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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퇴출 공염불?… 꼬리무는 촌지설

인천의 일부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올해 초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대책’을 내세우는 등 강수를 뒀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감사가 이뤄져도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 A 중학교 운동부에 대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담당 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섰지만,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또 비슷한 시기 인천 B 중학교 운동부에서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됐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은 지난달 29일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현재 감독이 공석인 상태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불법찬조금과 촌지 의혹이 제기돼도 이를 명확히 증명해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쉬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A 중학교는 지난 2015년 추석 때 학교 운동부 1,2학년 학부모 각 1명씩(24명)에게 10만 원씩 걷어 240만 원을 운동부 감독에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담당 교육지원청이 감사를 나섰지만, 구체적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해당 민원인은 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되자 학부모들이 모여 불법찬조금 등을 줬다는 것에 대해 입을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내용도 녹음했다. 이 같은 녹음 내용을 들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감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지원청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판단해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지만,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전달됐다는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녹음 내용도 직접적으로 감독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06 20:21

인하대, NASA와 공동으로 우주탐사체 개발

인하대가 미 항공우주국(NASA)와 공동으로 우주탐사체 개발에 나선다. 인하대는 6일 아시아 대학으로는 최초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랭글리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위한 우주개발협력서(SAA)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AA는 민간차원에서 나사의 우주개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으로 지난달 말 미국 정부와 나사 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랭글리 연구소는 미국 내 10개 나사 연구소 중 가장 먼저 생긴 연구소다. 이곳에선 공기 유동과 첨단소재, 우주선 시스템 등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구한다. 인하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랭글리 연구소가 추진 중인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심우주 탐사를 위한 발사체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장 올해부터 2년 간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에 들어간다. 결과에 따라 기간은 2년 씩 연장된다. 이달에는 나사 연구팀이 인하대를 방문해 구체적인 연구 일정을 협의하고 심우주 연구에 대한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심우주는 지구와 달을 넘어선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게 될 탐사체는 태양풍 등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화성과 목성을 오가게 된다. 대학 측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국가 연구·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심우주 탐사체 관련 원천기술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는 올 하반기 ‘인하 IST-나사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방학기간에는 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이 나사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나사와의 합의를 이끈 김주형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인하대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항공우주 연구 분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4-06 19:07

인천시교육청, 주요대학 초청 '상설대학입학설명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하대와 가천대를 시작으로 9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주요대학 초청 ‘상설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직접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진행된다. 또 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마중물) 교사들이 대입 전략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도 병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88개 대학을 초청해 시작한 주요대학 초청 ‘상설대학입학설명회’에는 연간 1만 5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호응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 강화ㆍ옹진군 섬으로 방문해 대입설명회와 학생 1대1 진로진학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6월에는 지역 고등학생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학생부종합전형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04 18:06

학교급식 ‘국산 현미유’ 사용 강제… ‘독점공급’ 특혜의혹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을 원재료가 국내산인 것만을 고집해 학생들의 영향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본보 3월 24일 7면)이 제기된 가운데 ‘현미유’의 경우 독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9월부터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사용케 하고 있다. 현미유(국내산)는 국내에 제조하는 업체가 A업체 한 곳뿐이며 인천지역에 유통하는 업체 역시 B 업체 단 한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A업체로부터 현미유를 독점으로 들여와 지역 학교급식 직입찰업체에 공급했다. 제조사, 독점유통업체, 직입찰업체, 학교 등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게 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얘기다.앞서 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식재료 품질개선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가공식품 11개 품목에 대한 품질 세부기준을 만들고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당시 공문에는 현미유(국내산 미강 100%), 소금(국내산, 천일염 100%, 6개월 이상 간수제거)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공교롭게도 B 업체가 2015년도 하반기용으로 지역 직입찰업체에 보낸 홍보물에 ‘국내산 미강 100%’와 ‘6개월 이상 간수제거’ 등이 명시돼 있었다. 독점 공급에 따른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이유다.반면, B업체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B업체는 식용유는 국내산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현미유뿐이고 다른 식용유는 원재료가 유전자조작 제품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미유를 들여와 학교에 공급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B업체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을 먹이자는 취지로 일선 영양사들에게 발품을 팔아가며 현미유에 대해 알려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몇 년 전만 해도 현미유를 공급할 수 있었던 곳이 더 있었지만, 판로가 어려워져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다. 제조사를 설득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들여와 공급했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03 21:22

옹진군 ‘섬’ 외국어교실 운영, 교육청과 군청 힘모아 기사회생

옹진군이 시교육청 도움으로 섬마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38개소 1천3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외국어 강사 11명을 파견해 학교 방과 후 교육형태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영어교실과 중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7개면(북도·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영흥)에서 공통으로 영어교실이 운영되며, 영흥면에서는 중국어 교실을 함께 운영하여 주입식,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실용적인 회화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영어 원어민 교사(2명)가 각 면을 방문, 순회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등 게임이 접목된 놀이식 수업을 통해 외국 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과 실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했다. 조윤길 군수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총 6억원의 사업비 중 인천시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억원을 지원하기로 통보함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 2007년부터 섬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열었다. 이 같은 취지로 시작된 ‘옹진 섬 외국어교실’은 2008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인천시는 2009년부터 매년 사업비 3억원을 옹진군에 지원, 옹진군은 매년 총사업비 6억원으로 외국어교실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난과 타 군·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사업비를 3억에서 2억으로 줄였다. 또 올해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 편성대상에서 제외해(본보 2016년 12월23일자) 그동안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신호기자

인천교육 김신호 기자 2017-04-03 20:33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운명은… ‘직위해제’ 초읽기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교사(노조 전임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달 초 ‘직위 해제’한 뒤 징계절차에 돌입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인천지부 지부장인 이강훈 교사(중등)와 전교조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파견 중인 박홍순 교사(중등) 등 2명이다. 애초 이들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연차휴가(21일)를 사용해 전임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들은 결국 20여 일간 무단결근 상태가 됐고 시교육청은 이를 사유로 이들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소속이 일선 학교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임자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조차 구할 수 없는 등 교육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 후 곧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교육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5월 장미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에 정권이 바뀌면 법외노조에 대한 판단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17곳 가운데 지금까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곳은 서울과 강원 둘뿐이라는 점은 이 같은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단결근하던 전교조 교사들을 지난달 14일과 23일 각각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지원 논리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부를 운영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법외 노조’를 근거로 ‘직위해제 후 징계’ 논리를 펴고 있다. 이중적 잣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임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02 20:49

인하대학교 교수회, 최순자 총장 퇴진 압박

인하대학교 교수회가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최순자 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수회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최 총장 퇴진 요구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수회는 대학 측이 적립금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했다가 130억원을 날린 사태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도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연봉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예고한 대학 측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안건도 총회에서 함께 심의·의결키로 했다. 교수회 의장인 박우상 전자공학과 교수는 “최 총장에 대한 퇴진 요구안은 한진해운 투자 손실 사태와 위법한 연봉제 기습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총회안건으로 부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교수회는 전체 전임교원 836명 중 외국인 교수 등 일부를 제외한 7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최 총장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총장이 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과 전체 매입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행태로 인하대의 대외적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3-29 18:01

학교 공기질 측정기준 강화… 석면·라돈 조사 대상 대폭 확대

올해부터 인천지역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 공기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 석면은 종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 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학교로 확대된다. 또 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기존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늘어난다. 애초 시교육청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석면지도’를 그려 배치했다. 석면지도는 건물 평면도에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표시하는 용역보고서다. 해마다 40여 개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를 진행한 시교육청은 올해 계획(40개교)이 완료되면 전체 679개교(병설유치원 포함) 중 283개교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2034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라면 계획 안에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미세먼지와 석면, 라돈 등 12개 항목에 대해 공기 질 측정을 한 결과 측정 대상 526개 학교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 질 측정 결과 모든 학교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기 질 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3-28 21:14

인하대, 기업-교수 매칭해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인하대가 연구·개발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남동공단과 주안·부평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중 연구 개발 사업에 관심있는 업체 20곳을 신청받아 관련 분야 교수들과 1:1로 매칭,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곳은 신청 할 수 있다. 다음달 7일까지 참여교수 신청을 마치면 다음 달 중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참여 교수들의 연구비로 활용되며 산학협력단이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협력단은 제조업 등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사업을 통한 기업, 교수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실시한 이 사업으로 당시 업체 9곳이 참여,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한 결과 4억 원에 달하는 과제를 수주 받았다. 김춘산 인하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인하대가 연구 개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중견·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3-27 18:01

문제의 ‘감사팀’ 제외 요구 봇물… 시의회·학부모 반발 시교육청 침묵 일관

인천시의회와 학부모 단체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하며 부실 감사 지적을 받는 감사팀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카드깡’ 등을 했다는 실명 민원이 제기된 A 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3팀을 이번 재감사에서 빼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기존 민원을 담당하는 감사 3팀에 시민감사관 2명을 추가하고 감사 3팀장이 아닌 감사총괄팀장을 반장으로 팀을 꾸렸다.문제는 시의회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부실감사를 불러온 감사 3팀에게 재감사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교육청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는 점이다.신은호 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민원을 접한 즉시 감사관을 불러 부실감사 의혹이 있는 감사 3팀을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다시 요구했다”며 “이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에 오는 회기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민감사관을 투입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 단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이 시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들이 반드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참부모를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기존 팀원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는 것은 부실감사 논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3-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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