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市교육청에 예산 편성 압박

“교육청 이월·불용액 누리과정 예산보다 크다” 
교육청 “불용액 비율 가장 낮아 교육부 주장은 어불성설” 반박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압박에 나섰다. 시교육청이 이 예산을 잘 운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사용할 곳이 정해진 이월·불용 예산을 마치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서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이월액은 1천43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불용액은 289억 원으로 0.9%에 해당한다.

올해 시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 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친 금액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예산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 규모보다 많아 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지방교육재정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분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월금 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명시 이월액 841억 원, 사업 완료까지 2년 이상 필요해 이월된 계속비 이월액 347억 원 등을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64억 원에 불과, 비효율적 예산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시교육청 불용액 비율이 0.9%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마치 방만한 운영 탓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인 1~2월에야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누리과정 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이미 지난해 5월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벌인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감사가 진행된다며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된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