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부채전쟁

부채전쟁 홍석만ㆍ송명관 지음ㅣ나름북스ㅣ1만8천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치기 직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건 각종 금융상품이었다. 지난 2008년 6월 우리나라 펀드 계좌수는 2천500만 개에 이르렀다. 어린이와 고령자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성인들 한 사람씩 하나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던 셈이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언론에서도 쉽게 흘러나왔다. 이제 현실의 2013년으로 돌아와 보자. 잘나가던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내려앉고 고공행진하던 집값은 수십만명의 하우스푸어를 만들어냈다. 부채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된 것. 사람들은 이제 빚도 자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빚의 고통과 경제불황에서도 우리는 정작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른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현재 자본주의가 마주한 위기와 거대한 변화를 부채라는 키워드로 성찰한다. 2차 세계다전 후 발생한 부채 전쟁의 역사와 빚이 우리 일상을 장악하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펼쳐낸다. 또 채권 지배 사회가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미국, 유럽, 한국에서 최근에 발생한 경제 위기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묻는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부채에 계속 역습당할 것인가, 더이상 휘둘리지 않을텐가 라고.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생명보험사 변액보험펀드 10개중 1개 ‘원금 손실’

생명보험사 변액보험펀드 10개 가운데 1개는 원금을 까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펀드별 1년 수익률 차이가 무려 65.9%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의 펀드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변액보험 상품 펀드 829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변액보험펀드의 10%에 해당하는 80여개 펀드가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 최고 수익률을 낸 펀드가 46.86%를 기록한 반면 최저수익률 펀드는 -20.06%의 실적을 낸 것으로 조사돼 펀드간 최대 65.9%P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변액보험펀드의 누적수익률은 31.48%였으며, 누적수익률을 연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은 5.01%(실효수익률 4.38%)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1년 수익률이 4.10%(실효수익률 3.59%)로 조사됐으며, 3년 9.10%(실효수익률 7.96%, 연 2.65%), 5년 41.68%(실효수익률 36.5%, 연 7.30%)었다. 상품별로는 AIA의 일본주식형이 45.68%의 수익률을 기록해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리안츠의 재팬인덱스형(25.3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PCA의 글로벌커머디티는 -20.06%를 기록, 가장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보험은 펀드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만큼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를 골라 선택하고 수익률이 부진한 펀드는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변경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저축의 날’ 우대상품도 고객끌기 어렵네…

가계 대출 증가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저축률이 세계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28일자 8면) 시중 은행들이 저축의 날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특가 상품들이 고객들로부터 외면, 저축의 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선 은행들은 제50회 저축의 날인 29일부터 한시적으로 0.1~0.3%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가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내 일선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단 한건의 실적조차 올리지 못한 영업점이 속출했다. 실제 29일부터 한달간 KB 주니어스타(Star)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0.2%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한 KB 국민은행의 경우 수원 팔달, 인계, 동수원점 등 상당수 영업점에서 단 1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또 하나 행복건강 S라인적금 가입 고객에게 0.1% 저축의 날 기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 하나은행 수원지점과 산본지점 등도 실적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한은행 북수원지점과 우리은행 의왕지점 등도 각각 0.2% 우대금리를 적용한 행복한 가족 적금과 신한장학적금을 판매했지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축의 날 기념 특가 상품들이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우대 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3% 초반대에 불과한데다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저축을 할 여력이 없는 없는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가 적어 예대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 역시 고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워낙 저축 수요가 적어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kiryang@kyeonggi.com

무색해진 ‘저축의 날’ 통장엔 거미줄만

저축 장려를 위해 지난 1964년 제정된 저축의 날이 29일로 50주년을 맞았지만, 가계 대출 증가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 저축률이 세계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가계 저축 부진은 기업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주체인 가계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안정기반을 약화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88년 24.7%에 달했던 가계 저축률은 90년 후반 10%대로 하락한데 이어 외환위기였던 지난 2002년 0%대로 떨어졌다. 이후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가계 저축률은 8%대로 복귀하며 회복되는 듯했지만, 결국 더이상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현재 3.4%를 기록, 3%대의 저조한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50주년 무색해진 저축의 날 가계 대출ㆍ저금리 기조 장기화 저축률 88년 24%현재 3%대 기업 투자위축 경제 악영향 우려 이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스웨덴(12.9%)과 프랑스(12.5%) 등 선진국은 물론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10.0%)와 칠레(7.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한국은 뉴질랜드(0.3%), 일본(0.8%), 이탈리아(3.4%) 등과 함께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처럼 가계 저축률이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가계 대출 증가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45조원 수준이었던 경기지역 가계대출은 지난 2010년 157조, 2011년 168조로 증가한데 이어 2013년 현재 171조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또한 저조한 저축률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금리가 1% 내외 수준에 불과하고, 적금 금리도 장기인 경우에도 한해 3% 이상이 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 맡기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가계 대출 증가와 저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의 소득 둔화로 저축률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상습·악성 불법거래 근절 ‘실명제 위반’ 과태료 강화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ㆍ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기 위해 차명거래 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사에 대한 특별관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274만원에 달했던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201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지난 2010년 106건에 비해 급증했다. 금융사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과태료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한국SC은행 각각 31건, 신한은행 29건, 하나은행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등과 같은 금융사를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강화와 특별관리 등을 통해 실명제 위반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신용카드사 '갑질' 136억 챙겨

신용카드사들이 대행업체인 밴(VAN)사 용역비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지난 5년간 136억여원의 카드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김영주(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BC카드,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9개 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모두 136억7천600만원에 달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사에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인 밴사는 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밴사와 거래 승인 중계계약 체결 시 밴사에 용역비 지급조건으로 자사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자사 카드 결제를 통해 용역비 일부를 다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카드사별 부당이득 금액 순으로는 BC카드가 40억3천300만원, 신한카드가 38억6천400만원으로 각각 1ㆍ2위에 올랐으며, KB카드(16억4천400만원), 현대카드(14억3천만원), 롯데카드(8억8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롯데카드와 하나SK카드는 올들어서도 각각 2억900만원, 9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지난해 12월 밴사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평균 0.33%에서 1.88%로 인상한 것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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