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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 미복귀 교사 ‘어쩌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2일 처분심의회를 열고 현재 인천지부 지부장인 이강훈 교사(중등)와 전교조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파견 중인 박홍순 교사(중등)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애초 이들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 연차휴가(21일)를 사용해 전임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들은 결국 무단결근 상태가 됐고 시교육청은 이를 사유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소속이 일선 학교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임자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조차 구할 수 없는 등 교육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교육청이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교육부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5월 장미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에 정권이 바뀌면 법외노조에 대한 판단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전임자 징계를 추진하는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교육부를 해체하고 노조법 시행령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노조 전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전국에서 앞장서서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를 추진했다”며 “현재 전국에 처분심의회를 연 곳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심의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주기로 결정했다”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02 20:40

인천형 교육주권 어젠다 설정 토론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로드맵’ 제시

인천지역 특성에 교육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형 교육주권 정책제안을 위한 민간협의회는 1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형 교육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송도국제도시(UN 산하기구)와 글로벌 캠퍼스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아젠다 37개 사업을 발표했다. 시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주권 어젠다로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3개 기본방향 및 5대 추진전략, 유ㆍ초ㆍ중ㆍ고 제도개선, 평생교육, 융합 분야 등 5개 분야(37개 사업)로 설정, 발표됐다. 3대 기본방향은 ▲글로벌 지향형(국제도시 시민에 필요한 교육, 영어, 대학간 학점 교류 등)▲시민 참여형(주입식 교육→시민의 능동적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등) ▲지역 특화형(인천만의 독특한 특징ㆍ환경을 장점으로 살린 사업 승화 등)이 주요 골자다. 또 5대 추진전략은 ▲실행성 강조 ▲전략적 추진 ▲통합연계형 ▲밀착ㆍ네트워크형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통합연계형은 기존의 사업, 기능, 주체간 통합 및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학제간 학문 영역간 융합 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37개 사업은 초ㆍ중ㆍ고 교육, 제도개선, 평생교육, 융합교육 등 5개 분야에서 도출된 전체 과제를 글로벌화, 지역특화 등 기본방향과 교육의 보편성 및 수월성의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구분했다. 특히, 지역특화와 관련된 과제가 전체의 65%(24개)를 차지했다. 민간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된 정책사업안(인천형 교육주권 정책제안서)을 오는 10일 인천시와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강문봉 경인교대 부총장, 김기완 인천상의 상근부회장, 김복영 인천대 교수,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 박승란 인천 교총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대억기자

인천교육 유제홍 기자 2017-05-01 20:39

인하대, 교육부 ACE+ 사업 선정…4년간 80억원 지원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자율 역량강화지원사업(Advancement of Collage Education+·ACE+)에 선정됐다. 기존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을 확대 개편한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인하대는 연간 20억 원씩 4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구성·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하게 된다. 최순자 총장은 30일 “ACE+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기초 교양교육 강화와 교수·학습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대학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4-30 15:57

인천학생교육회관 ‘수상한 물품’ 거래

인천시교육청의 한 산하기관이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7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들인 물품을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6만 원의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회관) 2014~2016년 운영 실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 2004년 7200여만 원을 들여 구매한 무대 조명장치배전반 등 3가지 무대 조명장치를 지난해 9월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6만9천700원에 매각했다. 절차대로라면 회관은 해당 물품을 불용처리 결정을 했다면 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해야 했다. 또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해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불용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특히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며, 이때 감정평가액이 입찰 최처가가 된다. 하지만, 회관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6만여원에 처분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회관 경리팀장 등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관이 해당 물품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헐값에 매각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무대조명장치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낙뢰 등을 맞아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어 12년이 지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입가의 3분의 1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대조명장치 부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사용한 후 쓸모없는 나머지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7 21:08

인천교육청-인천교총, 2017년도 교섭ㆍ협의 돌입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7년도 교섭ㆍ협의 개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교총이 지난 3월 27일 89개항의 교섭ㆍ협의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교섭ㆍ협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교원활동 관련 소송 지원 ▲승진 평정대상 연수인원 사전공지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후생, 전문성 향상 등이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인 교원을 대변하는 인천교총과 함께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원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은 “아이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이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7 18:08

인천대, 다음달 22일까지 창업성공률 제고 위한 'INU 스타트업 챌린지' 교육생 모집

인천대 창업지원단(정영식 단장)은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017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INU 스타트업 챌린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필수적인 강의와 개인 또는 그룹ㆍ맞춤형 멘토링 등을 통해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사업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개설됐다.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을 비롯해 스타트업 현장학습, 집중멘토링 등의 추가교육(총 40시간)이 실시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마케팅비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최대 500만 원, 2팀 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지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7 18:08

‘한미관계학 석사과정’ 인하대에 만들어지나

인하대가 한미관계학 대학원 과정 설치를 논의 중에 있다. 한미관계학 석사과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미관계학은 근현대사에서 떼 놓을 수 없는 한미 양국의 관계를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언어, 법체계 등을 융합해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지면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분야 전문가 교수진을 네트워크로 연결, 국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미관계학 대학원 과정 설치에 대한 논의는 한미동맹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성 킴 주한미국대사가 인하대 도서관에 미국학 자료 250권을 기증하면서 부터다. 이듬해엔 2013년 이종호 인하대 대학원장이 만줄로(Manzullo)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 역시 한미관계 대학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또 2015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 이어 지난해 남 교수가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성 공공외교 담당 월터 더글러스 부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대학원 과정 설치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서 힘을 받았다. 남 교수는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학원 위원회 승인이 나면 오는 2019년 공식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4-27 18:08

인천시교육청, 가공식품 원재료 국내산 고집…법 위반 알고도 ‘묵인’?

학교 급식에 쓰는 가공식품 원재료가 국내산인 것만 고집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사용케 하고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특정 가공식품을 정해 해당 품목만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은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보장한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 차액지원이 되는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한 위원이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권고하자!”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친환경 쌀 구입 권한은 학교장에 있고, 의무적으로 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다.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학교에 권장, 권고하는 공문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용하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며 의무 사용에 손사래를 친 시교육청이 가공식품은 의무화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이 그런 것은 맞는데 급식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재 의무사용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4 20:27

학교시설 안전진단 ‘수박 겉핥기’ 구도심 30년 넘은 노후 교사 ‘수두룩’

지난 2월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사고로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 안전대진단 결과 인천지역 2개 학교 건물이 정밀진단 대상이 됐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에 따라 올해 초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등 학교시설 2천894곳을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곳이 정밀안전진단에 지정됐다. 또 교육청 직속기관 1곳과 고교 강당 2곳은 안전점검 중 이상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이뤄졌다. 점검은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위험요소 발견된 시설) ▲전문기관 정밀점검 의뢰(구조적 위험이 발견된 시설) 등 단계별 점검ㆍ진단으로 진행됐다. 정밀점검 대상인 서구 A 초등학교는 지난해 보수보강이 이뤄진 부분을 진단하고자 지정된 반면, 중구 B 중학교는 학교 건물에 육안으로도 보이는 균열이 발생했다. 해마다 3번에 걸쳐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온 시교육청은 1차로 학교 관계자가 육안으로 균열 등이 있는지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이중 D, E 등급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밀진단을 하기 전에는 눈으로 확인한 후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건물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확인할 수 없다. 진단 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 지역의 학교는 30년이 넘은 건물이 많은데 해마다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해 3번씩 총 3단계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3 20:46

누리예산 전액 ‘추경 편성’… 8월 보육대란 ‘걱정 끝’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7개월분만 편성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편성키로 해 우려했던 8월 보육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부족액 약 990억 원(어린이집 495억1천315만원, 유치원 494억5천270만원)을 1차 추경에 전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 2375억원(어린이집 1187억원, 유치원 1188억원)의 7개월치에 불과한 1385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다. 예산 편성 당시 이청연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불만은 정부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518억 원, 기획재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추가 교부해 290억 원 등 총 8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100억 원을 넘겨받아 1908억 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먼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편성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을 불식시키고 나머지 가용예산은 올해 중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시교육청 중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전국 총 예산은 유치원(1조9049억 원), 어린이집(1조9245억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이 예산을 누가, 얼마나 지원할지 등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까지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예산(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맞서왔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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