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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성교제 경찰관 해임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거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따른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기혼자인 A씨는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2천73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3월 자신을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10 20:44

미확인 바이러스 폐렴환자 첫 사망

최근 출산 전후의 임산부들에게 집중된 미확인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10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한 7명의 환자 가운데 A씨(36여)가 뇌출혈 증세로 이날 오전 사망했다.임산부였던 A씨는 감기 증세로 지난달 8일 이 병원을 방문해 결핵 진단을 받았다.그러나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도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급격히 진전된 폐 섬유화와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한달여만에 숨을 거뒀다.임신 9개월이던 A씨는 치료를 위해 태아를 강제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당국은 산모들에게 집중된 괴폐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통해 폐렴을 유발한 원인 확인에 나섰으며 병원내에 조사위원회도 구성해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다만 병원측의 검사 결과 3명의 환자에게서는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 원인 병원체로 확정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한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최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출산 전후의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환자 가운데 4명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0 20:44

수원 힐스테이트(장안구 이목동) 입주 늦어지나

수원 이목1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문제를 놓고 해당 토지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오는 2012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장안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입주시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인 ㈜S사 등 2개사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입주 전까지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00번지 일대에 들어설 1천874세대 아파트의 시행사인 ㈜S사 등 2개사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927세대)의 입주 전까지 일대 11만여㎡ 부지에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민간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이에 ㈜S사 등 2개사는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2월 전까지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주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선정돼 보상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수원시를 상대로 민간도시계획시설사업자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토지소유주들은 S사 등이 법으로 규정한 3분의 1이상의 부지를 사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 수용에 나서면서 현시세의 3분의 1에 불과한 감정평가액 수준의 보상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보상가 문제를 둘러싼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오는 2012년 2월 예정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입주시기까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힐스테이트 시행사인 S사 관계자는 현재 일부 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주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10 20:44

회사원 강도살인 2명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회사원을 인근 상가 화장실로 끌고 폭행,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H씨(22)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10일 0시2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상가 밀집지역 내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J씨(28)를 인근 상가 장애인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해 숨지게한 뒤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 있던 J씨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이날 경찰은 상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를 분석,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는 두명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잠자고 있던 H씨 등을 검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1-05-10 20:44

화성ㆍ장호원 일대 과수농가 냉해피해 ‘시름’

새잎도 피지 못하고 속타는 農心15년을 기른 포도나무가 동해로 새 잎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9일 화성시 서신면 일대의 포도밭. 봄비에 새싹을 기대해야 할 농민들이 한숨부터 내쉰다.지금쯤 포도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하루가 다르게 나와야 하지만 하우스 안에 자리잡은 포도나무 가지는 새 잎을 내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30년간 화성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지어온 이범우씨(57)는 1만여㎡ 농장 중에서 20% 정도가 이와 같은 동해피해로 얼어죽어 1주당 10만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됐다.또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새나무를 심는다 해도 2~3년 후에나 열매를 맺고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이 줄어들 것이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이씨는 이렇게 나무가 얼어죽어버린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라며 포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15년간 애써 기른 나무가 죽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심정이 너무 아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인근의 정경호씨(67) 농장 역시 300여주의 포도나무 중 30%가 동해피해를 입었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정씨의 농장은 겨울바람을 세차게 맞은 바깥쪽 포도나무들이 거의 동사해버렸다.이처럼 화성지역에서 포도나무가 얼어죽은 것은 지난해 늦여름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영양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 한파로 동해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한규용 화성포도영농조합 대표(52)는 영농조합에 속한 450여농가 중 대부분이 평균 30%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태풍에다 농자재 가격 상승도 모자라 동해피해까지 입고나니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동해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과실수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천 장호원 지역의 복숭아 농가들과 안성 배 재배 농가도 혹한에 이어 심한 일교차로 개화시기가 늦어져 수확차질이 예상되는데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또 예년에 비해 동해로 결실이 불량하고 정형과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30~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과수나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가을철 과일 수확량이 줄어들어 과일가격이 또다시 상승,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배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나무의 꽃수가 부족한 현상 등 동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공수분과 접과 등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1-05-09 21:40

“짐 되기 싫어…” 어버이날 노부부 자살

평소 지병을 앓아 오던 노부부가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에서 전모씨(69)와 노모씨(62여)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전씨는 침실에서, 노씨는 베란다에서 각각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법조인이 되지 못하자 30년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또 남편의 간병을 맡아온 부인 노씨는 7개월전 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씨 부부는 함께 살던 큰 아들 내외와 손자 2명을 7일 제주도로 여행 보내 놓고 목숨을 끊었으며,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내용의 유서 5장을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족들의 진술과 유서 내용을 토대로 지병을 앓아 온 전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5-09 21:11

300억원대 외화 밀반출 물류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해양경찰청은 9일 3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S물류업체 대표 임모씨(43)와 중국인 보따리상 등모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해경은 국내 환전상 1명과 수입업체 대표 6명, 중국인 보따리상 7명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에 중국산 수입 공산품 배송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차리고 국내 수입업체 D사 등 6곳의 수입물품 대금 보다 30~40% 낮게 세관에 신고,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현범 기자 2011-05-09 21:11

에어쇼 경비행기 추락… 인명피해 없어

경기국제항공전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돌풍으로 기체 이상이 생겨 추락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에어로마스터 비행클럽 소속의 박모 교관(42)이 몰던 체코산 스카이리더 KP-5 경량항공기가 곡예비행을 하던 중 활주로 옆 공터로 추락했다.이날 사고로 박 교관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으나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박 교관은 10분 가량 곡예비행을 하던 중 갑작히 돌풍으로 비행기 기체에 이상이 생겨, 활주로 옆 공터에 추락했다.특히 국제항공전 3일째를 맞은 이날 행사장에는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입장했으나 박 교관의 노련한 기지로 대형참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교관은 착륙을 시도하려는 순간 비행기가 요동을 치며 흔들려 관람객이 없는 곳으로 기체를 돌렸다고 말했으며, 항공전 관계자는 박 교관이 사람이 없는 쪽으로 비행기를 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박 교관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1-05-08 20:57

‘나이롱 환자’는 외출중…병원 관리부실이 부추겨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부재환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시 작성하는 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부재환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A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병원에서 무단외출환자와 외출사유가 부적절한 환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개 병원은 실사를 거부했다.이번 조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에 따른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의 준수 여부다.이날 오후 3시30분께 B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입원환자 10명 중 4명만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으며 자리를 비운 환자 6명 중 4명은 병원대장에 외출사유 등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그나마 2명은 외출외박 장부에 기재했지만 외출 사유가 집, 회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적했다.더욱이 장부에 기록된 2명이 귀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후 6시 귀원했다고 병원관계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손보협 측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같은 지역 J 의원은 총 11명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무단 외출이 1명이었고, 기재 외출이 2명이었다. 장부에 기재하고 외출한 2명의 사유는 개인사정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병원의 외출장부에 기록된 환자들의 외출 사유는 대부분 개인사정이었으며, 장부에 기재돼야 할 허락의료인과 귀원확인자의 서명이 대부분 빠져 있었다.이와 관련 각 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를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나이롱 환자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보험금 누수액만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외출외박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직도 많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30개 병원 중 13개 병원이 장부 관리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총 16명의 무단 외출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5-08 20:57

‘도로 무법자’ 과적차량 여전히 활개…올 375대 적발

도로 위에 무법자 과적차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8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관할 국도 1호선부터 82호선까지 15개 노선 연장 946.1㎞에 설치된 22곳의 과적 단속초소(고정식 2곳이동식 20곳)에서 과적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11만8천744대를 검차한 결과 모두 375대의 과적 위반차량을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400여건에 비해 다소 감소된 수치지만 과적차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이처럼 과적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면서 도로 지정체 유발 및 대형사고 발생, 도로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과적차량은 브레이크 파열 및 펑크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며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발생비율이 승용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아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포장이 파손되는 주범이기도 하다.이에 수원국도관리사무소는 과적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과적근원지로 선정, 불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수원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근원지를 수시로 선별하는 등 과적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의 총 중량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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