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카드사 금리 제각각… 서민만 ‘골탕’

수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씨(30)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인근의 ATM기를 찾아 금리 수준을 살펴봤다. 최씨가 주로 사용하는 K카드사의 금리는 14%, 가끔 쓰는 S카드는 22%였다. 무려 8%p 차이가 난 것. 의아한 생각에 카드론 금리도 살펴보니 각각 13%, 20%로 7%p가량의 차가 발생했다. 최씨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카드사별 사용실적 등의 우대조건을 고려해도 금리 격차가 10%p 가까이 차이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비교를 안 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더 낼 뻔 했다고 말했다. 최대 연30%에 달하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금리 책정방식이 제각각인 탓에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정보(CB) 업체나 자체 기준을 통해 110등급까지 일괄 등급화한 시중은행과 달리 카드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없어 제각각 금리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20개 전업ㆍ겸업 카드사들은 각각 개별적인 금리산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사별로 적게는 5등급에서 많게는 12등급까지 등급화한 기준에 따라 연6.0%28.5%까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Diamond)부터 가장 낮은 펄(Pearl)까지 12개로 등급화해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반면 삼성카드는 특별1군일반2군까지 6개의 등급체계를 두고 있다. 카드사의 등급체계의 간극이 두 배 정도로 발생함에 따라 최씨처럼 동일인물이라고 해도 카드사가 다를 경우 금리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등급별 금리를 중간등급으로 비교했을 경우 롯데카드의 경우 에메랄드(Emerald)의 금리는 지난 6월 기준 17.99%~19.98% 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삼성카드의 중간 등급인 우대1군의 금리 대는 22.0%23.9%로 최대 4%p차이가 발생한다. 더욱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자체적인 신용등급간 격차도 적게는 0.5%p에서 많게는 8%p 차이가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 대부분이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30%에 근접하는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제각각 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혼란과 함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카드사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원천적으로 신용등급이 달라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지난 4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강화된 기준을 내놓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와 협의 중인 단계로 늦어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고금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고객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9-15 20:12

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

정부는 서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도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행위다.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천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대검찰청도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돼 등록취소과태료형사 처벌 등 제재조치를 취해지고 미등록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금융·증권 최원재 기자 2013-09-12 20:34

코스피 2000 돌파, 5월말 이후 3개월 만…순매수액 5조원 육박

코스피 2000 돌파 3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79포인트(0.49%) 높은 2003.85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기준으로 코스피 2000 돌파는 지난 5월 31일(2,001.05) 이후 3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지수는 1.90포인트(0.10%) 오른 1,995.96로 출발한 뒤 한때 199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부터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결국 장 마감을 10여분 남긴 상황에서 2000선을 돌파했고, 마감 동시 호가에 외국인이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지수가 3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날 증시도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천94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14거래일간 총 5조2천410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3천443억원과 3천33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1천621억원)과 비차익(5천101억원) 거래 모두 고른 순매수로 전체적으로 6천72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 지수는 대부분 상승했다. 의약품이 2.0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증권(1.84%), 건설업(1.33%), 비금속광물(1.21%), 기계(1.10%), 유통업(1.10%), 섬유의복(0.98%), 화학(0.86%), 은행(0.85%), 금융업(0.84%), 철강금속(0.70%), 종이목재(0.58%), 음식료품(0.56%) 등이 뒤를따랐다. 통신업 지수만 0.40% 내렸다.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상승률은 중형주(1.28%), 소형주(0.52%), 대형주(0.38%) 순으로 나타나 전날까지 이어졌던 대형주 강세 현상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실제 시가총액 상위주는 등락이 엇갈렸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6천원(0.43%) 오른 140만2천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현대중공업(1.20%), 기아차(1.03%), 신한지주(0.92%),KB금융(0.81%), 한국전력(0.66%), POSCO(0.44%) 등이 오른 반면 NAVER(-1.54%), 현대차(-0.80%), 현대모비스(-0.69%), SK텔레콤(-0.23%), SK하이닉스(-0.17%)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9포인트(1.18%) 급등한 529.34로 장을 마쳤다. 코넥스시장에서는 7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8천700주, 8천72만3천원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08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1.71포인트(0.01%) 상승한 14,425.07, 토픽스지수는 0.97포인트(0.08%) 하락한 1,189.25로 장을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0.22포인트(0.00%) 오른 8,208.99로 끝났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8포인트(0.15%) 상승한 2,241.27로 마감했다. 온라인뉴스팀 코스피 2000 돌파

금융·증권 온라인뉴스팀 2013-09-11 21:25

내달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출시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천 가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천가구로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착순으로 총 5천 가구에 대해 대출 신청을 받은 뒤 10월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천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때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제외된다.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매입 가격 및 주택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4천 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천건을 선착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3천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10월 11일 최종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금융·증권 최원재 기자 2013-09-11 20:21

가입률 고작 0.2% ‘농지연금’ 개편 시급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평가 방식과 대출이자 등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가입자 사망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경기지역 648명을 포함해 전국 2천400여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사업 기반이 농어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 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65세 이상 농업종사자(약 100만명) 기준 농지연금 가입률은 0.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는 기간형이 1천523명으로 종신형(67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간형도 5년형과 10년형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단기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 심해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담보자산 평가 시 실제가치의 50~60%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점, 농지가격의 2%를 가입비로 내야 하는 점, 현행 대출이자(4.0%)가 시장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기간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신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연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정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농지연금은 소득 충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3-09-10 21:19

아파트 ‘집단대출’ 잇단 소송전에 ‘연체 눈덩이’

김포에 소재한 A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500여 명은 지난해 중순 시행사와 집단대출을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각각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내세웠던 인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시세 하락으로 분양가 할인까지 감행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분양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소송기간 유예됐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연체금 폭탄을 맞았다. 현재 일부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체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일부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면서 신도시나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아파트 계약자와 시행 건설사, 은행 간 분쟁이 빈발하면서 집단대출 규모와 연체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102조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p가량 증가했다. 이 중 경기지역 비중은 34%(34조8천억원)로 전국 가운데 가장 높다. 부동산 침체 속에도 집단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데는 집단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데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단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율 역시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와 금감원이 조사한 연체율 조사에서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1.80%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84%)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의 경우 5.48%로 시중은행 취급 대출 연체율 중 가장 높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데는 집단소송 탓이 크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집단대출이 취급된 단지 중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은 곳의 비중이 90%에 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본 계약자들이 소송을 걸고 중도금 등 납부를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패소 시 연20%에 달하는 연체이자와 함께 중도금 상환도 함께 청구돼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개인 신용하락 우려도 높아 최근 가계부채 뇌관으로 집단대출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연체율을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집단소송을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지속되면서 집단대출 관련 소송만 현재 50여 곳에 이르고 있다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 단지와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9-09 21:05

월급떼여 먹고살기 막막 ‘생계융자’ 신청 늘었다

도내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43ㆍ여)는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당장 월세와 가스비가 밀려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는데, 1년 후 갚을 길이 막막하다며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지 걱정만 한가득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김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도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생계비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추석을 앞두고 생계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생계비융자 신청건수는 8월 말 현재 2천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826건) 보다 53%나 급증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646건(36억620만원)으로 지난해 488건(22억5천350만원)보다 32.3% 증가했다. 또 서울(609건), 인천(288건), 경북(164건), 전북(116건), 충남(79건), 충북(79건), 부산(67건), 전남(18건), 대구(60건), 대전(49건), 광주(59건), 제주(28건), 강원(66건) 등 13곳의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도 가장 많았다. 이는 도내 영세 기업과 취약 업종들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경영악화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소규모ㆍ영세 사업장이 늘면서 앞으로 생계비융자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올해 7월 말까지 사업장 체불임금은 7천10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늘었다. 규모별로도 5인미만 사업장 22.3%, 5~30인 미만 42.5%, 30~100인 미만 18%, 100인 이상 17.2%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융자 한도가 지난해 70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까지 늘고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융자제도를 적극 이용하면서 신청이 급증했다며 특히 올해는 임금체불사업장이 늘면서 생계비융자 신청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9-09 21:05

추석맞이 ‘中企 자금수혈’...중기청, 정책자금 2조5천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책자금 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지역중소기업 금융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기 부진에 따른 일감 감소로 신규 투자보다 운영자금을 비롯한 경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우량기업은 대출이 가능한 반면, 자영업자 등은 물품 대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 수급이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 5일까지 1조6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해주고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금 4조4천억원을 만기 연장해 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업체에 7천억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요가 많은 운전자금 2천130억원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도 추석자금으로 1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9-09 21:05

주택금융공사 ‘스마트 주택금융’ 앱 두달만에 5만건 기록

주택금융공사(HF)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이 운영 두 달만에 5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9일 HF에 따르면 앱이 출시된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 보금자리론 신청상환은 387건이었으며 고객 맞춤형 주택보증 한도조회 건수는 1만 건에 달했다. 앱 사용자는 20~40대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중 30대가 54.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이용자(41%)의 활용도가 높았다. 스마트 주택금융 앱은 u-보금자리론 신청 및 상환, 전세자금대출한도 조회, 주택연금 신청, 분양주택 중도금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간 DB 연계를 통해 본인 소득과 부채, 담보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금액을 즉시 알려준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9-09 13:1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부터 의무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오는 2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오는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도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9-09 13:11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