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하라” 청소년 노동인권 수호 ‘인천대책委’ 발족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정상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현장실습정상화와 청소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가장한 사실상의 조기취업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에 올해 예정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발표와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책위 요구 사항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발표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현장실습 성희롱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다.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사실은 불법과 착취의 온상이었던 것. 하지만, 교육부가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과 관련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심각한 실태를 인정하고 올해 예정된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직업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5 20:50

회식비 카드깡도 모자라… 교장 중징계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한 사실 등으로 경징계를 받을 뻔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감사에서 중징계 의결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지난 인천시교육청 감사 당시 교사들에게 ‘카드깡’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인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성실의무위반’, ‘회계 질서 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를 중징계 의결키로 했다. 감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도 3건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교직원 연수 중 음식점 사장에게 “교사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며느리감으로 골라라”고 하거나, 교사에게 “자녀를 둔 여교사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야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회식비를 카드깡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제를 해 놓고 나중에 교직원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회계처리 위반”이라며 “재감사에서 상당수의 교사가 부당한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징계 양형 기준에 따라 중징계 의결되면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15 20:43

경인여대, EBS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경인여자대학교는 지난 13일 스포토피아 공연장에서 인천시교육청과 EBS가 공동주관한 대학입학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덕한 시교육청 장학사의 ‘인천의 대입성과 및 진로진학 지도 방향’을 시작으로 최경석 EBS강사의 ‘2018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정동완 EBS강사의 ‘2018 수능대비 EBS활용전략’, 주혜연 EBS강사의 ‘2018 수능대비 과목별 학습법’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인여대를 비롯해 김포대, 부천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등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정보를 제공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15 18:43

저소득층 교육 혜택 늘린다더니… 市교육청, 작년 불용예산 1천억 육박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1천억 원대에 육박하면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인해 127억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면서 불용액과 과다 세계잉여금을 유발하는 등 시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경력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회가 최근 한달간 2016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심의 결과, 지난해 총 예산액 3조4천500억원 중 예산 불용액은 전년(0.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81억4천396만원(2.8%)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와 직속기관은 정책기획조정관,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대비 불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창의인재교육과, 기관은 주안도서관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산하 부서(15개)·기관(20개)의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2% 이상은 모두 8곳(정책기획조정관, 창의인재교육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안도서관)으로 파악됐다. 이들 8곳의 불용액이 전체 부서·기관 불용 금액의 93.8%(9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용액 1위 부서는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불용 금액이 659억1천290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재정과(142억2천224억6천만원), 교육시설과(80억3천927만1천원), 창의인재교육과(35억6천454만6천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서는 학생문화회관(1억1천417만9천원)이 불용액 과다 1위를, 교육연수원(9천484만원), 주안도서관(7천473만8천원), 교육과학연구원(5천453만7천원)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8개 부서·기관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위는 주안도서관(7.5%)이 불명예에 올랐다. 이러한 인천교육청의 세입에서 나타난 문제는 불용액이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교육청의 다음년도(2017년) 이월 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천920억8천493억원 증가한 3천672억3천70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산 현액이 3조4천500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3조4천627억원에 달해 127억원의 예상치 못한 초과 세입금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청이 시행하는 ‘방과후수강자유권’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등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에도 불구, 지난해 지원 대상자(4만8천948명)가운데 1만6천30명이 전혀 혜택을 받지못한 이유로 31억2천62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세입 규모 증가와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629억원의 예비비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검사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에서 재조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최대억 기자 2017-05-14 20:59

우울한 스승의 날… 교사 95% 학교생활·교육현실 불만족

인천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교사들이 현재 학교생활과 교육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10~12일 인천지역 1천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응답 가능)에 따르면 ‘현재 학교생활과 우리 교육 현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5.1%(670명)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하다(20.1%, 187명)’를 더하면 인천 지역 교사의 95.2%가 학교생활과 교육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교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성과급ㆍ교원평가 등 잘못된 교육정책(816명, 88.7%)’을 꼽았다. 이어 네이스, 학폭위 등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행정업무(448명, 48.7%),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 신뢰 하락(425명, 46.2%), 방과 후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업무 증가(318명, 34.6%), 자사고 국제중 등 특권학교 때문에 노골화돼 가는 교육양극화(227명, 30.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교사들의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교원정책으로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특히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했으면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93.3%(859명)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등 경쟁적 교원정책 폐지’에 손을 들었다. 네이스 개편, 학폭법개정을 통한 업무정상화(436명, 47.3%),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430명, 46.7%),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제도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366명, 39.7%)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교육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85명 9.2%)’와 ‘유럽형 대입자격고사, 대학평준화 교육체제 도입(188명 20.4%)’ 등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교육 전체를 뒤흔드는 항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학교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며 학교 내 민주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14 20:16

인하대, 고교교육 계속지원대학 선정

인하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올해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11억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16년 지원사업 선정교인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지난달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 입학전형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간평가에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 기회전형 확대, 대입 공정성 확보 노력 및 대입전형 여건, 고교-대학 연계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하대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하대는 올해 ▲인하 메이저리그(전공안내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수멘토단 및 대학생 전공멘토단 운영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 초청형 프로그램은 상설 운영한다. 또 고교 현장에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대입전형 안내 ▲교사연수(모의평가) ▲대입정보 소외지역 REACH 프로그램 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예정이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5-14 17:02

인천 교사 95% '학교생활·교육 현실에 불만족'

인천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생활과 교육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조합원·비조합원 교사 9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교생활과 우리 교육현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5.1%가 '불만족', 20.1%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88.7%(복수응답)가 '성과급, 교원평가 등 잘못된 교원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업무'(48.7%),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 하락'(46.2%)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으로는 '경쟁적 교원정책 폐지', 'NEIS 개편 등을 통한 업무 정상화', '교원노조법 개정·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자사고, 국제중 등 특권학교 폐지' 등을 들었다.연합뉴스

인천교육 연합뉴스 2017-05-12 15:45

“교육타운 조성을” vs “실익없다” 인천시교육청, 루원시티 이전 논란 재점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루원시티에 인천시교육청을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11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인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당초 계획대로 루원시티에 시교육청과 인천발전연구원 등 교육행정타운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가 지난해 7월 루원시티를 교육행정타운 건립을 약속해 놓고 1년도 안 돼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시장이 지난 4일 루원시티에 산하 기관 통합청사 건립 계획을 깜짝 발표한 것은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유 시장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2016년 7월과 2017년 5월 2차례에 걸쳐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시장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원시티 교육행정타운 건립은 교육감의 부재로 논의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시가 단독으로 발표한 교육청 루원시티 이전 문제에 대해 “추진할 당위성과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당시 루원시티에 시교육청을 옮기면 시의회 청사와도 거리가 멀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청사 이전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한편 인천시는 총 2천350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에 신청사, 서구 루원시티에 산하 기관 통합청사를 건립하면 시청 남쪽에 경제자유구역청, 북쪽에 2청사가 배치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대억기자

인천교육 최대억 기자 2017-05-11 21:36

17년째 콘크리트 운동장서 뛰노는 아이들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십수 년째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핑계로 교체공사를 미루다 경기일보의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철거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해명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일자, 섬 지역 학생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운동장 주변에 콘크리트로 트랙을 조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콘크리트 트랙이 마사토가 깔린 운동장보다 높아져, 체육 활동을 하거나, 방과 후 학교에서 놀이하던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발했다. 결국, 학교 측은 지난 2015년 강화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트랙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발암물질 논란이 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듬해인 2016년 학교 측은 콘크리트 트랙을 철거하고 마사토를 깔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화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이를 묵살했다. 당시 강화교육청은 "폐교 예정학교에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실제로 한 학교가 폐교 예정학교임에도 시설물 공사를 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유는 해당 학교가 폐교 예정학교임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닌 관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교설립기획과는 폐교 예정학교라고 하더라도 실제 폐교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특히 해명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트랙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각종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답답해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십수 년째 콘크리트 트랙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등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서명도 받았고 인천시의원에게 민원도 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강화교육청은 올해초 콘크리트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키로 하고 사업비 8천100여만 원을 상급기관인 인천시교육청에 올렸다. 문제는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역시 폐교 예정교에 시설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경기일보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서둘러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 감사기관 핑계를 대며 미룬 관계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지만,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던 학교 측과 학부모보다 수장의 눈치를 더 보는 행정 처리가 도마위에 오르게 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날(10일)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관계자가 해당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이날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공사하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도 교육시설과장은 “부교육감 결정 때문에 공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해명초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보다 감사기관이나 언론, 수장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대로 이 문제가 처리됐다면 콘크리트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이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1 21:15

가천대, 2017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선정… 무료 시민대학 운영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인천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2017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에 선정된 가천대는 인천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민대학은 ▲변화하는 세상, 소통하는 인문학 ▲1인 미디어 콘텐츠 시민 강사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변화하는 세상, 소통하는 인문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존감과 행복감,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소통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한다. 1인 미디어 콘텐츠 강사는 인천의 명소와 유명인 등을 소재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 강사를 양성한다.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예방 활동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자는 가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되며 1365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강의는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에서 이뤄지며 수강료 및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11 19:3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