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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制 ‘허울뿐’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본보 6월1일자 1면 보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뽑아 내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로 개방형 감사관이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곧바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감사관으로 선임했다. 배 전 감사관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사퇴하자, 시교육청은 다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이미옥 당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선임했다.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이 임명된 것이다. 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도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된 후 단 한번도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다. 개방형 감사관이 도입된 후 외부 인사가 감사관에 선임된 것은 배 전 감사관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사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가 ‘부실감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실례로 최근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의 경우 최초 감사에서 ‘경징계’ 의결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가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로 재감사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 심사에서 외부 인사와 내부인사 모두 공정한 절차를 거쳤고 최종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된 것 뿐”이라며 “내부 공직자가 감사관으로 선임됐다고해서 부실 감사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6-04 20:23

인천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헛구호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개정 당시 시교육청은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며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실효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고발 지침에 따르면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고발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처분심의회의 결정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처분심의회는 감사관실이 내부적으로 감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외부에 큰소리를 쳤지만, 안에서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어도 금액이 적으면 형사고발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5월15일 7면 보도)도 단서조항에 따라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특히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온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충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실효성을 따져 고발할지를 결정한다”며 “해당 교장 건은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고발조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6-01 20:44

인천시교육청-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력센터 열어

인천시교육청은 법제처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이날 시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상담과 함께 자치입법에 대해 자문했다. 또 공무원이 입법 및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식도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6-01 18:24

인천대, ‘One-Stop R&BD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사업화 연구개발(One-Stop R&BD)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One-Stop R&BD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경영문제 해결부터 기술혁신을 위한 R&BD 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일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국립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대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대 가족회사, 남동·주안·부평 인천지방산업 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이다. 단기 애로기술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애로기술경영컨설팅’에 100만원, 중기청(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산학연기술개발지원) 및 인천산업단지공단(현장맞춤형기술개발) R&BD 과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지원에 200만원이 지원된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31 18:17

경인여대, '3D 프린터 활용을 위한 공개특강' 열어

경인여자대학교는 30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활용을 위한 공개특강’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2차례에 걸쳐 본관 208호에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3D 프린터의 개념 및 특징ㆍ적용 분야ㆍ발전 방향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델링 및 출력 방법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출력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3D 프린팅과 3D 스캐닝을 체험으로 진행됐다. 박혜숙 전산정보원장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요소라 여겨지는 3D 프린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길 권장하고자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여대는 현재 교내 봉아관 실습실 2대와 본관 2층 출력실에 1대 등 총 3대의 3D 프린터가 설치돼있다. 패션·문화디자인과가 3D 프린터를 활용해 구두 및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31 18:17

[추락하는 인천 섬 지역 공교육] 하. 처우개선 방안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학교에 우수교사가 머무르게 하려면 열악한 근무조건 등 복지를 개선하고 승진가산점을 재조정해 섬 지역으로 전입오는 교사와 시내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섬 지역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승진가산점 문제가 꼽히는 것은 예전처럼 강화 등 섬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시내에서 근무를 해도 승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부장교사를 거쳐 교감 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진가산점 비율이 높았던 섬 지역 등 특수지 근무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자 교육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유공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섬 지역 등 특수지역 승진가산점을 전체적으로 하양 조정했다.이뿐만 아니라 학교유공교원 가산점은 이미 강화 등 도서지역 가산점을 앞질렀다. 이렇게 손질된 승진가산점이 시행된 지 얼마 안돼 역효과가 발생했다. 강화 등 도서지역을 거치지 않아도 승진이 가능해지다 보니, 섬 지역이 교사의 기피 대상 지역이 돼버린 것이다. 강화 등 섬 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폭력유공과 학교유공교원 가산점의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교원의 가산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승진가산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가산점에 상응하는 교육감 가산점을 신설해 도서·벽지 경력과 농어촌 경력, 학교교육유공자경력의 중복을 다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강화 등 섬 지역 지역상한점을 현행 2.75점에서 3.0으로 높이고 승진대상자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교사 배정 시 일정기간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당국이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은 신규교사가 농어촌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승진가산점 부여, 신규교사 내신전보(희망전보) 자격기준 상향, 신규교사 사택(관사) 우선 배정(불가시 주거비 일부 지원) 등이다. 특히 이들 강화 등 섬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서 보장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실례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벽지 의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우선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해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중 하나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가 담겨 있다. 현재 강화 등 섬 지역 상황이 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인천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사 관련 민원을 수렴했다”며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인사관리협의회를 열고 인사와 관련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30 21:09

[추락하는 인천 섬 지역 공교육] 중. 열악한 근무조건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꼽힌다. 강화 지역에는 강화고, 강화여고, 교동중·고등학교, 서도중·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 등 5개 공립 고등학교와 강화중, 강화여중, 강남중, 심도중, 강서중, 교동중·고등학교, 서도중·고등학교 등 7개 중학교가 있다. 이들 12개 학교에 부임한 교사들은 거주지가 강화가 아닐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강화에는 은수, 대월, 불은, 하점, 삼성, 강중 등 강화 6개 관사가 있다. 이들 관사에는 안전장비인 전자도어 출입문은 모두 설치가 완료됐다. 방범창과 비상벨, CCTV도 모두 갖췄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에서 여교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들 관사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고, 현재 안전관련 시설은 다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강화 지역 관사에 안전시설은 갖춰졌지만,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특히 외진 곳에 설치된 관사는 교사들이 방과후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관사의 경우 신청한지 수년이 지나야 순서가 돌아오는 등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생활 보장이 안될 정도로 횡간 소음이 심한 것도 문제다. 옆방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강화 지역의 관사에 거주하는 한 교사는 “지금 살고 있는 관사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들어오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오후 8~9시면 인근에 불이 다 꺼지는 등 무서워서 밖에 나갈 엄두도 내기 어렵다. 횡간소음도 심해 옆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0년 강화를 부임받아 당시 가족 관사를 신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올해(2017년)에서야 가족관사가 나왔으니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섬 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 관사의 안전시설은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것만 시교육청에서 관여를 했을 뿐 생활여건과 다른 시설정비여부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29 21:07

[추락하는 인천 섬 지역 공교육] 상. 떠나는 교사들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중·고등학교가 교사들의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혀 공교육의 질이 그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시전형 비율이 높아져 입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강화와 옹진 등 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들만 하면 떠나는 교사의 발길을 돌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화지역 8개 중·고등학교의 최근 2년간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총 정원(185명)중 내신전보(희망전보)를 한 비율이 28.6%(53명)에 달했다. 내신전보자의 26.4%에 달하는 14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강화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반면, 강화로 새롭게 전입 와야 할 교사(53명)의 28.3%(15명)가 입시지도 경험이 전무한 신규교사로 다시 채워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총 정원(186명)의 32.8%(61명)에 달하는 교사가 내신전보를 했는데 이들의 42.6%에 달하는 26명이 2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가 갈수록 강화를 떠나는 중등 교원의 수가 느는 반면, 이들의 자리의 절반이 신규교사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강화 지역을 시내 지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교사가 느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문제로 승진 가산점을 얻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강화의 한 중학교는 시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승진 가산점에 유리한 점이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강화지역 거주 학생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학교는 또 "결국 유능한 교사보다는 신규교사, 비정기 전보 대상자가 순위에 밀려 배정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신전보로 의욕을 잃고 1년 후 다시 내신으로 시내로의 전출이 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화의 한 고교도 의견서를 통해 "인사규정 및 승진규정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최근 도서지역에 입시경험이 풍부한 교사보다 신규 또는 비정기전보 대상자의 전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화의 한 고교 관계자는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사규정 개정, 승진 가산점 개정과 함께 소규모 학교 교사수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과중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소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28 16:06

인천시교육연수원-캐나다 저프린필 카톨릭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연수원은 23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시 더프린필 가톨릭 교육청(Dufferin-Peel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DPCDSB)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마리안느 마조라토(Marianne Mazzorato) 더프린 필 가톨릭 교육청 교육감 등 관계자 5명을 비롯해 박정희 인천교육연수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승 주토론토 한국교육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교육청간의 학교, 교사, 학생의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상호협력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리안느 마조라토 교육감은 “양 교육청 간 교육시스템 상호공유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의 개인별 교육적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교육정신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원장도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계기로 양 교육청간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교 간의 교류는 물론 교사, 학생들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25 17:57

‘꿈두레 과정’ 주목… 문대통령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마중물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중심학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현장과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새학기부터 학교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31개 중심 고교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근 고교(70개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오가며 개설된 수업을 신청해 듣는 방식이다. 주변의 여러 학교 학생이 거점학교에 가서 수강하는 형태인 ‘거점형’과 거리상 근접한 2~3개 학교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밴드형’으로 나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선택하는 것처럼 고교에서도 수업을 ‘쇼핑’하듯 골라 듣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현재의 인적·물적자원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반면,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다양한 과목을 현재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 단위별로 묶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향후 개선점을 보완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있는 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또 대학처럼 고교 1~3학년 학생이 함께 이수하는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지구과학실험 등 고교 과정에서부터 경제경영수학, 국제정치, 인문논술, 자연논술 등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데 있어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한정된 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험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통해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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