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인천 간담회서 강경입장 재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도 반대
교육부-시도교육청 마찰 새국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바뀐 20대 국회에서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마찰을 빚어온 교육 현안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간담회를 하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교육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12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제주도교육감은 불참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1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협의회는 회의 종료 이후 입장표명을 통해 “4·13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여소야대가 두드러진 4·13 총선 직후 열린 간담회여서 합의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야권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압도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식 협의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돼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협의회가 전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선거운동기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정당들은 총선 공약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왔다. 또 더민주-국민의당 양당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교육현안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서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원만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선을 분명히 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