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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급률 급감 ‘식량 안보’ 위협

주요 식량작물 중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생산량이 수년째 떨어지고 있어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04.6%에서 지난해 83.0%로 급락했던 쌀 자급률은 올해도 9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자급률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는데 2011년 생산량은 422만4천t이었다. 이는 냉해가 극심했던 1980년(355만t) 이후 31년만에 최저치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쌀 수요량의 평균은 488만3천t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쌀 자급률을 계산하면 86.5%에 불과하다. 내년 쌀 자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확기를 앞두고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백수 현상이 심각해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수 현상은 염분을 함유한 강풍으로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죽는 것을 말한다. 쌀값은 이미 오름세를 보여 쌀 20㎏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7.2% 오른 4만1천800원에 달한다. 평년 가격이 3만8천원가량인 것에 비춰보면 크게 오른 셈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쌀 재고도 급격히 줄게 되고, 국내 생산량과 의무수입물량을 더해도 쌀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수출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은 수익성이나 시장성이 아닌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쌀의 안정적 자급을 위해서는 쌀 자급률 목표와 연계해 농지를 확보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23 20:44

중부지방국세청, 추석 앞두고 고강도 감찰에 ‘긴장’ 골프 금지령 등 ‘공직기강’ 강화

중부지방국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강도 감찰에 초긴장하고 있다. 23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 전 직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본청 차원의 감찰활동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선세무서장의 골프비용 대납 의혹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본청 차원의 집안단속이 철저해진데다 명절을 앞두고 총리실 등 외부 사정기관도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선 직원들은 지나친 감찰 활동이라며 불만 하면서도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오는 11월 예정된 승진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감찰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부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의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지나치기 철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청의 한 직원은 골프 금지와 근무시간 준수는 물론이고 퇴근 뒤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세무 공무원들 대해서 지나치게 엄한 잣대를 대는 것 같다고 불만했다. 도내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감찰활동이 강화하고 있지만 전 직원들의 잠재적인 비위자로 보는 것 같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그래도 이런 기간 조금이라도 잘못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큰 만큼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23 20:43

6조원 뿌리면 죽어가는 땅도 살릴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지구산업단지 등의 신규보상이 5조~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한시적인 현금 보상을 검토하고 있어 보상지 인근 지역은 개발 기대수요와 대토(代土)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해양부와 LH,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주택택지지구산업단지 등 7개 지구에서 약 6조원 상당의 보상이 시작된다. 통합 이후 재정난으로 토지 보상이 원활하지 못했던 LH는 올해 4분기에만 신도시급인 파주 운정3지구를 비롯해 김해 율하2지구전주 만성지구 등 택지지구, 장항 국가산업단지광주국가산단포항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에서 6개 지구, 4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파주 운정3지구는 698만㎡ 부지에 주택 3만9천29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LH 출범 후 사업성 재검토로 보상 절차가 중단됐다가 3년만에 보상이 재개되는 곳이다. LH는 최근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토지주에게 감정평가액을 통보하고 곧바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비는 총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통합 이후 채권보상 6개월, 현금보상 6개월 등의 보상방식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파주 운정3지구를 비롯해 올해 연말까지 보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 없이 현금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현금이 곧바로 인근 지역 토지주택 시장에 곧바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진건지구의 신규 보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남양주 진건은 주택 1만7천가구가 들어서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경기도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됐다. 보상비는 약 9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현지인부재지주 모두 6개월의 채권보상에 이어 이후 6개월간 현금보상을 진행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9-23 20:43

기아자동차 ‘K3’ 신차발표회 고성능·고효율 ‘준중형’ 새 역사

기아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준중형 신차 K3가 수원에서 첫선을 보였다. 기아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시민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중형 K3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K3는 고성능 감마 1.6GDI 엔진을 탑재, 최고출력 140마력(ps)최고연비 14.5㎞/ℓ의의 고효율 성능을 구현했다. 또 차량 주행 안정성을 향상 시켜주는 VSM(차세대 VDC)과 운전석, 동승석 등에 고성능 에어백을 장착했으며, 필라 보강재, 핫스탬핑 공법, 초고장력 강판 등 정면과 측면 충돌에 대비한 안전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와 후방충격 저감 시트,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후석중앙부 3점식 시트벨트 등이 적용됐으며, IT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의 스마트한 카 라이프(Car Life)를 돕는 기아차의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UVO(유보)도 탑재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K3는 세련된 스타일과 우수한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집약시킨 기아차의 야심작이라며 향후 국내 준중형 차의 기준은 K3로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경제일반 박성훈 기자 2012-09-23 20:43

[콘텐츠 돋보기] 게임 한류 수도, ‘경기도’가 되기 위해

K-POP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게임 한류는 어떨까? 한국 온라인게임의 수출액은 K-Pop의 12배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매되는 게임은 과연 몇 개나 될까? 규모가 크다는 온라인게임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되고 요즘 대세인 모바일 앱까지 감안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게임 간 경쟁이 이뤄지는 곳이며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던 게임이 해외에서 비로소 큰 성과를 거두며 회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경우도 허다하다. 경기도 콘텐츠 크로스파이어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으며 동시접속자 수로 세계 1위를 달성했고 미르의 전설2은 중국 서비스 회사인 샨다를 중국 굴지의 퍼블리셔로서 거듭나게 해 주었다. 실크로드는 전 세계 180여 개 국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신생 개발사 입장에서는 넘기 힘든 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세븐코어를 개발하여 유럽,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에 런칭하였고, 연말까지 두 세 국가에 추가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초기부터 서비스 프로세스, 해외시장 진출인력 부족, 해외 홍보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사실 경기도는 그러한 흐름을 가장 먼저 간파해 판교에 게임 클러스터를, 그리고 안양에 스마트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집중적인 지원의 채비를 갖추었으며 전 세계 유일의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게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실을 거두어 넥슨, 엔씨소프트, NHN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등 한국 최고의 게임업체들이 속속 경기도에 입주를 해 오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경기콘텐츠창조마당, 스마트콘텐츠 예비창업자와 1인 개발자를 위한 전용공간인 스마트콘텐츠밸리 창조마당에의 입주를 위한 높은 경쟁률이 그를 방증한다. 이외에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제도, 경기 게임상용화지원센터, 그리고 게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경기콘텐츠 수출지원센터 등도 잘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슈는 남아 있다. 그러한 지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개발사가 부지기수이며 지원기관 역시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싶더라도 분명 그 자금이나 인력의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개선과 발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신생 개발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류의 중심 중 하나는 게임이며 미래도 그러하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각종 게임관련 지원정책을 널리 알려 수혜기업이 점차 확대되길, 이를 통해 게임 한류, 글로벌 게임의 수도가 바로 이 곳, 경기도에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 김정주 2012-09-23 14:45

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차 정책포럼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재정방만 사례 등으로 얼룩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다. 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및 성공적 개혁을 위한 조직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9-21 16:22

우수 中企 ‘아이디어 제품’ 한자리에

전국 1천여개 기업해외 바이어대기업 유통 담당자 참가 소상공인창업박람회 동시 개최 수출 판로개척홍보 기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과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2 G-FAIR KOREA를 개최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2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천200여개 기업과 5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 구매상담자 200여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2012 G-FAIR KOREA는 1천700개 부스가 마련되는 전시회와 함께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유통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와 FTA 및 가구산업 관련 세미나 등도 치러진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소상공인창업박람회와 G-디자인산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소상공인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업체의 판로개척과 제품홍보, 한국의 우수한 제품 디자인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홍기화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올해는 G-FAIR와 대한민국소상공인창업박람회, G-디자인산업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해 참가기업들에는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거래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세계 속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 G-FAIR KOREA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G-FAIR 홈페이지(www.gfair.or.kr) 및 대한민국소상공인창업박람회 홈페이지(www.gbex.or.kr)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9-20 21:33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 기공식 인천·김포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포시와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제조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가 20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20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사업현장에서 최승대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안병원 경기도의원, 유영록 김포시장, 유승현 김포시의회의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다.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는 48만9천831㎡의 부지에 2천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3년에 완공된다. 이곳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가 들어서며, 단독주택, 지원시설, 주차장, 주유소 등 기타 시설용지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산업단지는 제2외곽순환도로로 검단 IC와 인접하고, 산업단지 최초로 단지 내 전선지중화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돼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는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업체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1천6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김포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대 도 행정2부지사는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김포지역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창학 기자 2012-09-19 20:59

日 우에무라공업, 화성에 ‘도금공장’ 준공

세계적인 도금업체인 일본 우에무라공업사가 화성시 장안1산업단지에 반도체, PCB, 자동차용 표면처리 도금공장을 19일 준공했다. 이날 경기도는 허승범 도 투자진흥과장, 오스나 마사코 JETRO 소장, 우에무라 히로야 우에무라공업㈜ 대표이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에무라공업은 지난 1848년 의약품 판매로 창업해 1915년 연마제 수입 판매를 계기로 도금 약품을 취급하기 시작, 현재는 세계 최초로 도금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 8개국에 현지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0년 8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650만달러를 투자해 화성시 장안1산업단지 6천554㎡ 부지에 연면적 4천87㎡ 규모의 공장을 건립했다. 도는 이번 우에무라 공업의 투자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기반이 취약한 국내 도금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전방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9-19 20:59

삼성-LG, 미국서 싸잡혀 고소당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제소를 당했다. 특히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된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공급했던 삼성SDI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컴퓨터 모니터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당국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도 필립스 미국 법인과 히타치, 도시바 등이 이번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 리사 마디간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18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들 회사가 지난 1995년 3월1일부터 2007년 11월25일까지 12년간 컴퓨터와 TV 모니터에 들어가는 부품인 음극선관의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마디간 총장은 최소 12년간의 가격 담합 및 부풀리기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사용된 브라운관 가격 담합 문제로 세트 및 이를 공급한 업체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완제품을 판매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아니라 삼성SDI 등 브라운관 공급업체도 이번 제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제소대상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브라운관에 대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컴퓨터 모니터 부분에 대표 제조사다 보니 제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서 TV와 컴퓨터 모니터 가격 담합 협의로 제소당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9-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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