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18일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 위한 설명회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향후 대응방안과 구제절차, 질의 및 응답, 법률상담을 위한 설명회를 18일 오후2시 서울 심산기념문화센터(반포동)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은 물론 향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비와 서류, 증빙자료 등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전국동양증권피해자대책위원회 조직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동양증권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금융사태다. 전국에 걸친 조직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금융피해 사태가 확실하게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동양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사기판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때 라며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는 물론, 국내 금융사들과 그룹사의 비도덕성,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투명과 신뢰,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비영리 소비자단체로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

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 애니트라 넬스프란스 티머만ㅣ유나영 옮김ㅣ서해문집ㅣ1만4천900원 고도로 발달된 금융자본시대로 접어들면서 화폐 없이 산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할까? 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Life Without Money : Building Fair and Sustain-able Economies)는 원제 그대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려면 화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를 비시장 사회주의라 일컫는다. 이는 화폐와 시장과 임금과 계급과 국가가 없는 사회, 권력과 자원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모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다. 책에서 소개되는 스페인 스쿼트는 이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사유지나 공유지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저자들은 비시장 사회주의가 이미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다며 비화폐 시스템은 몽상이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비화폐 시스템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어 받지 않는 시장경제의 성장이 전 세계를 환경적사회적 재앙에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화폐가 있다고 말한다. 19~20세기 화폐와 시장, 임금, 계급, 국가가 없는 사회를 꿈꿨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해 전문가들이 전하는 대안적 세계 등에 관해 흥미로운 통찰이 이어진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재테크 틈새시장 ‘크라우드 펀딩’ 떴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재테크 틈새시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재테크 수단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였다면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신개념 재테크 수단으로 불리는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개인사업자, 개인들에게 대중들이 소액으로 투자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투자자들은 이자, 배당, 리워드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 플랫폼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으로도 불리는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눌 수 있다. ■ 크라우드펀딩의 거래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모금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모금취지, 목표금액, 모금기간, 투자보상내용 등을 게시하면 다수의 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개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 사이트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다음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만약 모금기간 내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 참여자의 돈은 모두 돌려주게 된다. 현재 세계의 크라우드 펀딩 포털 수는 600여개로 추산된다. 지난 2007년 이후 5년 사이에 5배 가량 증가했는데 지난 2011년 취급한 프로젝트만도 120여만개, 조달자금은 15억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적인 미비와 인식 부재로 인해 걸음마 단계에 있다. ■ 국내 크라우드 펀딩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는 오퍼튠과 머니옥션이 있다. 머니옥션(www.moneyauction.co.kr)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매일 70건 이상의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록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대출자가 제시한 금리와 대출사연, 신용정보, 상환계획 등을 판단하여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12~15% 투자자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거둘 수 있어 목적성 자금이나 종잣돈 마련에 안성맞춤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매월 거둬들이는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해 높은 복리수익률을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명심할 것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 소액으로 안전하게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 머니옥션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다국적 헷지펀드와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대출 대가 보험·펀드 강매 ‘꺾기’ 철퇴

경기지역 수협은행 중앙회 지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불법 영업을 일삼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본보 10월9일자 8면)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태료 등 관련 규정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꺾기 영업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일 전후 한달 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ㆍ적금이나 보험ㆍ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강화, 대출실행일 전후 한달 내에 보험과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납입액 규모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대출을 받은 업체의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해 준 날 전후로 한달 내에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보험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시킬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상습적으로 꺾기를 일삼아 온 지점에 대해 신규 업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최고 5천만원이던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 과태료를 높이는 등 과태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 활성화를 통해 은행권의 꺾기 신고 채널을 넓히는 한편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에 대한 전면 실태점검을 실시, 불법 꺾기 영업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한국은행, 2.50% 기준금리 동결… 5개월 연속 현행 수준 유지

한국은행이 현행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9일 2.75%에서 0.25%포인트 하락했던 기준금리는 5개월 연속 0.25%를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정부부채 한도 협상,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이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1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달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수요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하면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3.25%였던 금리를 3.00%로 내린데 이어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각각 0.25%씩 인하한 바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 중 무려 65% 가량,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무려 65% 가량이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를 위해 MOU 체결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10일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총 114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중 65%에 해당하는 74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었던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이전에 체결한 51건(69%)은 MOU 파기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114건의 MOU 체결을 위한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 회의비, 출장비 등으로 모두 2억8천4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2억2천400여만원은 외국에서 진행된 24건의 MOU를 체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 1회 출장 비용으로 평균 1천여만원 이상이 지출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13건의 공동펀드 설립 MOU 중 무려 12건이 아무런 성과없이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 산업은행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을 약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MOU를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회 신임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했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무리한 사업투자 ‘화근’ 부실 1조 육박 농협·수협은행, 재무 건전성 ‘빨간불’

여신비율 나란히 2.3% 기록 특수銀 중 부실채권 최대 부동산 PF대출 연체 등 위험 초래 여신심사 점검 농협과 수협에서 올해에만 1조원에 가까운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과 수협은 나란히 2.3%의 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을 기록, 특수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협은행의 부실채권은 지난 6월말 기준 3조9천12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천269억원(31.1%) 증가했다. 농협의 부실채권이 지난해보다 8천564억원(32.6%) 더 많은 3조4천860억원 규모였으며, 수협의 부실채권은 지난해보다 705억원(19.8%) 증가한 4천260억원이었다. 특히 농협과 수협은 특수은행의 평균(1.68%)을 웃도는 2.3%의 여신비율을 기록, 전체 은행중 두번째이자 특수은행 중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농협과 수협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것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화를 입었다. 실제 농협의 부동산 PF 대출잔액(2조8천313억원) 중 무려 44%에 달하는 1조2천462억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의 합계(1조1천630억원)를 웃도는 수치다. 또 STX 등 부실 재벌그룹에 대한 무리한 대출 또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협은행 부실은 판교 충성 교회가 경매 유찰로 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280억원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운룡 의원은 농수협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농협과 수협의 부실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신심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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