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육대란 현실화 조짐

인천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 제자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보육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일선 군·구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일인 오는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군·구의 예산 미집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 원(유치원 1천156억 원, 어린이집 1천232억 원)이며 시가 시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일선 군·구에 집행하는 예산은 어린이집 관련 1천232억 원가량으로 매월 100억 원(보육비 70억·교사 처우개선비 30억) 규모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청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예산편성에 부동의, 현재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출이 늦어지자 지난 1월 일선 군·구에 34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 급한 불은 겨우 껐다. 그러나 이달마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하면 예산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교육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을 시점으로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인 다음 29일(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이내에 시의회의 예산 재의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의회와 예산 마찰을 빚은 시·도교육청 6곳 중 이를 철회하지 않은 곳은 인천시·충남·충북도교육청 등 3곳에 불과한데다 충남·충북도교육청은 재의 상태임에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급한 만큼 시교육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