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인천 섬 지역 공교육] 하. 처우개선 방안

교사 근무 기피현상 부채질 승진가산점부터 재조정해야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학교에 우수교사가 머무르게 하려면 열악한 근무조건 등 복지를 개선하고 승진가산점을 재조정해 섬 지역으로 전입오는 교사와 시내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섬 지역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승진가산점 문제가 꼽히는 것은 예전처럼 강화 등 섬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시내에서 근무를 해도 승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부장교사를 거쳐 교감 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진가산점 비율이 높았던 섬 지역 등 특수지 근무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자 교육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유공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섬 지역 등 특수지역 승진가산점을 전체적으로 하양 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유공교원 가산점은 이미 강화 등 도서지역 가산점을 앞질렀다. 이렇게 손질된 승진가산점이 시행된 지 얼마 안돼 역효과가 발생했다. 강화 등 도서지역을 거치지 않아도 승진이 가능해지다 보니, 섬 지역이 교사의 기피 대상 지역이 돼버린 것이다.

강화 등 섬 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폭력유공과 학교유공교원 가산점의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교원의 가산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승진가산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가산점에 상응하는 교육감 가산점을 신설해 도서·벽지 경력과 농어촌 경력, 학교교육유공자경력의 중복을 다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강화 등 섬 지역 지역상한점을 현행 2.75점에서 3.0으로 높이고 승진대상자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교사 배정 시 일정기간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당국이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은 신규교사가 농어촌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승진가산점 부여, 신규교사 내신전보(희망전보) 자격기준 상향, 신규교사 사택(관사) 우선 배정(불가시 주거비 일부 지원) 등이다.

특히 이들 강화 등 섬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서 보장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례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벽지 의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우선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해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중 하나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가 담겨 있다. 현재 강화 등 섬 지역 상황이 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인천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사 관련 민원을 수렴했다”며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인사관리협의회를 열고 인사와 관련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