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신설 사면초가

일부 시의원 ‘콩나물 교실’ 성토
정부 기준안 때문에 신설 불가

인천 일부 지역 초·중·고교에서 과밀학급이 속출하는 등 지역별 학교 시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정부방침상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라·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남동·계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부가 정한 1학급당 학생 수를 웃도는 이른바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에서는 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계양구 동양동은 택지조성계획 당시 학교부지가 학생 수 감소로 동양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탓에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기존 3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영종하늘도시 일대는 계획된 중학교 1곳이 개교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영종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청라국제도시도 인구 급증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이청연 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구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 4)은 “오늘 많은 시의원이 학교 신설 문제를 이 교육감에게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인천교육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신설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학교 신설 기준인 816명(24학급×34명)이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예산문제를 들어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것을 일선 학교에 종용하다 보니 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일종의 학교 총량제를 운영하다 보니 신도심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더라도 학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학교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