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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내 임의퇴사 위반 아니다”

근로계약 기간 안에 임의로 퇴사해도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가스판매업소 사장 A씨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피고용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에서 피고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 안에 퇴사했다고 해서 피고용자가 일정금액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약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사용인이 피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인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4년 12월 B씨와 2년 근무, 1천500만원을 대여, 계약조건 위반시 3천만원 변상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가 중도에 퇴사하자 3천만원을 변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납금 1천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7 21:45

수원시, 건축허가 미끼로 ‘손배금 반환’ 종용

市 불필요한 재산 피해 막기 위해 협의 진행수원시가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수천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본보 16일자 6면)한 가운데 시가 최근까지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손해배상금 반환을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시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05년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찾기 위해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는 해당 건축물과 도로와의 간격이 60㎝에 불과, 최소 2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시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손해배상금 2억5천여만원과 이자비용을 합친 3억2천여만원을 추심당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 16일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하지만 시는 강제철거 바로 직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돌려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손해배상금 반환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토지소유주 A씨는 시가 자진철거를 독촉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협의를 시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철거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A씨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건축물이 도로와 6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가 손해배상금을 되찾기 위해 불법을 묵인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A씨는 건축허가가 그렇게 쉬운 것이었으면 왜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친 건축물을 6년간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통장압류를 통해 3억2천여만원을 물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17 21:45

성남 “케이블 끊으면 공중파도 못봐” 분통

성남지역 모 케이블방송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를 끊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성남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방송이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을 자사의 케이블방송수신 계약 후 끊어 놓았다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케이블방송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케이블방송을 계속 수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연합회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케이블방송 송수신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수신료를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의 공시청시설유지관리비항목에 부과 고지해 수신료 징수를 위한 아무런 투자나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엄청난 수신료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회는 케이블방송이 이처럼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닌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단지의 방송공동수신시설(공동시설 안테나)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조사기간 동안 각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및 유선방송 전송설비 설치 실태,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 사용료(요금)부과방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5-17 21:45

연천군 AI 발병 양계농장 반경 10㎞ 이동제한

연천군 미산면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17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산면 백석리 A농장(사육마리 1만5천800수)에서 산란계 600마리가 폐사해 AI 의심신고를 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3시께 고병원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군은 이날 AI 방역대책본부와 양계농장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고 살처분을 준비 중이며, 해당 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으며, 3㎞ 이내에 10농가가 닭을 사육하고 있다면서 다른 농가는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5-17 21:24

엉터리 건축행정으로 압류당한 수원시?

市 건축허가 착오 관련 공무원 직위 해제 수원시가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 지급을 수개월째 지연, 소송 당사자에게 시 은행통장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특히 시가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지 않아도 될 연 20%에 해당하는 7천여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 혈세 낭비까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5월, 수원시 세류동 미관지구 내 354여㎡ 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토지소유주인 A씨는 ㈜S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2005년 10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우 도로와의 간격을 2m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10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A씨는 수원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2심까지 가는 4년여의 재판 끝에 수원시와 건축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철거비용 등을 합쳐 각각 2억5천여만원씩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시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수개월간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법원판결 5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시의 은행계좌 가압류를 통해 2억5천여만원에 연 20% 이자를 더한 금액인 3억2천여만원을 받아냈다.A씨는 시의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통장 가압류를 통해 7천여만원의 이자비용까지 추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원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수원시민의 혈세도 낭비된 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현재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하는 등 책임추궁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앞으로는 철저한 행정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5-16 21:53

‘생후 2일된 아기 유기’ 20대 부부 입건

생후 2일된 아기를 내다버린 비정한 20대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갓난아기를 대형 할인마트 화장실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안모씨(27)와 김모씨(26여)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낮 12시7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할인마트 2층 여자 화장실 변기 위에 생후 2일된 아들을 두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버려진 아기는 2층 의류매장 점원에게 발견돼 생명을 건졌으며 현재 안양에 있는 아동임시보호소로 옮겨져 보호 중이다.최근 혼인신고를 한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24분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경찰조사 결과 월수입 140여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이들 부부는 아들을 출산하기 몇달 전부터 전국 각지의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했으나 남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자 출산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5-16 21:53

“뇌물 전달 안됐어도…공직 공정성 훼손 우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수원시장 등 공무원에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건축설비업자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5천만원을 공무원에 전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승인에 특혜를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건축설비업자인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동창인 홍모씨로부터 세류동에 건축 중인 민영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6 21:05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적발…3명 수사 의뢰

유족이 사망신고 전 신청 김포시, 올해 3명 수사의뢰 증명서 대부분 범죄에 악용 고의여부 상관없이 처벌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무더기로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포시는 사망한 남동생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56여)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초 남동생 B씨(54)가 사망하자 10여일 뒤인 3월14일 한 주민센터에서 B씨 명의로 8통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뒤 3월30일 사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C씨(51)는 지난 2월22일 같은 달 초 자신의 어머니 D씨(72)가 사망했으나 허위로 병가라고 게재해 위임장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서 D씨 명의로 5통의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매매 용도로 발급받은 후 3월28일 사망신고를 했다.또 2월 말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부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15일 사망신고를 했다.이들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시는 이들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다.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례가 10여건 적발돼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 관계자는 대리 발급일자가 사망 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돼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고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돼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1-05-16 21:05

술 취한 수학여행 버스기사 출발전 음주단속 걸려 입건

일산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관광버스 기사 A씨(49)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일산3동 S중학교 운동장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전남 여수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30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한 뒤 버스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6 21:05

기아차노조원 광명소하공장 화장실서 목매 숨져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1-05-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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