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교육청 ‘예산전쟁’…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대란’ 먹구름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 1천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유치원 등)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괜찮을지에 대한 혼란에 빠졌다. 1인당 월 22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30·여)는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유치원에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주변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할지,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끝까지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협의회 결의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미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