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원 ‘지자체 보조금’ 눈먼 돈

경찰, 관리비 비리 수사결과 교재 인쇄비 부풀려 꿀꺽 前 회장 등 횡령혐의 입건

경찰이 인천지역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자체가 일선 아파트에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가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아파트 교육지원비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모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A씨(7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아파트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교육지원비를 강사료나 교재 인쇄비로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2012년 인쇄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금 7차례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받은 아파트 소식지 발행비 지원금 2천500만 원을 빼돌린 또 다른 아파트연합회 회장 B씨(77)를 입건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건의 지자체 보조금 횡·유용 사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협의회가 제출한 영수증 등 지원금 집행 서류로만 대부분 확인하는데다, 리베이트처럼 구매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받다 보니 지자체는 이 같은 비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물품 납품 등을 위해 먼저 이 같은 수법을 알려주며 아파트연합회 등에 접근하기도 했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회계감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면 밝혀내기 힘들다”면서 “군·구와 연계해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