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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안전점검 조항 ‘유명무실’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한 현행 주택법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 아파트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도내 아파트들이 위험 시설물을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는 현행 주택법 제50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달 1차례씩 자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파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 200여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에서 위험 시설물이 있다고 지자체에 신고 접수한 사례는 최근 2년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아파트 위험 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아파트에서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보수가 필요한 상당수 시설물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B군(14)이 난간 파손으로 인해 4m 아래로 추락, 양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아파트 측의 관리부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시설물을 파악,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아파트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관련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24 21:38

안산 한양대 캠퍼스서 11년전 실종 아동 수색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생태습지공원 저수지의 물을 이틀에 걸쳐 뺀 뒤 실종아동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24일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생태습지공원 저수지에서 실종된 아동의 흔적을 찾는 수색작업이 벌어졌다.수색작업은 2000년 5월7일 오후 2시 이 저수지에서 1㎞가량 떨어진 집 앞 놀이터에서 실종된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최진호군(당시 4세, 현 14세)군의 흔적을 찾기 위한 것으로, 가족 요청으로 이뤄졌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이날 낮까지 양수기 25대를 동원해 저수지의 담수 3만t 가운데 1만5t의 물을 빼 저수지 수위를 낮췄다. 수심이 낮아지자 안산상록경찰서는 오후 2시부터 저수지 안에 경찰특공대 11명과 형사과와 과학수사계 직원 43여명 등 54명의 경찰력을 동원, 실종된 최군의 흔적을 찾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최군의 아버지 최명규씨(44안산시 실종가족지원센터 회장)는 마음 같아서는 저수지 물을 모두 빼고 수색했으면 좋았을텐데,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됐는데 성과가 없어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경찰은 11년째 최군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군의 가족과 함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1-05-24 21:38

박주원 前안산시장 보석 ‘석방’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밤 11시30분께 보석으로 풀려났다.2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16일 보석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23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이에 앞선 지난 13일 대법원은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시장은 안산시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24 21:19

못믿을 출장검진센터 일부 병원, 명의만 빌려준채 수익금 챙겨

도내 일부 병원이 명의만 빌려주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병원 명의를 빌린 뒤 건강검진 영업에 나선 업체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건강검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동 차량 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신고한 뒤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경기지역의 이동 검진 차량은 97대이다그러나 일부 병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출장검진차량을 운영하고 있다.A시 B병원은 최근 검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C씨와 출장 및 직장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C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검진차량을 100만원 미만의 헐값에 병원에 넘겼으며, 병원은 약정기간 만료 및 정산완료 후에 같은 가격으로 되팔기로 했다. 건강검진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이 병원 소유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C씨는 수개월간 직원 모집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된 10명 이내의 출장검진팀을 구성했으며 B병원은 이들을 일용직 등으로 취업시켰다.C씨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뒤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했고, 병원은 C씨 등에게 출장 검진을 통한 수입금액의 80~90%를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 중 세금 및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은 출장검진팀이 부담하기로 해, 병원은 별다른 노력없이 10~20%의 수입을 챙기는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은 출장검진을 받고 병원을 찾은 환자가 검진을 받을 때 수입금의 20~30%를, 종합검진시 5~10%를 출장검진팀에게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운영했다.이는 명확치 않은 검사결과를 제시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삐끼식의 영업까지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건보 관계자는 지입차량 등 불법 운영 병원이 적발되면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며 대다수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같이 불법 운영을 하더라도 계약자들간의 이면계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병원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출장검진센터를 신고하고 의료인 10명과 전화 홍보요원 5~6명을 채용한 뒤 건강검진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23 21:25

경마장 관람객에 살인 충동 피해망상증 40대 흉기 난동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경마장에서 관람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과천경찰서는 23일 경마장에서 관람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문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40분께 과천시 주암동 서울 경마공원 3층 마권발매기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서 있던 이모씨(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우측 옆구리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문씨는 지난 1월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씨와 한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으며 이날 이 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살인 충동을 느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23 20:36

파주 토지보상 지연 비극 “처음이 아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윤모씨(48) 사건과 관련해(본보 23일자 7면) 파주운정3지구수용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운정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14건의 자살사건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정치권과 경찰에게 요구하고 나섰다.23일 파주운정3지구수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 교하읍(운정3지구 포함) 일원에서 작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14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당시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가정사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으며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파주시도 교하읍 일원에서 주민 자살은 개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비대위 측은 자살한 주민 중 상당수가 유서가 없고 유가족들 일부가 대출이자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해 자살사건의 정확한 진상파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비대위 정상교 사무국장은 운정3지구 보상이 늦어지면서 자살한 14명 중 7명이 이자폭탄으로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주민들이 격앙돼 있다며 소문 확대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과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비대위 측은 LH가 2007년 운정3지구(6.95㎢)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하반기 약속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3천여명이 대출받은 1조 2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재산경매건수가 2007년 132건, 2008년 243건, 2009년 412건, 2010년 1천2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1-05-23 20:36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반대” 수원경실련, 성남시 비난성명

수원경실련은 23일 성남시의 신분당선 공사불허 방침은 합리적 행정을 벗어난 과도한 행태로 극단적 지역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불허 방침을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은 행정의 합리성과 설치의 타당성도 상실한 과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또 이들은 역 간 거리가 1.8Km에 불과한 미금역사가 신설되면 신분당선 전 구간에서 추가적인 역사 설치를 요구하는 도미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떨어져 광역철도의 기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23 20:36

도내 5개 학교 400여명 집단 식중독 김치 업체 ‘지하수 오염’ 추정

수원, 광주 등 경기지역 5개 학교에서 4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학교에 김치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 도내 5개 초중고교생 400여 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20일 오전 광주시 A초등학교에서 80여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40여명이 결석했으며 같은날 오전 인근 B중학교에서도 80여명의 학생이 유사한 증세를 보여 8명이 결석했다.이와 함께 용인 C중학교 학생 30여명도 지난 20일 오전부터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했다.앞서 수원 D고교에서는 지난 17일 10여명의 학생이 점심식사 이후 복통 등을 호소한 데 이어 다음날인 18일에는 150여명으로 늘었고 100여명은 병원치료를 받았다. 수원 E고교에서도 지난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74명의 학생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나타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각 학교 담당 보건소 등은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고, 증세 발생 직전 먹은 학교 급식의 각종 음식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식중독은 이들 학교의 김치 납품 제조업체의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연구원은 이날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가 같은 김치제조 업체와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식품 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2건을 채취,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G1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바이러스는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 239건 중 59건에서도 검출됐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이에 도교육청 등은 이번 식중독 사태가 업체의 오염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에서만 서식하는 장관계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감염 후 하루 이틀 내에 설사와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킨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1-05-22 21:08

하이닉스 가스 누출 120여명 병원치료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가스가 누출돼 메스꺼운 증세 등을 호소한 근로자 등 12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2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0시5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반도체의 모 생산라인에서 전문 정비업체 직원 2명이 크린룸 증착장비의 실린더를 수리하던 중 가스가 누출됐다.경찰은 증착장비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이 공기와 반응하며 암모니아 가스로 추정되는 악취가 심하게 나 공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하이닉스 측은 일부 근로자들이 메스꺼운 증세 등을 호소하자 사고가 난 생산라인의 작업을 한때 멈추고 근무자 118명과 증착장비 작업자 2명 등 120여명을 인근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했다.이들 중 사고 당시 증착장비를 수리하던 작업자 2명과 여성 근로자 1명 등 3명은 증세가 심해 수원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하이닉스 측은 가스 누출로 근무자들이 병원에 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곧바로 퇴원했고 생산 차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하이닉스 측과 증착장비 정비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기자 2011-05-22 21:08

‘부부의 날’ 남편이 부인 살해 후 자살

부부의 날 고양에서 가정불화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22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고양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47)가 22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부인 B씨(44)는 A씨와 함께 사는 집 안방에서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집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또 A씨의 차에서 B씨의 피가 묻은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A씨가 집에서 부인을 살해한 뒤 차를 몰고 인근 아파트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최근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서를 받은 점으로 미뤄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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