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누리예산 집행”

시의회에 재의결 요구도 철회… 예산 갈등 일단락

인천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시의회에 요청한 재의결 요구를 철회하기로 해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개월 넘도록 지속된 인천시와 시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본보 3월 22일 자 1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11일 이재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요청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결 요구를 공식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재의결 철회와 함께 그동안 중단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집행에 나서 일선 어린이집은 물론 그동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10개 군·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 교육감은 “시의회의 예산 부동의와 재의 요구는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시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인천 안에서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 끝에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은 6개월분에 불과해 추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또다시 마찰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또다시 제외하면 시의회와의 예산 마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히 중앙정부와의 문제로 지역 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의회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