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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못먹나?’ 교육 지원비 미환급금만 330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의 직원 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교육훈련비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공단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5개 지자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도를 시행, 업체가 직원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총 교육비의 70~8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했지만,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지원 기관이 변경되면서 사업주 훈련 실시나 교육훈련비용 환급을 신청하려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에서 교육을 시행한다고 신청해놓고도 교육 후 비용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도내 1만9천여개의 기업에 지원해야 할 미환급금이 33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비용 환급금은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기업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평택의 A사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8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환급받아야 할 금액도 1천만원에 육박한다. 화성의 B사도 100여 차례의 교육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1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화성의 C사 역시 130여 건의 교육비 미환급금이 1천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의 교육비 환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환급을 못받는 이유는 규모가 영세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있지 않은데다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환급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올 초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교육비 환급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해 환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햇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관리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올해 내로 35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9-11 21:52

농촌마을 ‘食’ 교육전문가 양성 연수과정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원장 김용덕)은 식(食)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마을 식교육전문가 양성 연수과정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13일까지 진행하는 식교육리더양성과정은 전국 23개 마을에서 37명의 농업인이 참석해 식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농촌마을의 식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졌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은 연천 청산면 초성김치마을을 방문해 향토음식인 율무콩나물비빔밥을 청산면 본원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만들며 식체험프로그램 운영능력을 익혔다. 김용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교육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농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안전하고 맛좋은 향토음식을 제공해 자긍심도 높이고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11 21:07

번거로운 수작업 끝! 포장·운반까지 ‘원스톱’

연을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연근수확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2년 농업인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김동우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47)가 연근재배지의 물을 이용해 자동으로 이동하며 연근을 수확하는 연근수확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연근수확은 수작업으로 이뤄진데다 노동부하가 커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수확기는 뒤로 천천히 후진하면서 연근 재배지 자체의 물을 펌프를 이용해 좌우 3.5m 폭으로 자동 이동하면서 연근에 상처를 주지 않고 수확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중고콤바인을 이용해 제작비용을 줄이고 콤바인 본체에 모든 구동부(동력부, 수확부, 운반부, 제어부)를 두어 일체형으로 제작, 수확과 포장, 운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미 특허출원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정중화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연근수확기가 개발 완료되면 수확, 운반, 병해충방제 작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연 재배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2-09-11 21:07

연말정산 ‘0원’ 환급 근로자 늘어난다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환급액0원 근로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21조 3천억 원이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은 4조5천억원, 추가 징수액은 1조 2천억원이다. 순환급세액은 3조3천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4만원 정도를 연초에 돌려받았다.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는 수백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을 달리하면 원천징수액은 1조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서는 올해 1조 5천억원이 덜 들어오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으로 나갈 돈은 그만큼 적어진다. 특히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기혼보다 미혼 직장인들은 덜 낸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연초에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그나마 늘리려면 지금부터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 마른 수건 짜기 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11 21:07

섬유업체 ‘유럽 수출판로’ 개척 道, 전시회 참가기업 적극 지원

경기도가 도내 섬유업체의 이탈리아, 프랑스, 모스크바 수출판로 개척에 두팔을 걷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특화산업인 섬유관련 업체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모스크바 등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우선 1112일 이틀 동안 이탈리아 2012년 코리아 브리뷰 인 밀라노 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유망 섬유기업 7개 업체를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탈리아 섬유업체 등 200여개사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직물, 의류, 홈패션, 친환경제품, 섬유원부자재 등이 전시되며, 바이어 사전 매치를 통해 전시 상담회가 병행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친환경(Eco-friendly)관을 운영,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된 유럽시장에서 실크, 한지섬유 등 친환경 소재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형 환경 친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지난해에는 이 전시회에 도내 8개 섬유업체가 참가해 62건 441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프랑스 프리미에르비죵(19~21일), 모스크바 국제섬유 전시회(25~28일)에 참가하는 총 1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창학 기자 2012-09-11 21:07

갱신 시점에 멋대로 ‘보상한도 축소’ 논란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 불만이 접수된 상품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가 집중하여 내놓았다. 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고서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손보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게 고객들의 불만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9월에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9-11 21:07

김덕중 중부국세청장 화성, 평택세무서 방문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1일 화성세무서와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청장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과 인사체납 등 분야별 과장 4명을 대동해 세무서장 및 과장들로부터 세무서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방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화성서에서 업무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소통과 배려를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전 직원이 하나로 화합한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11 18:26

추석 상여금, 기업 10곳 중 6곳 지급 예정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업체 519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8.8%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계획은 대기업이 68.8%로 중소기업(59.1%)보다 많았고 직원 1인당 상여금도 대기업의 경우 평균 100만원으로 중소기업(57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4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41.3%),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9.3%),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8.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38.8%, 복수응답),지급 규정이 없어서(24.8%),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1.5%), 선물 지급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1.5%)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업 73.2%는 추석 선물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추석 선물 금액은 직원 1인당 평균 5만 5천원이었으며 종류로는 생활용품 세트(39%), 가공식품 선물세트(19.5%), 상품권(17.9%) 등이 있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일수(법정공휴일 포함)는 3일 이하(4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개천절을 포함해 샌드위치 휴일이 가능한 만큼 5일이라는 응답도 33%에 달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9-11 13:43

한일관계 악화로 … 대일 거래기업 '직격탄'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이 한일관계 악화로 피해를 보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10곳 중 6곳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해결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일 거래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한일관계 변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조사 결과, 한일관계 악화로 교역차질과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전체의 12%에 달했다. 또 한일갈등이 장기화할 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4.7%로 나타나 한일관계가 대일 거래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업의 28.6%, 일본수입차 딜러업의 25.8%, 식품업의 20.6%, 휴대전화 가전제조업의 5.6%, 문화콘텐츠업의 4.3%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될 경우 관광업의 83.3%, 일본수입차 딜러업의 80.6%, 문화콘텐츠업의 73.7%, 휴대전화가전제조업의 69.5%, 식품업의 64.7%가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국내 관광업계는 일본인 단체관광 예약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 3대 여행업체 A사 관계자는 한일갈등이 발생한 광복절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국여행을 취소한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300명에 육박한다며 9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수학여행 특수가 실종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B사 관계자는 일본의 반한정서를 의식해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차 판매업체인 C사도 지난달부터 방문객이 30% 감소했고 실제 계약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C사 관계자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6년 일본교과서 독도표기 등 한일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위 시선 때문에 일본차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흑초를 일본에 수출하는 D사도 일본 현지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해 일본 주문업체로부터 납품 연기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이처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대일 거래기업의 피해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대응조치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94.4%가 없다고 답했고 대응계획을 마련한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65.0%), 일본시장일본기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7.5%),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9.9%), 수출입선 전환 및 해외마케팅 지원(7.6%) 등이 차례로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사 및 영토문제와 관련한 갈등 때문에 한일 양국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양국 간 공존공영을 위해 일본 측에서 전향적이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9-11 13:42

조삼모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원성 세율 변동없어 최종 납부세 ‘그대로’

정부가 10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내는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 급여(1~8월분은 소급)부터 세금을 덜 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해 공제규모를 키워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현재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를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210만원+총급여의 4%로 올렸고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천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천만원 초과분의 5%로 바꿨다. 4인 가구,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월 26만 9천290원이었던 근소세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2만 8천470원(11%) 줄어든다. 3인 가구,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현행 4만 7천560원에서 3만 2천490원으로 1만 5천70원(32%) 감소한다. 특별공제율 조정은 원천징수액을 낮추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낮출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어도 13월의 보너스인 환급액은 원천징수한 만큼 줄어든다. 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년 초에 내야 할 금액이 더욱 커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p 낮추고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초과 4%2%)로 감면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축소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9-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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