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시킨 출입국공무원 구속

해양경찰청은 해삼양식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기술자로 위장시켜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Y씨(44)와 조선족 브로커 J씨(34여)를 구속하고, 중국인 불법 취업을 도운 국내 양식장 사업주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잠시 해직 상태에서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브로커 J씨와 국내 양식장에 중국인들을 취업시키면 6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뒤 중국인 W씨를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4회에 걸쳐 중국인 15명의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로 고용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 중 8명은 경력 등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 추천 허가를 받았다. Y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가 중국 해삼양식장 경력사항 등 현지확인이 곤란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한국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중국 모집책 C씨에게 한화 1천100만 원을 주고 취업을 신청한 W씨를 현지에서 동행 입국시켜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아파트 지원 ‘지자체 보조금’ 눈먼 돈

경찰이 인천지역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자체가 일선 아파트에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가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아파트 교육지원비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모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A씨(7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아파트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교육지원비를 강사료나 교재 인쇄비로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2012년 인쇄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금 7차례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받은 아파트 소식지 발행비 지원금 2천500만 원을 빼돌린 또 다른 아파트연합회 회장 B씨(77)를 입건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건의 지자체 보조금 횡유용 사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협의회가 제출한 영수증 등 지원금 집행 서류로만 대부분 확인하는데다, 리베이트처럼 구매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받다 보니 지자체는 이 같은 비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물품 납품 등을 위해 먼저 이 같은 수법을 알려주며 아파트연합회 등에 접근하기도 했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회계감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면 밝혀내기 힘들다면서 군구와 연계해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중구의 자충수… 차이나타운 벽화·동화마을 조성 ‘먹구름’

시민단체 예술가 참여 외면 시의회 절차 무시한 처사 區 조례상 문제될 것 없다 인천시 중구가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 없이 차이나타운 주변 벽화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구 시설관리공단(공단)에 대행 방식으로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구청장 지시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모두 5억 원을 들여 송월동 일대 낙후된 주택 벽 등에 테마 그림을 그려 동화마을로 만들고, 꽃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대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관리 목적으로 설립되고 비전문가 기구인 공단이 사업 주체가 된데다, 공모 절차마저 생략됐기 때문이다. 구의회는 완전히 사업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사업이라 주장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논의하는 등 사업 전면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승보 의장은 집행부가 인천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아 냈지만, 최근 구 추경예산 편성 심의 당시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했다며 공모 없는 무조건적인 공단 대행 방식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 측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 이제라도 철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마을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도 공단에 공사를 대행시킨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의회방침에 가세하고 나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장이 검토를 지시한 사업을 공모 없이 공단이 대행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시 재생사업 및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도 중구 내 많은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참여는 무시됐다. 완전히 구청장 마음대로의 개인 사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조례상 문제는 없으며, 추경예산 편성 심의에서도 담당 부서 직원이 의원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벽화 사업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사까지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시 벽화사업을 공단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가 재편성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부풀려졌고, 그림을 그리려고 채용된 공단 직원이 구청장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체불 때문에 체념… 노동자라 서럽다

월세 밀려 쫓겨나고 파혼 위기까지 고향 커녕 여관방ㆍ지인의 집 전전 인천에 5천6백여명 고통의 나날 매년 추석 때면 가족끼리 왁자지껄하며 행복했었는데. 일용직 노동자 K씨(62남구 용현동)는 최근 여관방과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3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월세까지 밀려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특히 K씨의 아들 부부도 부양을 거부하면서 추석을 코앞에 둔 K씨는 더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K씨는 나이 먹었다고 돈 되는 일 하나 시켜주는 곳 없는데, 몇 푼 번 것조차 주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의미와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평구의 한 부품제조업체에 다니는 B씨(38부평구 산곡동)는 5개월째 임금이 밀리면서 파혼 위기에 처했다. 오는 9월 추석연휴 기간에 결혼할 예정이던 B씨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예식장비 등 결혼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대출까지 받아 일부 비용을 처리했으나, 아직 1천여만 원의 비용이 남아있다. 더욱이 결혼 상대자의 부모가 이번 일로 결혼 승낙을 보류하면서 자칫 파혼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B씨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어 추석연휴를 결혼 날짜로 잡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추석연휴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인천지역의 많은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7월 말 기준 인천지역 체불 근로자 수는 5천661명에 달하며, 체불 금액은 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추석을 코앞에 둔 많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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