오류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무선 통신망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기후에 민감한 무선 통신망의 특성상 버스정류장 단말기 등에서 통신장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4월30일부터 일주일가량 버스 안내단말기가 설치된 118곳 대부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버스 도착 시간이 맞지 않았다. 또 폭설이 내리는 등 악화된 날씨를 보인 지난 1월과 3월에도 이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KT 와이브로를 임대해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데 날씨에 민감,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체 망을 갖춘 안양시도 이달 초 경찰청 CCTV와 연계된 32곳의 버스정류장 중 10곳에서 무선 장애로 버스정류장 단말기에서 버스 도착 안내가 누락되는 등 정보 오류 현상을 보였다.안양시는 의왕과 군포 등 인근 지자체에서 지능형 구축사업(ITS)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간에 무선안테나 장비의 통신 프로토콜 연계작업 중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오류 원인 파악은 안된 상태다.또 지난 4월9일과 10일 인천시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교체로 인해 인근 부천, 안산, 시흥, 김포시에 인천~경기도 노선 BIS가 일시 중단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8 21:58

용인시 산하기관 前 간부 “시장 바뀌어 강제 사표” 무효소송 패소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자 담당 공무원들의 강박과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 A씨가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수리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1급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8 21:58

시내버스 뒷바퀴서 불 의왕서 승객 대피소동

18일 오전 7시20분께 의왕시 고천동 지지대 고개 인근에서 시내버스 뒷바퀴에 불이 나 승객 2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이날 불은 운전기사 김모씨(47)가 정류장에서 버스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왼쪽 뒷바퀴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했다.불은 뒷바퀴만 태우고 버스 내부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차량 결함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1-05-18 21:58

말다툼끝 이웃살해 50대 중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말다툼 시비로 사람을 죽인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10회이상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이 잔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지문까지 없애는 치밀함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산시 한 원룸촌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웃주민 A씨(54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8 21:58

경제난에 수원ㆍ이천서 영아 유기 잇따라

최근 수원과 이천 등지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18일 새벽 5시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 쓰레기 청소차량에서 갓난아이가 숨진 채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것을 청소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유모씨(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유씨는 경찰에서 쓰레기 봉지를 수거해 쓰레기차 적재함에 싣고 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체가 걸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탯줄이 달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밤 11시 50분께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마을 공동창고 안에서 생후 1주일가량 된 남자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청소부 김모씨(33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불에 쌓인 채 사과 상자 안에 들어 있었으며 현재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중이다. 또 지난 10일에도 20대 젊은 부부가 생활고를 비관,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대형 할인마트 화장실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엿새 만에 경찰에 검거되는 등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키울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고 버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18 21:38

AI 살처분 보상기준 변경…안성 피해농가 두번 운다

안성지역 양계농가들이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안성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 등을 잘못 산정하면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18일 경기도와 안성시,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의 AI 살처분 농가는 79곳으로 총 매몰두수는 227만8천237마리이며, 이중 안성시 27개 농가에서 총 매몰두수의 42.2%인 96만1천797마리를 살처분, 경기지역에서 최대규모의 피해를 입었다.이에 도 등이 보상액을 2차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농가마다 보상액의 50%를 가산정해 지난 1월~2월에 25개 농가에 38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4월, 2차 지급을 앞두고 안성시 등 지자체에서 1차 보상금 지급시 살처분 대상의 중량 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양계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을 따를 경우 2차 지급액으로 기대했던 50%의 보상액이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들은 1차시 적용했던 기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산정기준까지 변경한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를 잘못 산정,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의 일부를 되돌려 줘야하는 농가들도 발생했다.지난 1월말 육계 7만3천수를 살처분한 오모씨(71)는 1차 보상금으로 5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로부터 보상금이 50%가 아닌 100% 이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니 1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오씨는 살처분 후 받은 보상금은 이미 사료값 등으로 모두 사용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너무 힘들다며 더욱이 피해농가마다 지급된 생활안전자금까지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육계 4만5천수를 살처분한 박모씨(64)는 육계는 체중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매몰 당시 농가에서 중량을 재자고 했는데도 평균 데이터에 따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해 따랐다며 1차 지급 때도 실제 닭 무게보다 덜 나가게 산정하더니, 2차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경기육계지부 관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은 경기육계지부에서 산정한 평균 기준보다 마리당 200~300g씩이 덜 나가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난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에 앞서 체중을 다 쟀어야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4월 중 지침을 하달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농림부에 보다 현실적인 평가지침을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5-18 21:38

‘10원 경매’ 쇼핑몰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도록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원1천 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공정위는 현재 50여 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사들이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10원 경매의 판매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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