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원 …여야, 추경 편성 이견

한나라 “대학등록금 완화와 추경은 별개” vs 민주 “추경 5천억 편성”

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5천억원을 편성해 반값등록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완화와 추경은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권한대행(인천 연수)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며 “아직 당에서 추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과 관련, “아직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충 조(兆) 단위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우리들이 종합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정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어느 정도 되면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적절할 때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지원을 위한 5천억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추경 예산 5천억원 중 2천800억원은 지난해말 예산안 날치기로 없어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연소득 1천238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1천억원은 지난해 ICL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약속에 이행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520억원은 현재 연 5.7~4.9%인 ICL대출금리를 정책 자금 금리 수준인 3% 대로 인하하는데 사용되며 750억원은 2009년 4만명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을 비롯해 ICL 제도 개선법과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및 교육재정 확대법 등 처리를 제안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치적 위기마다 민생행보를 벌이다가 고비만 지나가면 되돌아갔다”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하반기 예산 5천억원 추경과 등록금 관련 5개 법 통과를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추경 5천억원을 편성하면 대학생 41만 명이 혜택을 본다”며 “여·야·정 협의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