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환경오염 조사·SOFA 개정해야”

여야 “화학물질 매립 철저한 진상 규명·대책 필요” 한목소리

부천 오정동에 위치했던 캠프 머서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실규명과 SOFA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1967년부터 운용된 SOFA는 시대상황이나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안보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해 온 바 있다”면서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은 물론 소파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한·미 공동조사가 철저히 이뤄짐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한 미군의 오염 정화 및 사과 등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한편 SOFA협정 개정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주한미군이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해 공동조사 요구에 신속히 응했다”면서 “차제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측과 협의 절차가 보다 수월하도록 SOFA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고엽제 무단매립은 한국의 주권을 유린한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캠프 캐럴 인근 마을인 아곡리에선 30여년간 20여명이 간암과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숨졌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칠곡 인근에서 고엽제 피해 사례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엽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하고, 피해 배상 또한 우리 정부가 선 배상한 후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의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불평등한 SOFA 때문이며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