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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차 정책포럼 개최

승인 2012-09-21 16:22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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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재정방만 사례 등으로 얼룩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다.

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및 성공적 개혁을 위한 조직·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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