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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십정동 주민 ‘전자파 공포’가 현실로…

인천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부평구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의 경영난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26일 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한전으로부터 지중화 사업 중단 방침을 통보받은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시는 십정동 일대가 가좌변전소에서 경기도 시흥광명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선로(345KV)가 가로질러 고압선 전자파 장애, 지역 발전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와 구는 지난 2010년 수립한 지중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총 400억~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전과 5:5로 분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와 구는 총 17억 원으로 예상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중 각각 4억 2천500만 원씩 절반을 확보했지만, 결국 한전의 경영여건 악화에 발목이 붙잡혔다. 한전 측이 계속된 전력난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중화 사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시와 구는 확보한 용역비를 써보지도 못한 채 한전의 경영여건이 호전되기 전까지 사업 진행을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높은 전압의 고압선로가 여전히 학교, 아파트 인근으로 지나가면서 십정동 주민의 전자파 장애 및 생활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전이 워낙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방법이 없다며 세워놓은 용역비는 불용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8-26 21:32

‘母子실종’ 다음날 작은아들 행적 ‘의혹의 눈길’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21일 자 7면)은 실종자 정씨의 차량 정보 등이 담긴 수배전단을 새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실종자 김애숙씨(58여)와 장남 정화석씨(32)가 실종된 다음날 정씨 소유의 차량을 차남(29)이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차량 내부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했다. 당초 인천을 벗어난 적이 없다던 차남의 강원도 행적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지난 22일 차남을 긴급체포해 실종자들의 행방을 추궁했다. 당시 차남은 묵비권을 행사해 결국 검찰 지휘에 따라 15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실종자 정씨의 차량이 범행에 이용됐을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정씨의 차량을 본 시민의 제보를 위해 차량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새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종자의 최신 사진도 전단에 게재할 방침이다. 차량은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51머9821)로 현재 정씨 집 인근에 주차돼 있으며, 차남은 형 집에 있던 열쇠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남이 이용한 정씨 차량의 행적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6 21:32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무더기 입건

교재교구 보조금을 빼돌린 인천경기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교재교구 구입비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씨(44여) 등 인천 및 경기지역 어린이집 원장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원장과 짜고 가짜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준 교재교구업체 대표 B씨(52여인천시 남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업체와 교재교구 거래를 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모두 3천4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연수구의 한 민간어린이 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4월 40만 원어치의 아이들 단체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300만 원을 결제하고 260만 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차례 걸쳐 모두 8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건된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이 3개월에 1번꼴로 30만 원어치의 책, 도화지, 색종이 등 교재교구를 구입하면서 금액을 2배로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 30만 원을 되돌려받는 등 통상 결제금액의 30~5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건된 원장 중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 이외에 인천시 중구와 남구의 구립어린이집 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일선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와는 별개로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물품을 싸게 구입한 후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부정사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리베이트가 관례화 돼 있었다면서 추가로 정황이 포착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6 21:32

“교육감 지시 따라 근평 조작했다”

나근형 교육감 첫 공판 구속 직원 비공식 문서 만들어 나 교육감측, 혐의 전면 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는 부하직원의 증언이 나와 이를 부인하는 나 교육감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나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씨(60.구속)의 변호인은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정관리국장 시절 인사팀장 등 담당직원들이 승진대상자 등을 정리한 비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고, 이후 교육감에게 승진자에 대한 내부결제를 받는 등 승진자 내정은 관행적이었다면서 피고인이 근평 조작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위법성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8~2012년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2천9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2차 공판부터 나 교육감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반면, 나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 교육감 변호인은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위한 근평 지시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조만간 사실 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1회 정도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이 받았다면서 특히 또 다른 뇌물혐의는 정확한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다.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09~2011년 A씨와 짜고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을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지난 2011~2012년 직원 5명에게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30분 4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6 21:11

“더 비싸게 주는데도 싸구려 음식 먹이다니…” 분노

인천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식자재교구 리베이트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아동과 학부모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12.4~3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국공립은 4.7%에 그쳤지만, 민간가정은 각각 18.2%, 12.5%에 달했다. 이런데도 어린이집들은 식자재 비용을 빼돌려 아이에게 싸구려 음식을 먹이고, 저급 교재교구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다. 어린이집이 뒷돈도 챙기고, 비싼 특별활동비까지 챙기는 등 원장에게는 하나의 돈벌이일 뿐인 셈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립 허가를 내준 일선 지자체의 감시 능력 한계도 한몫하고 있다.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장 지도점검 횟수는 1년에 1번 남짓, 회계감사도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나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시키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천여 곳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106곳에 불과하다. 정원 78명인 연수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75명으로, 정원에 가까울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시간은 평균 9.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 해도 주변 어린이집이 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신설도 쉽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 수억 원을 요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부모 A씨는 가뜩이나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야 하는 돈도 부담이 큰데, 싸구려 밥을 주고 뒷돈까지 챙긴다니, 아이들을 맘 놓고 보낼 수가 없다면서 그나마 믿을 곳은 국공립시설이지만,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사업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아이와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신동민 기자 2013-08-26 21:11

앞다리 세개 기형 맹꽁이 국내 첫 발견

중금속,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된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세 개인 기형 맹꽁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26일 인천 녹색연합과 맹꽁이 시민 포획이주단에 따르면 포획이주단은 지난 23일 오전 1시께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세 개인 기형 맹꽁이를 포획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리가 5개 이상인 참개구리와 북방산 개구리는 관찰된 적이 있지만, 다리가 5개인 맹꽁이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공원은 지난해 부평구 환경기초조사에서 유류,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부평구가 국방부에 토양조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인접지역인 부영공원은 전 주한미군 주둔지로 주한미군이 반환한 이후 1973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군 경자동차부대가 주둔했다. 김종범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장은 부영공원에서 발견된 맹꽁이 기형 개체가 한 마리라 토양오염과 기형의 상관성을 단정할 순 없다며 정확한 것은 기형 개체의 오염분석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8-26 21:11

겉으로는 우수기업, 알고보니 악덕기업

연장ㆍ야간 수당도 없이 일부 기업 불법 근로ㆍ임금 착취 계약직 사원엔 정직원 채용 미끼 더 혹독한 노동 시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중 일부 기업이 불법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근로자를 혹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고자 재정 문제가 없고,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양호 등을 기준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정보는 중기청 주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ORKNET) 등에 우수 중소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정작 중요한 근로기준법 보장 여부 등은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만 믿고 입사한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노동조건에서 항변조차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서구의 중장기부품생산 업체인 K사는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씩,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당 최고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K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고정급여만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 목재생산업체인 Y사도 마찬가지다.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근로자에게 주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계약직원에게는 정직원 채용을 미끼로 더욱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 L씨(29)는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14시간을 매일 같이 일하면서 계약직이라 하소연조차 못한다며 계약직이 죄도 아닌데, 마치 약점 잡힌 사람처럼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려고 만든 것이 우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끼리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기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최대한 건전한 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8-26 21:11

이혼 소송중인 며느리집서 물품 슬쩍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며느리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들고 나온 혐의(절도)로 A씨(67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며느리 B씨(37)의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과 손자의 옷가지, 골프채 등 1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B씨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손자의 물품을 챙겨 나온 것일 뿐,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8-26 18:53

인천경찰, 중기중앙회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인천 경찰이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지역 내 10개 중소기업이 취업박람회에 참석, 현장에서 직접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설명을 하고, 개별 면접 등으로 20여 명이 현지 취업에 성공했다. 남동공단 지역의 중소업체에 원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A씨(32여)는 현재 직장이 집과 거리가 멀어 육아와 출퇴근이 힘들었다며 경찰의 도움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직장을 찾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인선 인천경찰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4대 사회악 근절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6 16:28

해경, 밀항 예비ㆍ음모도 처벌 밀항단속법 개정 따라

해양경찰청은 밀항사범에 대해 예비음모 행위, 단순 밀항 알선 및 상습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22일 공포, 지난 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밀항단속법 개정안에는 밀항의 사전 행위인 음모행위,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밀항을 알선하는 단순 알선행위, 상습적으로 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설됐다. 또 이를 어기면 예비 또는 음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알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1/2까지 가중 처벌토록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08-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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