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의무편성안 전국 시·도교육감 거센 반발

정부의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 움직임(본보 25일 자 3면)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교부금 산정에 인건비와 학교시설비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편성돼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계획과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등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교육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지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정당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압도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